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13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2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3월 13일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 이용자의 편익 도모 및 안전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위치 등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나. 야영장의 관리ㆍ운영, 운영시간 등 규정 (안 제4조∼안 제6조)

다. 사용 예약, 사용료 관련 사항 등 규정 (안 제7조∼안 제9조)

라. 사용자의 준수사항, 시설 사용 제한 등 규정 (안 제10조∼안 제14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 12. ∼ 2024. 2. 1.(20일간) / 결  과: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영장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조문내용을 살펴보면,

- 야영장의 위치는 남원시 산곡동 산 13번지 일원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야영장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야영장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사용기간은 1일 단위, 당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규정하였음.

- 또한, 야영장의 관리·운영, 사용 예약, 시설사용료,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