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13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2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3월 13일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변경, 자율관리협정 등

(안 제1조∼안 제8조)

나. 주민협의회, 정비 지원, 외국어 병기 등 규정(안 제9조∼안 제12조)

다. 심의위원회 규정 (안 제13조∼안 제14조)

라. 안전점검 업무 위탁 절차 등 규정 (안 제15조∼안 제18조)

마.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제거된 광고물등 관리 규정(안 제19조∼안 제21조)

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수수료, 과태료 등 규정 (안 제22조∼안 제27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2.  11. ～ 2023. 12. 31. (20일간) / 결  과: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 안 제6조제2항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를 완화하여 규정

- 안 제7조제2항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시 간판표시계획서를 건축허가권자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옥외광고물허가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을 규정

- 안 제9조는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는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

-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문을 개정

- 안 제19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시 위탁 방법 및 절차,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20조는 수탁기관의 해제·해지 사유를 규정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 및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20조(위탁기관의 선정기준)는 수탁기관의 해제·해지 사유를 규정하였으나 제목에 (위탁기관의 선정기준)으로 되어있어, (수탁기관의 해제‧해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20조(위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또한, 각 조항별 관련 내용에 따른 근거조항을 살펴보면,

- 안 제20조제3항의 근거조항에 제2항제5호를 제1항제5호로,

- 안 제21조제3항의 근거조항 제2항을 제1항으로,

- 안 제24조제4항의 근거조항 제24조제2항을 제23조제2항으로,

- 안 제24조제6항의 근거조항 제24조제2항제3호를 제23조제2항제3호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조례안 개정시 세밀히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