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3.(수)
	제26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 부 안 건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Ⅱ		심 사 경 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ㆍ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 4월 1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ㆍ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 4월 1일

○ 상정일정

ㆍ 제26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상정 및 의결 : 2024년 4월 3일

○ 심사방법

ㆍ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 ⇒ 심사의결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자치행정위원회 : 2024년 4월 3일

Ⅲ		법 적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예산안 심의)

Ⅳ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44,594,971	100.00	1,044,594,971	0	0
일반회계	980,813,455	93.89	980,813,455	0	0
특별회계	63,781,516	6.11	63,781,516	0	0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445억 9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과는 변동이 없으며 제2회 추경 예산편성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30억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음

Ⅴ		예산(안) 세부내역

【기획실】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글로컬대학30 사업 운영		3,00,0000	0	3,000,000
	308-09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대학협력사업 지원	1,500,000	0	1,500,000
	403-04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 ○대학협력사업 지원	1,500,000	0	1,500,000
예비비		5,337,511	8,337,511	△3,000,000
	801-03 내부유보금 ○ 내부유보금	5,337,511	8,337,511	△3,000,000

❖ 세입예산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세출예산 검토

- 본 사업은 전북대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에 따른 남원글로컬캠퍼스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남원시 부담경비를 편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임. (제263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본 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임)

- 집행부에서는 남원글로컬캠퍼스 설립 추진을 위한 사업예정부지 매입이 완료(계약일 : 2024.3.21.)됨에 따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대학협력사업은 전북대학교에 남원글로컬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총사업비 604억원 중 4년간 시비 총 15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부지매입 이후 기재부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와의 교환 문제 해결 등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지역 경제 파급효과와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Ⅵ		참 고 자 료

	서남대 부지 매각 추진 현황
□ 소 유 자 : 남원시 ＊전 소유자 : 학교법인 서남학원 (관리 : 서남학원 청산위원회))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대학) □ 시설현황 : 부지면적 400,175㎡, 건물 11동 69,550㎡ □ 추진상황 - 서남대학교 폐교 : 2018. 2월 - 서남대학교 부지 매각 공고 및 유찰 (7회) : 2018 ~ 2023년 -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부지 감정평가(청산인) : 2023. 12월 · 감정평가 금액 : 205억원 정도 - 서남학원 청산위원회 개최 및 처분허가 신청 : 2024. 1월 - 교육부 처분 허가 및 매각 입찰 공고 추진 : 2024. 2월 - 서남대 부지 매매 계약서 체결 : 2024. 3. 21. - 서남대 부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완료 : 2024. 3. 22. - (학)서남학원 청산인과 협상을 통한 수의계약 확정 : 24. 2. 29. - 계약서 최종안 통보 : 24. 3. 19. - 서남대 남원캠퍼스 부지 매매계약 체결 : 24. 3. 21. - 서남대 남원캠퍼스 부지매입 대금 지급 : 24. 3. 22.

Ⅶ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Ⅷ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