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한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2. .
			발 의 자 :	한명숙, 염봉섭 의원(2명)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비□대응하여 남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6조)

마.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바.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아.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자. 교육□훈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 . ～ 2024. .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계획과 추진방안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대책 및 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의 남원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9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 업무 담당 국장

나. 화학물질 업무 관련(환경, 안전, 보건) 부서의 장

다. 남원경찰서ㆍ남원소방서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 업무 담당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8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제19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4. 화학사고 발생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5.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ㆍ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고대응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22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화학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