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2월 21일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제정이유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 이용자의 편익 도모 및 안전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위치 등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나. 야영장의 관리ㆍ운영, 운영시간 등 규정 (안 제4조∼안 제6조)

다. 사용 예약, 사용료 관련 사항 등 규정 (안 제7조∼안 제9조)

라. 사용자의 준수사항, 시설 사용 제한 등 규정 (안 제10조∼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 12. ∼ 2024. 2. 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영장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설치된 건축물, 야영시설(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퍼걸러, 야외무대, 놀이시설, 일반야영장, 데크야영장, 트레일러 야영장, 돔하우스 등) 및 모든 편의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 받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교룡공원 숲속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야영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야영장 시설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야영장의 위치는 남원시 산곡동 산 13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관리ㆍ운영) ① 야영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야영장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④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준수하여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편익도모 및 안전관리

2. 환경오염방지 및 산지정화

3. 산불예방 및 진화

4. 사용자에 따른 야영장 시설물 등의 훼손방지

5. 야영장 내 동식물 보호

6. 시설물의 유지관리

7. 그 밖에 야영장의 기능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방

제5조(사용시간) ① 야영장은 연중 무휴로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무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사용시간은 당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제6조(관리인 등)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으며, 운영 여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 예약 및 납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현장 예약자는 예외로 한다.

② 사용자가 예약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사용자는 예약신청 후 2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일까지의 기한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당일 현장 예약자는 사용료 전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시설사용료)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별표 2의 사용권을 교부받아 시설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관리자 및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② 환불은 예약취소일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에 따른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자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멸실ㆍ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轉貸)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3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야영장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4조(시설의 사용제한)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야영장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4. 그 밖에 이용자가 시설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제한 기간과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산불위험기간

2. 폭우 및 폭풍 등 재해위험 시

3. 그 밖에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시설사용료 (제8조 관련)

시 설 별		규 격 (면적 / ㎡)	1일 이용료		수 량
			주 중	공휴일 전일, 주말
야영시설	야영사이트 (데크사이트)	4.5m*5.5m	30,000	30,000	12면
	야영사이트 (파쇄석사이트)	5.5m*8.5m	30,000	30,000	14면
	야영사이트 (트레일러사이트)	7.5m*12.5m	30,000	33,000	3면
	돔 하우스	5.5m*5.5m	30,000	35,000	3면

※ 야영요금은 전기사용료,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 사용 포함금액임.

〈비  고〉

1. 평일 및 주말․공휴일 전일의 구분

가. 평일 : 일요일 ∼ 목요일

나. 주말 : 금요일 ∼ 토요일

다. 공휴일 전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전일

2.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3. 야영시설의 초과 사용료

가. 1시간까지 : 5,000원

나. 1시간초과 2시간까지 : 10,000원

다. 2시간초과 4시간까지 : 20,000원

라.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별표2]

시설사용권(제8조 관련)

NO ~	NO ~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시설사용권(원부)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시설사용권(사용자보관용)
● 사 용 료 : (금 원정)	● 사 용 료 : (금 원정)
● 사용시설 :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용기간 : ~
● 사용자	● 사용자
- 주 소 :	- 주 소 :
- 성 명 :	- 성 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인 원 :	- 인 원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별표 3]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 관련)

이 곳 교룡공원 숲속야영장의 편안한 사용을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입 장

‣ 야영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사용료

‣ 시설사용료는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릅니다.

3. 장 소

‣ 사용자께서는 지정된 야영장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 동 차

‣ 자동차의 출입 시 23:00부터 07:00까지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 내에서의 차량은 서행해 주시고 불필요한 자동차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 주변 사용자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심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 생

‣ 음수대는 식수용으로 공급되므로, 다른 용도의 이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놓으셔야 합니다.

7. 동 물

‣ 시설 내에서는 애완동물을 포함한 일체 동물의 출입을 금합니다.

8. 화재와 사고

‣ 야영장 내 잔디와 주변 임야의 수목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이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이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야영장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홍 보

‣ 야영장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서면 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2. 전기시설

‣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구(1000w 이상) 이용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교룡공원 숲속야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및 방문객의 이용편의 및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 관련조문

-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4조(관리‧운영)

-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8조(시설사용료)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90백만원

- 인건비 : 33백만원

- 운영비(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 47백만원

- 기타(여비, 홍보비 등) : 10백만원

○ 연도별 예산

- 2024년 : 90백만원(개장)

- 2025년 이후 : 95백만원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년도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2028년도	계
계	90,400	95,140	95,140	100,354	100,354	481,388
인건비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165,000
운영비	47,400	52,140	52,140	57,354	57,354	266,388
기타(여비, 홍보비 등)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3. 재원 조달 방안 : 자체수입(시설사용료) 92백만원으로 예산 확보

4. 작성자 : 도시과장 박승용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182	210	210	238	238	1,078
국 비							0
도 비							0
시 비		90	95	95	100	100	480
자체수입(이용료)		92	115	115	138	138	598
기타수입
세 출		90	95	95	100	100	480
건축시설비							0
인 건 비		33	33	33	33	33	165
일반운영비		47	52	52	57	57	265
기 타		10	10	10	10	10	50
재원 조달		182	210	210	238	238	1,078
의존 재원	소 계	90	95	95	100	100	480
	국비						0
	도비						0
	시비	90	95	95	100	100	480
자체 수입	소 계	92	115	115	138	138	598
	지방세
	세외수입
	이용료수입	92	115	115	138	138	598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