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4월 4일		제출연월일: 2024. 4.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에 불부합한 사항을 정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여 주민들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개정된 인용 조항 반영 (안 제2조, 제17조, 제30조)

나. 평생교육협의회 임기 및 구성원 일부 변경 (안 제7조)

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의무지정 (안 제29조)

라. 평생학습관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기준 일부 변경 (안 별표 1)

마. 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기준 일부 변경 (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평생교육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3. 11. ∼ 2024. 4. 1.(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 제2조제3호”를 “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을 ““문해교육”이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다목 중 “장”을 “운영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회”를 “1회”로 한다.

제17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제29조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한다”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문해교육)”을 “(문해교육의 실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자해득능력”을 “문해능력”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하고,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제31조 및 제32조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제33조 및 제34조로 한다.

별표 1,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 법 제2조제2호------------------------------------.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이란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7조(구성 등) ① (생 략)	제7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 시장---------------------------------------.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평생교육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다. -------------------------- 운영자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1회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협의회의 결정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7조(평생학습관의 기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7. 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제29조(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 운영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문해교육)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 문해능력 --------------------------------------------.
제31조(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시장은 평생학습 수요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평생학습 동아리를 육성할 수 있다	<삭 제>
제32조ㆍ제33조 (생 략)	제31조ㆍ제32조 (현행 제32조 및 제33조와 같음)
제34조ㆍ제35조 (생 략)	제33조ㆍ제34조 (현행 제34조 및 제35조와 같음)

【별표 1】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

(제21조제3항 관련)

1. 수강료 기준

구 분	금 액	기 준	비 고
2시간 이하	1,000원	회당	○ 수강신청 시 프로그램별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 선납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1,500원

※ 정규과정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은 별도로 정함

※ 교재비, 재료비, 실습비는 학습자 자부담

2.  수강료 면제 기준 (1인 1과목에 한함)

구 분	감면 금액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65세 이상의 고령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6.「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8. 미성년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 9. 한부모 가정(차상위 계층)	(1인 1과목) 100% 면제

【별표 3】

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기준

(제25조제3항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대관시설	수용인원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강당	100명	주간(오전) (09:00 ∼ 12:00)	30,000원	1.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20%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50%가산) 2. 컴퓨터실, 조리실은 10명 이상 관련 수업 시에만 대여 가능 3. 부대시설 이용료는 기본사용료에 포함. ※ 대관시설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는 시설 대여를 하지 않음
		주간(오후) (13:00 ∼ 18:00)	45,000원
세미나실	100명	주간(오전) (09:00 ∼ 12:00)	30,000원
		주간(오후) (13:00 ∼ 18:00)	45,000원
다목적강연장	100명	주간(오전) (09:00 ∼ 12:00)	30,000원
		주간(오후) (13:00 ∼ 18:00)	45,000원
조리실	20명	1회 3시간	20,000원
컴퓨터실	20명	1회 3시간	20,000원
댄스실	20명	1회 3시간	20,000원
재봉실	15명	1회 3시간	20,000원
강의실	20명	1회 3시간	20,000원

2. 사용료 면제 기준

구 분	감면 금액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 면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위원회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50% 감면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