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13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2월 21일 한명숙, 염봉섭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3월 13일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비□대응하여 남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6조)

마.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바.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아.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자. 교육□훈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2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2. 23. ～ 2024. 2. 28. (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1건(환경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남원시장 및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

- 안 제5조에서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

- 안 제6조에서 제16조까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남원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규정

- 안 제19조에서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최근 10년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사례는 49건이며, 그중 남원시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사례는 2건임. ※ 2014.01.08.~2023.12.16. 사고현황

연번	사고일자	사고위치	사고물질	사고원인	사고유형	사고업체
1	2020.02.17.	사매면 계수리,순천완주고속도로 사매2터널 상행선 도로상	질산, 수산화나트륨	운송차량	화재
2	2019.04.03.	인월면 천왕봉로 135-53, 씨제이제일제당(주)남원공장	암모니아	안전기준 미준수	누출	씨제이제일제당 (주)남원공장

○ 본 조례가 제정되면 화학물질로부터 남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에서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입법예고 결과 관련부서(환경과) 의견제출이 1건 있었으며, 적정하다는 종합의견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