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4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4. 0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4. 0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4. 25. 제2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에 불부합한 사항을 정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여 주민들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개정된 인용 조항 반영 (안 제2조, 제17조, 제30조)

나. 평생교육협의회 임기 및 구성원 일부 변경 (안 제7조)

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의무지정 (안 제29조)

라. 평생학습관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기준 일부 변경 (안 별표 1)

마. 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기준 일부 변경 (안 별표 3)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평생교육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3. 11. ∼ 2024. 4. 1.(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평생교육법」에 불부합한 사항을 정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여 주민들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제17조, 제30조는 상위법의 개정된 인용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 안 제7조는 평생교육협의회 임기 및 구성원 일부 시항을 변경하였고,

- 안 제29조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의무지정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별표 1, 별표 3은 평생학습관 수강료 및 면제기준 일부 변경, 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기준 일부를 변경하였음.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개정(2023. 6. 13.)됨에 따라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문자해득능력”을 “문해능력”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기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임의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규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과,

「평생교육법」제14조에 따라 협의회 의장을 당초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며, 별표의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임

○ 상위법의 불부합한 사항을 정비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함에 따라 남원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별표1 수강료 면제 기준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자구 정정할 필요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련 법령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21. 6. 8., 2023. 4. 18., 2023. 6. 13.>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6.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ㆍ탐색ㆍ준비ㆍ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ㆍ진로심리검사ㆍ진로상담ㆍ진로정보ㆍ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4조(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ㆍ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ㆍ군ㆍ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    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5. 29.>

④ 시ㆍ군ㆍ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4(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주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하 “자발적 학습모임”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 학습모임이 창출한 성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발적 학습모임이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21조의2에서 이동 <2016. 5. 29.>]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     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     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