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 제정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13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2월 21일 이미선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3월 13일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방지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금융회사의 책무,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안 제1조～제5조)

나. 피해 방지 지원, 사업비의 보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운영, 수당, 포상

(안 제6조～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2. 23. ～ 2024. 2. 28. (5일간) /   결  과 : 해당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남원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제5조에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금융회사의 책무, 시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

-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피해 방지 지원, 사업비의 보조에 관하여 규정.

- 안 제8조에서 제12조에는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 방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 다만,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는 남원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 건수(남원경찰서 접수)

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 건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비고
2021	62건
2022	22건
2023	25건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