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4. 3. 13.
			제안자 : 경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이차보전금의 지원 목적, 정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에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수정

나. 안 제2조에 “수산업” 및 “수산인” 정의 규정 추가

다. 안 제3조제2호에 “수산인”을 지원대상에 추가

라. 안 제4조의 제목 “융자조건”을 “지원사업”으로 수정

3.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수산인”이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경영자금”을 “농어업경영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나,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수산인

제4조의 제목 “(융자 조건)”을 “(지원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의 주민소득사업의 이차보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1조(목적) -------------------------------- 농어업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신 설>	4. “수산인”이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5. (생 략)	5. ∼ 7.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3조(지원대상)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업경영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융자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자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어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일 것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나,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수산인
제4조(융자 조건) (생 략)	제4조(지원사업)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