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4. 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농정국장

1. 제안 이유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위탁․대행 적정성을 검토 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명 :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나. 필요성

- 바이오산업 총괄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분야별 전문기관 컨소시엄 구성으로 효율적 성과 도출 가능

다. 사무내용

- 천연물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구축

- 천연물 바이오융합 소재분야 미래경영인 양성

- 사업화모델 개발

- 소재융합 연구개발(R&D)․실증 및 데이터 수집 등

라. 시설개요

- 부지면적 14,344㎡, 연면적 4,462㎡(시험동, 지원동, 창고 등)

* 설계용역에 따라 건축물 규모 변경 가능.

마. 위탁․대행 기간 : 2024. 4. ~ 2028.

바. 소요예산 : 총사업비 190억원(도비 82.5 지방소멸대응기금 107.5)

*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2023. 11월 선정(우수사례)

* 재원 비율은 변경 가능

추진 내용 및 소요예산

추진시기 (월별)	시기별 추진내용	소요예산 (백만원)
‘24.4월 ~‘24.12월	․ 천연물 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사업 기획․설계 ․ 기업 지원 프로그램 사업계획 수립 ․ 관련 기업 직접 지원 프로그램 조사	1,000
‘25.1월 ~‘25.12월	․ 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사업 착수 보고 및 바이오 소재 융합센터 구축(착공) ․ 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발굴 ․ 전북 내 바이오 융합 산업 밸류체인 형성 추진	6,000
‘26.01월 ~‘26.06월	․ 바이오 융합 산업을 통한 사업화 모델 개발 ․ 바이오 소재 융합센터 구축(계속) 및 자율 재배 플랫폼 개발 ․ 사업 운영 및 장비 도입 심의 등 진행	5,000
‘26.07월 ~‘26.12월	․ 바이오 소재 융합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 도입 ․ 작물의 지표물질 향상 데이터 확보 추진 ․ 사업 운영을 통한 관련 신사업 기획 추진	5,000
‘27.01월 ~‘27.12월	․ 바이오 소재 융합 센터 장비 도입 및 활용 ․ 바이오 융합 사업화 모델 기반 재배-가공-제품화 BM 모델 추진 ․ 바이오 소재 융합 센터 기반 확대 방안 수립	2,000
계		19,000

시기별 규모 및 재원 배분계획

(단위 : 백만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22~'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기금	소계	-	566	3,396	5,660	1,132	-	10,754
	기초계정	-	566	3,396	5,660	1,132	-	10,754
	광역계정	-	-	-	-	-	-	-
지방비	소계	-	434	2,604	4,340	868	-	8,246
	시도비	-	434	2,604	4,340	868	-	8,246
	시군비	-	-	-	-	-	-	-
민 간		-	-	-	-	-	-	-
합 계		-	1,000	6,000	10,000	2,000	-	19,0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정관 제4조

4. 금후계획

○ 대행 협약 체결                       : 2024. 4.

○ 융합센터 건립 실시설계 착수          : 2024. 4.

붙임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계획서 1부.

참 고 1		대행 대상기관

기 관 명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설 립 일 : 2014. 12. 10.

설립목적 : 화장품산업 기반의 바이오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사업(바이오산업 연구·개발, 기업지원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

지원근거 :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조례 제25조(재정지원 등)

주요업무 :  지역의 열악한 제조업 취약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산업 연구 및 기업지원

조직현황

- 이사회 : 15명[이사장(남원시장), 이사, 감사]

- 직  원 : 22명(정규직 17, 과제직 5)

주요연혁

◦ 2015. 12.  남원시 화장품제조시설 완공(보건복지부)

◦ 2017. 09.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완공(보건복지부)

◦ 2019. 10.  천연물화장품원료생산시설 완공(보건복지부)

◦ 2021. 12.  유전자변형생물체 2등급 연구시설 허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2. 07.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지식산업센터) 완공(중소벤처기업부)

◦ 2023. 04.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법인명 변경

◦ 2025. 07.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피부임상센터 완공예정(보건복지부)

	대행 사유
◦ 바이오 산업 총괄 관리 및 운영 효율적 * 지난 10년간 진행한 바이오(화장품)클러스터 조성 노하우 탁월 예) 1. 남원시 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축(現 코스메틱 비즈센터) - 총사업비 257억/연면적 10,564.42㎡/지상 3층(36개실) 2. 남원시 천연물 화장품시험검사 임상센터 건립 中 - 총사업비 190억/연면적 4,261㎡/지상 4층 ◦ 컨소시엄간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 유지로 조기 성과 도출가능 - 컨소시엄(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캠틱종합기술원, 산업연구원 등)

공기관 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 근거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검토기준	검토결과	검토결과
①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은 화장품산업을 기반으로 천연물 바이오소재 기업성장 거점도시를 조성하고자 소재원료·산업인프라·기업육성을 통한 바이오산업 기업성장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는데 중추 역할을 하므로 연구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한편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였을 때 수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건립 공기관위탁은 기존 화장품 및 바이오 업무의 연속성, 연구진의 전문성 확보 및 민간전문인력 활용의 유연성 관점에서 직영과는 구별되는 강점을 가짐	적정
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 기존 10여년간 화장품산업 인프라 및 바이오 산업 관련 컨소시엄 구축으로, 바이오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가능	적정
③경제적 효율성	• 기존 인력의 파견을 통해 확보된 인력 및 바이오 산업 운영의 전문성으로 컨텐츠 활용 및 관리인력 측면에서 직영대비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적정
④수탁 및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적인 기술, 경험을 가진 기관, 법인에 위탁 시 바이오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축적된 민간전문지식,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효과가 있음	적정
⑤성과 측정 용이성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적정
⑥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사전승인 검토, 연1회 정기 점검 및 수시 방문 지도·감독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적정
⑦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前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은 코스메틱 비즈센터 건립,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건립(진행 중)을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며, • 컨소시엄 구성(바이오산업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캠틱종합기술원)으로 인해 각 기관별 역할 분배로 책임행정 보장	적정

참 고 2		대행 추진근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의 ‘공기관’의 범위

- 행정안전부) 공기관등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외에도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

- 행정안전부) 재단에 사업집행 위탁키로 협약 체결한 경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403-02) 과목 적절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의 법적 성격

- 설립근거) 지방출자출연법 및 남원시바이오산업진흥조례

-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기관에 해당

남원시바이오산업진흥조례 규정[제21조(사업) 제11호]

-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 수행 가능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       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     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참 고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07.12 조례 제1893호

제8조(위탁 및 대행의 시의회 동의)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려는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 및 대행 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 및 대행 금액(수탁 및 대행 사무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6. 수탁 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최초 위탁 및 대행 시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무와 재위탁(재대행)ㆍ재계약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 2023.10.18 조례 제1934호

제22조(사업) 연구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원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마련

2. 남원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생산시설 운영 및 품질관리 지원

3. 제품의 성능시험 및 품질검사

4.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품질관리 등 실용화

5. 소재의 발굴 및 기술ㆍ경영인력 양성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6. 창업보육 및 바이오관련업체 유치ㆍ육성 지원

7. 연구원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 지원

8.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

9.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연구실 운영

10. 시 등 관련 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11.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

12. 시장 개척 및 브랜드 마케팅, 박람회,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행사ㆍ홍보 지원

13. 학술 기능 및 협업 사업화를 위한 출판ㆍ통신 판매 관련 사업 지원

14.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정관

(일부개정) 2023.04.10

제4조(사업) ①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법인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마련

2. 공장 등 생산시설.기업지원시설 설치,운영,임대 및 품질관리 지원(2016.03.24 개정)

3. 제품의 성능시험 및 품질검사

4.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품질관리 등 실용화 지원

5. 소재의 발굴 및 기술ㆍ경영인력 양성교육

6. 창업보육 및 화장품관련업체 유치ㆍ육성 지원

7. 센터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 지원

8.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

9.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연구실 운영

10. 남원시 등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11. 공공기관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

12.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