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13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2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3월 13일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융자조건, 지원 한도 규정 (안 제3조∼안 제5조)

다.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 지급 방법 (안 제6조, 안 제7조)

라. 환수 및 지원 중지, 지도ㆍ감독 규정 (안 제8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 15. ～ 2024. 2. 5. (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주민소득사업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이 농업경영융자금 지원에서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남원시 농업인이 안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이자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요건과 한도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것임.

제4조(융자 조건)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수도작, 원예, 특작, 축산, 산림, 수산, 유통 및 식품가공 분야의 생산소득사업

2.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에 해당되는 사업

○ 그런데, 본 조례안은 목적, 정의, 지원대상 조항에서,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을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안 제4조제1호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에 농업이 아닌 “수산”업이 포함되어 있음.

○ 남원시에는 미꾸리 양식업이 있으며, 주민소득금고 특별회계 존치기간 만료에 따라 본 조례안 부칙에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 융자대상사업에도 수산업이 포함되어 있었음.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6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2.5.4., 2014.6.27.>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목 : 채소, 과수, 화훼, 약초 ,유실수, 그 밖의 특용작목

나. 축 산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염소, 사슴, 꿀벌 등 <개정 2016.3.25.>

다. 수 산 : 양어장, 양식어업, 수산시설 등

라. 그 밖의 소득사업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사업

2. 1지역 1명품 생산지원사업

3.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업관련학교 특별융자

4. 우수 농업관련학교학생 영농 정착 특별융자

5. 특별지원 : 마을 소득사업으로서 운영자금이 필요한 사업

6. 지역 농ㆍ특산품 생산시설ㆍ운영자금 지원사업

7.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복구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수산업을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지원대상)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규정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 제1조(목적)	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의 주민소득사업의 이차보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주민소득사업의 이차보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안 제2조(정의)	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수산인”이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금융기관”이란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농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6. “융자금”이란 농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금”이란 융자금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7. “이차보전금”이란 융자금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안 제3조(지원대상)	안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업경영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융자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어업경영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융자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차보전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1. 이차보전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농어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일 것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나,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수산인

○ 또한, 안 제4조(융자 조건)는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융자 조건)을 (지원사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본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원 대상자의 사업추진 실태 등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남원시 농업인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