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 제정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 .
			발 의 자 : 이미선 의원
			제안설명자 : 이미선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방지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금융회사의 책무, 시민의 권리 및 책무(안 제1조～제5조)

나. 피해 방지 지원, 사업비의 보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운영, 수당, 포상(안 제6조～제13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 ～ 2024.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남원경찰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으로 피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시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실시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남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남원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원 2명

2.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관계자

3. 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시민 및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민간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