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18.(월)
	제2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 부 안 건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Ⅱ		심 사 경 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ㆍ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 2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ㆍ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24년 3월 15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ㆍ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 2월 21일

ㆍ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24년 3월 15일

○ 상정일정

ㆍ 제263회 임시회 제1차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상정 및 의결 : 2024. 3. 14. ~ 3. 18.

○ 심사방법

ㆍ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자치행정위원회 : 2024. 3. 11. ~ 3. 13.

ㆍ 경제산업위원회 : 2023. 3. 8. ~ 3. 12.

Ⅲ		법 적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예산안 심의)

Ⅳ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38,106	100.00	991,796	46,310	4.67
일반회계	974,324	93.86	936,962	37,362	3.99
특별회계	63,782	6.14	54,834	8,948	16.32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9917억 96백만원 대비 463억 10백만원을 증액한

1조 381억 6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73억 62백만원 증액한 9743억 24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9억 48백만원 증액한 637억 82백만원임

Ⅴ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974,324	100	936,962	37,362	3.99
자체 수입	소계	81,361	8.35	81,361	0	0.00
	지 방 세	51,757	5.31	51,757	0	0.00
	세 외 수 입	29,604	3.04	29,604	0	0.00
의존수입	소계	841,293	86.35	830,857	10,436	1.26
	지방교부세	475,006	48.75	480,700	△5,694	△1.18
	조정교부금등	20,622	2.12	20,938	△316	△1.51
	보조금	345,665	35.48	329,219	16,446	5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51,670	5.30	24,744	26,926	108.82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9369억 62백만원 대비 373억 62백만원을 증액한

9743억 24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변동없음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104억 36백만원이 증액된 8412억 93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4750억 6백만원(56억 94백만원 감액)

- 조정교부금등은 206억 22백만원(3억 16백만원 감액)

- 보조금은 3456억 65백만원(164억 46백만원 증액)을 편성하였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69억 26백만원이 증액된 516억 70백만원임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974,324	100	936,962	37,362	3.99
일반공공행정	43,773	4.49	41,249	2,524	6.12
공공질서및안전	12,270	1.26	12,160	110	0.90
교육	36,186	3.71	29,731	6,455	21.71
문화및관광	77,597	7.96	68,795	8,802	12.79
환경	56,410	5.79	49,255	7,155	14.53
사회복지	246,947	25.35	246,838	109	0.04
보건	29,158	2.99	28,064	1,094	3.90
농림해양수산	208,850	21.44	203,125	5,725	2.82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59,710	6.13	41,490	18,220	43.91
교통및물류	41,592	4.27	40,705	887	2.18
국토및지역개발	38,078	3.91	32,265	5,813	18.02
과학기술	626	0.06	560	66	11.86
예비비	6,258	0.64	25,714	△19,456	△75.66
기타	116,869	11.99	117,011	△142	△0.12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로

- 문화 및 관광 88억 2백만원(12.79%), 환경 71억 55백만원(14.5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82억 20백만원(43.91%)이며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31억원,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 실시설계용역 25억원 등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6억원 등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구축 80억원 등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분야는

- 예비비 194억 56백만원(△75.66%), 기타 1억 42백만원(△0.12%)임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 계			974,324	100	936,962	37,362	3.99
본청 합계			822,914	84.46	793,563	29,351	3.70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964	0.20	1,964	0	0
	소 계		48,635	4.99	59,869	△11,233	△18.76
	기획실		37,933	3.89	49,314	△11,380	△23.08
	감사실		581	0.06	526	55	10.45
	시민소통실		10,121	1.04	10,029	92	0.92
자치행정국	소 계		454,443	46.64	445,213	9,231	2.07
	행정지원과		117,150	12.02	117,019	131	0.11
	홍보전산과		10,598	1.09	10,514	84	0.8
	민원과		5,585	0.57	5,563	22	0.4
	문화예술과		26,536	2.72	22,201	4,335	19.53
	관광과		21,951	2.25	21,541	410	1.91
	교육체육과		27,165	2.79	23,011	4,154	18.05
	주민복지과		46,577	4.78	46,828	△251	△0.54
	노인장애인과		143,613	14.74	143,417	196	0.14
	여성가족과		49,123	5.04	49,179	△56	△0.11
	재정과		6,145	0.63	5,940	205	3.45
경제농정국	소 계		177,160	18.18	155,977	21,182	13.58
	일자리경제과		35,069	3.6	28,857	6,211	21.52
	기업지원과		27,810	2.85	15,471	12,339	79.75
	농정과		58,430	6	56,510	1,920	3.4
	농촌활력과		9,502	0.98	9,262	240	2.59
	원예산업과		13,258	1.36	13,132	127	0.96
	축산과		14,315	1.47	14,745	△431	△2.92
	산림녹지과		18,776	1.93	18,000	776	4.31
안전건설국	소 계		140,712	14.44	130,540	10,172	7.79
	도시과		15,428	1.58	14,083	1,345	9.55
	건설과		32,680	3.35	30,642	2,039	6.65
	안전재난과		23,417	2.4	20,635	2,781	13.48
	환경과		29,438	3.02	28,388	1,051	3.7
	교통과		24,202	2.48	23,709	493	2.08
	건축과		15,547	1.6	13,083	2,463	18.83
직속기관 합계			97,605	10.02	95,814	1,791	1.87
직속 기관		보건소	30,161	3.1	29,147	1,014	3.48
		농업기술센터	67,444	6.92	66,667	777	1.17
사업소 합계			43,583	4.47	37,377	6,206	16.6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10,455	1.07	10,354	101	0.98
	환경사업소		20,264	2.08	14,659	5,605	38.24
	상수도사업소		12,864	1.32	12,364	500	4.04
읍면동(총괄)			10,222	1.05	10,208	14	0.14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112억 33백만원을 감액한 486억 35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대비 92억 31백만원을 증액한 4544억 43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기정액 대비 211억 82백만원을 증액한 1771억 60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101억 72백만원을 증액한 1407억 12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17억 91백만원을 증액한 976억 5백만원

○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62억 6백만원을 증액한 435억원 83백만원

○ 읍면동은 기정액 대비 14백만원이 증액된 102억 22백만원을 편성함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부서로는

- 문화예술과 43억원(19.53%),  일자리경제과 62억원(21.52%),

기업지원과 123억원(79.75%), 환경사업소 56억원(38.24%) 증액 편성함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3,782	100	54,834	8,948	16.32
세 외 수 입		12,896	20.22	12,896	0	0.00
	경상적세외수입	11,872	18.61	11,872	0	0.00
	임시적세외수입	515	0.81	515	0	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9	0.80	509	0	0.00
보조금		15,469	24.25	12,626	2,843	22.51
	국고보조금	9,886	15.5	7,007	2,879	41.07
	도비보조금	5,583	8.75	5,619	△36	△0.64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5,417	55.53	29,312	6,105	20.83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89억 48백만원을 증액한 637억 82백만원임

2)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3,782	100	54,834	8,948	16.32
소 계		61,148	95.87	52,201	8,948	17.14
공기업	하수도	33,143	51.96	24,660	8,483	34.40
	상수도	28,005	43.91	27,541	465	1.68
소 계		2,634	4.13	2,634	0	0
기타	의료보호비	2,452	3.85	2,452	0	0
	주차장사업	182	0.28	182	0	0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 현황으로는

○ 하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84억 83백만원이 증액된 331억 43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4억 65백만원이 증액된 280억 5백만원

Ⅵ		검 토 의 견

❖ 추경예산안 편성 관련

○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이후 국·도비 확정 내시 보조금 및 시비 부담액, 성립전 사용예산과 민선  8기 공약사업·지역 현안 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81억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918억원 96백만원 대비 463억원 1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세입예산 검토

○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 의존수입은 104억 36백만원 증액

· 지방교부세 56억 94백만원 감액 , 시군 조정교부금등 3억 16백만원 감액

· 국고보조금등은 164억 46백만원 증액

- 일반회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69억 26백만원 증액

· 작년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된 주민소득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20백만원 증액

·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예탁원금 회수수입 260억원 및 이자수입 8억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 국고보조금 28억 79백만원 증액

- 시도비보조금 3천 6백만원 감액

- 기타회계전입금으로 61억 5백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89억 48백만원 증액

❖ 주요 세출예산 검토

○ (기획실)

- 예산절감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30백만원,

- 24년 신속집행 우수 부서 포상금 지급 37백만원을 신규 편성

2024년 성과금(포상금) 예산액은 총 2억 64백만원으로 기획실에서 1회추경편성 제출한 2건까지 포함하면 2023년 기정액(1억 69백만원) 대비 56% 증가하였음. 각종 분야별 포상금 지급으로 인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적극적인 업무추진의 동기부여 등 필요 경비로 사료되나 무분별한 편성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37백만원을 증액 편성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회 추경예산안이 금번 회기에 동시 상정된 부분은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임

폐교부지 매입은 14억 50백만원을 증액 편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에도 금번 회기에 1회 추경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어 사전절차 미이행하였음

-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50백만원을 증액 편성

2024년 본예산 심사시 전액 삭감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재상정되었음. 외국인 유학생에게 일자리 체험, 문화체험, 주요 관광지 견학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23년 사업의 추진 성과와 사업 지속 필요성·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글로컬대학30 운영 관련하여

·대학협력사업 지원에 32억원, 서남대학교 관련 사업 236억원을 편성함

·서남대학교 철거 및 주변 환경정비 관련 예산은 2024년 본예산(안) 심사시 삭감된 예산(31억)으로 금번 추경에 그대로 재상정 되었고 또한 부지매입비가(205억) 신규 편성 되었는 바, 현 부지매입 추진현황 및 금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시민소통실)

시민소통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은 10백만원을 신규 편성

2024년 본예산에 20백만원 편성했으나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금번 1회 추경예산안에 10백만원으로 재편성하였음.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15백만원 증액 편성

당초예산 14.5백만원에서 15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함

○ (행정지원과)

덕과면·산내면 자율방범지대 사업지원은 60백만원을 편성

통계목 변경한 사항임. 당초 2024년도 본예산에 덕과면, 산내면 자율방범대 차량임대료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차량 리스료 지원시 이자 발생 등을 사유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기존) 기타보상금→ (변경) 민간경상사업보조

읍면동 교류행사 지원은 24백만원 증액 편성

읍면동장 6대 핵심과제 추진에 따른 국내 도시 읍면동과의 교류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10개소에서 22개소로 변경되었음

○ (홍보전산과)

현장지원 시스템 구축은 75백만원 신규 편성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1톤차량, 드론 등)에 대하여 영상

디스플레이 구입 및 프로그램 설치 등을 하는 사업임

○ (문화예술과)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제2관) 증축은 7억 30백만원 신규 편성

총 사업비가 195억원으로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로 7억 3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당초 2024년 본예산 심사시 공유재산 부결로 삭감된 사안이나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추경예산안과 동시에 상정되었음. 투자심사가 3월 중 예정되어 있어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였으며 현재 문체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제263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결과 : 부결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은 25억원을 신규 편성

본 사업은 제261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재상정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이 요구되며, 총사업비가 401억원으로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함

※ 제263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결과 : 부결

○ (관광과)

김병종 작가 생가 복원사업은 2억원 신규 편성

김병종 작가 생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지매입 뿐만 아니라 금후 복원작업에 소요될 총 사업비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시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사업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남원 요천 워터밤 페스티벌은 1억 68백만원 신규 편성

2024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재편성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계획 내용과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제94회 춘향제 추진 예산 통계목 변경

제94회 춘향제 기반시설 조성(전기, 수도, 조명 등)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2024년 본예산으로 시설비(5억 60백만원)를 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경예산안에

5억 60백만원 중 4억원을 통계목 변경(행사관련 시설비 2억원, 사무관리비 2억원)한 사항임

○ (교육체육과)

- BI변경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여성새일센터 간판 교체는 15백만원 신규편성

남원시 CI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BI 개발에 따른 CI 대체로 전면 간판 교체·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노인장애인과)

남원시 장수축하물품 지원은 20백만원 신규 편성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2024.2.5.)에 따라 예산편성하였음.

우리집 기능보강 사업은 65백만원 삭감 편성

당초 본예산에 가내시 통보로 편성되었으나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통보에서 미선정되어 전액 삭감하였음

○ (여성가족과)

-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은 4억51백만원 삭감 편성

당초 본 사업에 대하여 가내시 통보를 받아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나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서 상반기 예산만 확정 통보되어 금번 추경에서삭감하였음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은 10백만원 삭감 편성

가내시 통보받아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수요조사에 신청자가 없어 확정내시에 미선정 통보받았음. 예산편성시에 면밀한 사전조사와 수요파악을 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이용시설 운영은 74백만원 신규 편성

금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되어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하였음

○ (보건소)

남원시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 4억 80백만원 신규 편성

남원의료원 예산 지원 요청에 따른 전액 시비사업이며, 「남원시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계목은 보조금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일자리경제과)

- 경외상가 리모델링은 22억원 신규 편성

기존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업무 이관한 사항으로 2024년 본예산에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경외상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로 2억원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에 일자리경제과가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비 등으로 22억원을 편성하였음.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된 부분에 있어서 4분기내 반영이 요구됨

○ (기업지원과)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은 68백만원 증액 편성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신규채용(4명)을 위한 예산 2억 20백만원이 삭감된 바 있음. 연구원장 신규 채용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10억원 신규 편성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전액 삭감된 사업이나금번 추경에 재상정 되었음. 사업의 효과성·타당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예산안과 동의안이 금번 회기에 동시에 상정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은 80억원 편성

천연물 화장품시험검사임상센터의 건축공사 및 검사장비 및 운영시스템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가 1월 확정내시되어 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음.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은 9억 30백만원 편성

2024년 본예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어 삭감된 사안으로 금번 회기에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동시에 상정되어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드론산업 추진을 위하여 1차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다음과 같음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백만원)	비고
기업지원과	드론산업 홍보 부스 제작 설치 용역	55
	남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왕정공원) 결정(변경) 용역	140
	드론 배송 인프라 구축 사업	225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1,740

·드론산업 홍보 부스 제작 설치 용역은 명확한 설치장소와 기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남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왕정공원) 결정(변경) 용역은 드론문화체험관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근린공원→문화시설)하려는 것으로 1억 40백만원을 신규편성하였음.

·드론 배송 인프라 구축 사업은 드론 배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공사로 사업의 필요성·효과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은 2024년도 본예산 삭감사업으로 삭감액만큼 재편성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의 효과성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산림녹지과)

교룡산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사업은 2억 50백만원 신규 편성

본 사업은 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 사업(20억)과 중복된 사업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시과)

동문밖마을 특화재생사업은 8억원 신규 편성

2023년 12월 공모 선정에 따른 설계용역비 등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음.

총사업비가 212억원으로 목공예 특화 공동플랫폼 조성, 목재테마 정주환경 정비 등을 위한 사업임

○ (건설과)

그린뉴딜(남원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공사는 14억 15백만원 신규편성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환경과)

소각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3억 편성

본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가분을 편성한 것으로 사업 변경내용에 대한 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투자심사가 3월 예정으로 사전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음.

○ (교통과)

화물공영차고지 정비 공사는 1억 32백만원 편성

기존 화물공영차고지의 부실한 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3백만원에서 1억 3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시급성을 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건축과)

빈집 매입사업은 20억 20백만원을 편성

노후 방치된 빈집을 매매하여 부서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빈집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해 보임. 금번 제1차 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동시에 제출되어 사전행정절차를 미이행하였음.

○ (농업기술센터)

- 미꾸리 양식단지 관리 기자재 구입은 1억 22백만원 신규편성

미꾸리 양식단지 가동에 따른 관리기자재 확보를 위한 것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시급성을 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주요 세출예산 종합 의견

○ 예산심사 시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은 매 회기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 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거나

예산안과 동시에 상정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의 문제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재정 여건의 변화 및 예상하지 못한 상황 등 새로운 재정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편성하는 예산으로 특히 금번 추가경정안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감액되어 긴축 재정 운용이 요구되므로 금회 편성한 예산의 시급성·적정성·효율성 등 면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Ⅶ		수 정 예 산 안

○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

회 계 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A)	추경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044,595	1,038,106	6,489	0.63
일반회계	980,813	974,324	6,489	0.67
특별회계	63,782	63,782	0	0

Ⅷ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Ⅸ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