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4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4. 09. 이미선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4.  0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4.  25. 제2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과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신청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나.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안 제10조제4호)

다. 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

라.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규정 신설(안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4. 12. ～ 2024. 4. 17.(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과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의2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신청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0조제4호는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       하였으며,

- 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은 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고,

- 안 제17조는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규정 신설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운영 체계와 운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3. 4. 11. 일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회의록 공개원칙 및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공시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비치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공시하는 등 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      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