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4. .
			발 의 자 : 이미선 의원

1.개정이유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과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신청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나.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안 제10조제4호)

다. 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

라.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규정 신설(안 제17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4. ～ 2024. 4.(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다른”을 “다른 법령이나”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도비보조”를 “전북특별자치도비 보조”로, “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가”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신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관하여 공모(公募)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초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동안 시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시장은 제1항”을 “제1항에”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두며”를 “두고”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25조”를 “법 제36조의3”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 내용, 안건, 회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을 “분야별”로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2. 제8조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3.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4. 성과평가 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공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다른 법령이나 --------------------------------------------------------.
제4조(보조대상 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비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3. 전북특별자치도비 보조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
<신 설>	제5조의2(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신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관하여 공모(公募)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초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동안 시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① (생 략)	제6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장은 제1항 따라 지방보조금을 입금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다른 보조금 전용계좌와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⑥ -------------------------------- 두고-------------------------.
제10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대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의3----------------------------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 내용, 안건, 회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 분야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2. 제8조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3.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4. 성과평가 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공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17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7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