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8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30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3월  8일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위탁․대행 적정성을 검토 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무명 :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나. 필요성

- 바이오산업 총괄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분야별 전문기관 컨소시엄 구성으로 효율적 성과 도출 가능

다. 사무내용

- 천연물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구축

- 천연물 바이오융합 소재분야 미래경영인 양성

- 사업화모델 개발

- 소재융합 연구개발(R&D)․실증 및 데이터 수집 등

라. 시설개요

- 부지면적 14,344㎡, 연면적 4,462㎡(시험동, 지원동, 창고 등)

* 설계용역에 따라 건축물 규모 변경 가능.

마. 위탁․대행 기간 : 2024. 4. ~ 2028.

바. 소요예산 : 총사업비 190억원(도비 82.5 지방소멸대응기금 107.5)

*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2023. 11월 선정(우수사례)

* 재원 비율은 변경 가능

추진 내용 및 소요예산

추진시기 (월별)	시기별 추진내용	소요예산 (백만원)
‘24.4월 ~‘24.12월	․ 천연물 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사업 기획․설계 ․ 기업 지원 프로그램 사업계획 수립 ․ 관련 기업 직접 지원 프로그램 조사	1,000
‘25.1월 ~‘25.12월	․ 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사업 착수 보고 및 바이오 소재 융합센터 구축(착공) ․ 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발굴 ․ 전북 내 바이오 융합 산업 밸류체인 형성 추진	6,000
‘26.01월 ~‘26.06월	․ 바이오 융합 산업을 통한 사업화 모델 개발 ․ 바이오 소재 융합센터 구축(계속) 및 자율 재배 플랫폼 개발 ․ 사업 운영 및 장비 도입 심의 등 진행	5,000
‘26.07월 ~‘26.12월	․ 바이오 소재 융합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 도입 ․ 작물의 지표물질 향상 데이터 확보 추진 ․ 사업 운영을 통한 관련 신사업 기획 추진	5,000
‘27.01월 ~‘27.12월	․ 바이오 소재 융합 센터 장비 도입 및 활용 ․ 바이오 융합 사업화 모델 기반 재배-가공-제품화 BM 모델 추진 ․ 바이오 소재 융합 센터 기반 확대 방안 수립	2,000
계		19,000

시기별 규모 및 재원 배분계획

(단위 : 백만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22~'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기금	소계	-	566	3,396	5,660	1,132	-	10,754
	기초계정	-	566	3,396	5,660	1,132	-	10,754
	광역계정	-	-	-	-	-	-	-
지방비	소계	-	434	2,604	4,340	868	-	8,246
	시도비	-	434	2,604	4,340	868	-	8,246
	시군비	-	-	-	-	-	-	-
민 간		-	-	-	-	-	-	-
합 계		-	1,000	6,000	10,000	2,000	-	19,000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정관 제4조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바이오산업의 효율적 운영 및 분야별 전문기관 컨소시엄 구성으로 효율적 성과 도출을 위하여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무”를 공공기관에 대행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대행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이며,

- 대행기관은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

- 대행사무는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무임.

○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르면,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무” 대행을 위해 적정성 검토결과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음.

○ 또한,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을 대행하기 60일 전까지 시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2024년 1월 30일 남원시의회의장에 제출하였고, 사업 시행 기간을 고려하여 동의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최초 위탁 및 대행시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금번 회기에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추가경정 예산안(설계비 10억원)을 동시 상정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진행한 바이오(화장품)클러스터 조성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컨소시엄간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음. 본 동의안은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에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무”를 5년간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원시 바이오 산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참고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참고		대행 대상기관 출처 : 기업지원과

기 관 명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설 립 일 : 2014. 12. 10.

설립목적 : 화장품산업 기반의 바이오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사업(바이오산업 연구·개발, 기업지원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

지원근거 :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조례 제25조(재정지원 등)

주요업무 :  지역의 열악한 제조업 취약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산업 연구 및 기업지원

조직현황

- 이사회 : 15명[이사장(남원시장), 이사, 감사]

- 직  원 : 22명(정규직 17, 과제직 5)

주요연혁

◦ 2015. 12.  남원시 화장품제조시설 완공(보건복지부)

◦ 2017. 09.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완공(보건복지부)

◦ 2019. 10.  천연물화장품원료생산시설 완공(보건복지부)

◦ 2021. 12.  유전자변형생물체 2등급 연구시설 허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2. 07.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지식산업센터) 완공(중소벤처기업부)

◦ 2023. 04.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법인명 변경

◦ 2025. 07.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피부임상센터 완공예정(보건복지부)

	대행 사유
◦ 바이오 산업 총괄 관리 및 운영 효율적 * 지난 10년간 진행한 바이오(화장품)클러스터 조성 노하우 탁월 예) 1. 남원시 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축(現 코스메틱 비즈센터) - 총사업비 257억/연면적 10,564.42㎡/지상 3층(36개실) 2. 남원시 천연물 화장품시험검사 임상센터 건립 中 - 총사업비 190억/연면적 4,261㎡/지상 4층 ◦ 컨소시엄간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 유지로 조기 성과 도출가능 - 컨소시엄(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캠틱종합기술원, 산업연구원 등)

공기관 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 근거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검토기준	검토결과	검토결과
①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은 화장품산업을 기반으로 천연물 바이오소재 기업성장 거점도시를 조성하고자 소재원료·산업인프라·기업육성을 통한 바이오산업 기업성장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는데 중추 역할을 하므로 연구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한편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였을 때 수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건립 공기관위탁은 기존 화장품 및 바이오 업무의 연속성, 연구진의 전문성 확보 및 민간전문인력 활용의 유연성 관점에서 직영과는 구별되는 강점을 가짐	적정
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 기존 10여년간 화장품산업 인프라 및 바이오 산업 관련 컨소시엄 구축으로, 바이오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가능	적정
③경제적 효율성	• 기존 인력의 파견을 통해 확보된 인력 및 바이오 산업 운영의 전문성으로 컨텐츠 활용 및 관리인력 측면에서 직영대비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적정
④수탁 및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적인 기술, 경험을 가진 기관, 법인에 위탁 시 바이오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축적된 민간전문지식,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효과가 있음	적정
⑤성과 측정 용이성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적정
⑥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사전승인 검토, 연1회 정기 점검 및 수시 방문 지도·감독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적정
⑦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前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은 코스메틱 비즈센터 건립,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건립(진행 중)을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며, • 컨소시엄 구성(바이오산업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캠틱종합기술원)으로 인해 각 기관별 역할 분배로 책임행정 보장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