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 (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8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2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3월  8일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가.『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의 효과적 성과 달성과

전문 기술을 수반한 사업 수행을 위해 공공전문기관(K-water : 한국수자원

공사)에 위탁하고자 함

나. 따라서 위탁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후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송수관로 건설사업) 사업

나. 위탁 사무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후속 노후 상수도)

· 근  거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 지침 및 편람」

· 필요성

➣ 효율적 성과(유수율 85%) 달성과 ICT 기반의 전문기술을 갖춘 인력 필요

➣ 자체수행 지자체 지연 사례 다수 발생 중

※ 성과판정 위원회 ‘18~’19년 기준, 지자체 40개 중 5개 지자체(전체) 성과 판정 지연

➣ 성과 미달성 시 우려되는 패널티와 행정적 부담감 해소

- (송수관로 건설사업)

· 근  거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사업) 제1항

· 필요성 : 공공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리산권역(인월·아영·산내)일원의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송수관로 및 시설 운영관리 일원화로 용수 공급 안전성 확보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 (후속 노후 상수도) : 붙임 1-1

- (송수관로 건설사업) : 붙임 1-2

라. 위탁 시설개요

- (후속 노후 상수도)

· 노후 관망정비 L=20.2㎞, GIS DB 구축(관망 정비 대상지)

· 누수 탐사, 관 세척 및 갱생, 블록(소)구축 21개소

·  ICT 기반의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 세부 시설개요는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선정

- (송수관로 건설사업)

· 지리산권역 공공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로 신설 L=10.0㎞

· 송수가압장 3개소(Q=2,800㎥/일)

* (영구점용 2,988㎡, 일시점용 15,338㎡)

마. 위탁 기간

- (후속 노후 상수도)

· 위탁기간 : 2024 ~ 2028년 (5년)

· 사업기간 : 2024 ~ 2033년 (10년, 사업 5년 + 준공 대비 및 성과 관리 5년)

· 특이사항 : 본 사업은 관련 지침에 따라 성과 유수율을 준공 후 유지가

필요하여 남원시 관련 조례에 따라 5년 단위(1단계 사업

+ 2단계 준공 대비 및 관리)의 단계별 협약 추진

※ 효율적인 위·수탁 체결을 위해 1단계(5년) 사업 위탁 체결 후 협약 기간 만료 60일 이전 1단계 협약사항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 등 평가를 통해 2단계(5년) 준공 대비 및 관리의 재협약에 대해 검토 추진

	< 참고사항 >
□ 본 사업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준공 후 10년간 성과 유지 필요 □ 전북도 내 기 운영 중인 타 지자체 방문 결과,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기술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 등 검토 중 □ 중앙기관의 주요 사업이 선진화, 스마트 등 SWM, ICT와 상수도를 접목한 전문기술*을 요구함에 따라 공공전문기관으로부터 운영과 공사 등 기술 습득 및 자문 필요 *전문기술 : 관망 운영을 위한 수계, 조사 탐사, 누수관리, 시설 운영 등 14개 분야

- (송수관로) 2024. 6. ~ 2026. 12. (착수일로부터 30개월)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위탁사업비 549억원 / 수수료 42억원】

- (후속 노후 상수도) : 위탁수수료 33억원

· 위탁사업 총사업비 : 444억원(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 산출근거 : 33.3억원 ➝ 총사업비 × 7.5%

- (송수관로 건설사업) : 위탁수수료 9억원

· 위탁사업 총사업비 : 96억원(도비 70%, 시비 30%)

· 산출근거 : 9억원 ➝ 총사업비 × 9%

사. 관련 조례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결과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명    칭 :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공공기관 위탁 심의위원회

- 일시 및 위원 : ‘24. 2. 13.(화) ~ 14.(목) / 남원시 안전건설국장, 남원시의회 의원 등 6명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결    과 : 원안가결(적정)

· 전문기술·인력의 필요와 원활한 성과 달성을 위한 공공전문기관 위탁 필요

· 책임 보증을 통한 성과 미달성 시 발생 우려가 있는 패널티와 경제적 및 행정적 부담 해소

1)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심의 결과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표

검토기준	검토결과	검토결과
		적정	부적정
①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은 목표유수율 85% 이상 달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하며 미달성 시 우려되는 행정적 불안감 및 패널티 등 해소와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사업수행 필요 - 우리시는 연간 평균 0.5% 상승의 사례가 있음(자체시비) - 또한 ICT 기반으로 상수도 관망운영을 위해 수도전문 (관망운영 등 14개 분야) 지식이 요구됨 • 현재 타지자체 자체 수행에 따른 지연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부 대응 및 전북도 내 수행 방법 등을 보면 위탁 필요	○
②서비스 공급 공공성· 안정성	•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위탁하여 비상상황(단수, 수질 사고 등) 발생 시 신속한 원인파악과 유사 경험을 통해 피해 수용가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용수공급 체계 구축 가능한 공공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
③경제적 효율성	• 자체수행 대비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 예산이 약 2배 절감 • 또한, 타 지자체 사례를 감안하여 목표 유수율 미달성에 따른 패널티 해소(추가 예산 발생)와 사고 발생 우려로 인한 경제적 손실 해소	○
④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적인 기술,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 시 상수도 운영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축적된 전문지식, 기술 및 인력을 활용하여 상수도 운영 관리 측면에서의 질적 개선에 효과가 있음	○
⑤성과 측정 용이성	• 경험이 많은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계획 대비 추진 실적, 목표유수율 달성 여부 등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
⑥관리 및 운영 투명성	• 남원시-수탁기관 간 수시 업무 협의를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
⑦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 K-water는 전북지역 14개 지자체 중 9개 지자체에 대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며, •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협약 체결 시 기관별 역할 적정 분배로 책임행정 보장	○

2) 주요 사항 검토내용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본 사업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행가능 방식은 자체, 공공전문기관 등의 위탁이 있음

· 본 사업은 목표 유수율 달성과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전문기술과 인력이 풍부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자 함

➣ 전국 101개 지자체 중 70개의 지자체 81개 사업을 정상 운영 中

➣ 상수도 전문분야 대규모 공사 경험 57년 보유

➣ 전북도 내 타 지자체 방문하여 사례 확인 결과, 지자체 고유의 숙원사항을 기술지도(자문)를 통해 해결 사례 다수 존재

➣ 전북도 내 14개 지자체 중 남원시를 제외한 13개 지자체 위탁 추진

※ 9개 : 한국수자원공사(3개 완료) / 4개 : 한국환경공단

➣ 중앙기관의 상수도 정책이 스마트 등 SWM 및 ICT 등을 기반으로 하는 시설을 구축과 유지관리가 중점되는 실정으로 상수도 운영을 위한 14개 전문분야의 전문기술 지도와 자문 추진

○ (경제적 효율성) 자체 수행 대비 2배의 예산 절감이 있음

· 위탁수수료(K-water) 약 33억원 / 자체발주시 감리용역비 : 약 66억원

· 본 사업의 기술 검토를 환경부와 K-water간 역무대행을 통해

K-water가 직접 검토하여 추가 사업비(평균 10%) 확보 가능

· 본 사업의 목표 유수율 미달성 시 우려되는 자체시비 투자, 향후 국고보조의 어려움 등 경제적 패널티를 책임 보증인 K-water에 위탁

○ (성과 측정 용이성)

· 원활한 성과 측정과 향후 중앙부처의 협의 추진을 위해 K-water에 위탁

➣ ‘18~’19년 사업 기준 40개(5개 지자체 자체 수행) 지자체 중 5개 자체 수행 지자체(전체) 지연 사례 발생 中(상하수도협회 ‘23. 11. 14. 기준)

○ (책임행정의 보장)

· 성과 미달성에 따른 패널티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른 법률적 부담감 해소

3) 지리산권역(인월,아영,산내) 농어촌생활용수 건설사업(송수관로) 심의 결과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표

검토기준	검토결과	검토결과
		적정	부적정
①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자체 발주 시 송수관 건설이 남원시와 타 지자체인 장수군을 거처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민원 발생 시 능동적 이며 발빠른 대처가 어렵고 관로 사고 시 대형 단수 사태 초래 • 신설 송수관로 건설로 노후화된 기존 송수관로에 문제 발생 시 방재 기능 확보 효과가 있음	○
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 현재 관리 중인 기존 송수관과 병행으로 신설 송수관을 매설하여 관리체계의 일원화로 안정적 용수공급 체계 구축 가능	○
③경제적 효율성	• 건설사업관리용역보다 위탁수수료가 적고 다량의 송수관 건설경험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추후 발생되는 관로 사고 및 방재 기능 강화로 경제적 효율성 확대	○
④수탁 및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적인 기술,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 시 상수도 운영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축적된 전문지식,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상수도 운영관리 측면 에서의 질적 개선에 효과가 있음	○
⑤성과 측정 용이성	• 가압장 설치 및 관로 매설을 병행하여 시행함으로써 시공시 성과 측정이 용이함.	○
⑥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남원시-위탁기관 간 수시 업무협의를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
⑦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 K-water는 운봉배수지에 광역상수도를 기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송수관로 건설사업으로 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추후 송수관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실현 •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협약체결 시 기관별 역할 적정분배로 책임행정 보장	○

붙임 1-1		위탁사업 주요 내용(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 주요 내용

- 블록시스템 구축(남원시 상수도 급수 전체지역), 시설물 조사 등

- 노후 관망정비 1식(주요 소재지권 계획), 누수 탐사 등

- 관로 교체에 따른 GIS DB 구축 1식

- 원격유지관리시스템 구축

□ 위·수탁 체결에 따른 업무범위

구 분	업 무 범 위
남원시	▪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 ▪ 관망도, 시설 도면, 운영자료 등 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공 ▪ 도로점용허가 등 사업수행 관련 인․허가 신청, 관련부서 협의 ▪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신규․폐전․교체 수용가의 수도미터 현황 및 관련자료 제공 - 기물번호, 날짜, 지침값이 표시된 사진(신규 : 설치 시, 폐전 : 철거 시, 교체 : 교체 전․후) ▪ 공사로 인한 단수조치 주민홍보 협조 ▪ 준공검사에 대한 입회 및 확인 준공 후 인수(인계)
K-water	▪ 도로점용 허가 등 사업수행 관련 인·허가 서류 작성 지원 ▪ 주요 변동사항 발생 등 남원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공 ▪ 관망도 이력관리 및 GIS DB 구축(K-water 공사부분에 한함) ▪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시행 - 문제관로 등 긴급 관망정비 포함 ▪ 누수탐사 및 복구와 K-water 위탁 사무관련 민원 처리 ▪ 기성 및 준공검사 준공 후 성과물 인계 ※ 단, 유지관리시스템 및 블록 시스템 구축은 남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

붙임 1-2		위탁사업 주요 내용(송수관로 건설사업)

□ 주요 내용

- 지리산권역 공공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로 신설 L=10.0㎞

- 송수가압장 3개소(Q=2,800㎥/일)

□ 위·수탁 체결에 따른 업무범위

구분	주요업무
남원시	▪ 사업비 부담 및 총사업비 관리 ▪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 주관 ▪ 사업규모 및 사업비 변경(총사업비, 설계변경 포함) 주관 ▪ 시운전(통수)과 준공검사(전체분)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사업 준공 후 준공성과물의 인수 및 관리 ▪ 사업관련 허가절차 이행 ▪ 사업일반 민원처리 주관 및 공사관련 민원처리 업무협조 ▪ 수수시설의 설치 ▪ 실시계획(또는 수도사업인가) 등 인허가 업무 주관 ▪ 공공시설 및 국·공유재산 토지 등의 유·무상 귀속 협의 행정지원 ▪ 토지수용 재결신청 및 소송업무 수행 ▪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관련 행정업무 지원 ▪ 잔여지 판단여부 등 K-water의 업무에 수반된 의사결정 ▪ 설계용역 성과물 제공
K-water	▪ 사업(관로시설 10.0km, 가압장 3개소 등)에 대한 공사 수행 ▪ 사업규모 및 사업비 변경(설계변경 포함)에 대한 사전 협의 ▪ 사업비 청구, 지출 및 정산업무 ▪ 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 ▪ 사업 관련 각종 인‧ 허가 자료작성 ▪ 사업에 관련한 민원업무 지원 ▪ 사업 준공 후 준공성과물 인계 ▪ 설계용역 및 건설공사 발주, 시행 및 설계변경 등 ▪ 기타 사업관련 제반사항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및 송수관로 건설사업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공전문기관(K-water : 한국수자원공사)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제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사무의 위탁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 사업의 주요내용은 남원시 블록시스템구축, 노후 관망정비 : L=20.2㎞,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고,

‘블록시스템’이란 배급수관망의 수량, 수질, 수압, 시설관리 및 계획등 관망의 효율적 운영관리의 용이성 제고와 수질사고, 자연재해 등의 긴급상황 시 단수시간 최소화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관망을 계층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설체계를 말한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란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녹물발생 등을 방지하고, 누수저감을 통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으로 가뭄     등에 선제적 대응할 뿐만 아니라,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체계적･효율적 관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도사업을 선순환 구조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편람(2023.11) 발췌)

- 위탁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임.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편람 및 지침에 따라 사업 준공 후 유수율 85%이상 유지가 필요하여,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5년 단위의 단계별 협약을 추진할 예정임.

유수율 : 총 급수량과 요금으로 징수되는 수량(유수수량)의 비율로 산정(유수율:유수수량/총 급수량*100)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편람(2023.11) 발췌) 현재 남원시 유수율 : 74.9%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편람

바. 목표유수율

①사업대상 급수구역 목표유수율은 85%(특광역시 92%)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유수율,            사업비 규모, 지자체 규모별 사업관리수준, 지형, 면적, 관로 및 수용가 현황, 투자비 대비 누수손실비용,                유지관리 비용 등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소요예산은 위탁사업 총사업비 444억원이며 재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이며, 위탁수수료는 관련지침에 따라 총사업비×7.5%로 산출하여 33.3억원이며 총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임.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별표] 사업 위탁‧수탁 수수료율 기준표

공사비	요율
100억원 이하	9.0퍼센트 이내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8.0퍼센트 이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7.5퍼센트 이내
500억원 초과	7.0퍼센트 이내

○ “송수관로 건설사업”사무의 위탁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 사업의 주요내용은 지리산권역 공공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로 신설  L=10.0㎞, 송수가압장 3개소이며,

관로 신설 L=10.0㎞ : 남원시 L=3.3㎞, 장수군  L=6.7㎞

송수가압장 3개소 : 만항2가압장, 구선2가압장, 사치2가압장,  붙임2 사업 계획서 참조

광역상수도 공급을 하려면, 가장 가까운 정수장인 장수군에 위치한 동아댐 정수장 물을 사용하여야하며, 장수군 기존 가업장은 관로 용량이 적어, 기설치된 가압장 옆에 2를 붙여 3개의 가압장을 설치함.

- 위탁 기간은 2024년 6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3년이며,

- 소요예산은 위탁사업 총사업비 96억원이고, 위탁수수료는 관련지침에 따라 총사업비×9%로 산출하여 9억원이며 위탁사업비는 105억원임.

○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및 송수관로 건설사업” 사무의 위탁대상기관은 효율적 성과(유수율 85%) 달성과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전문기술을 갖춘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이며, 전북지역 14개 지자체 중 9개의 지자체 현대화 사업 추진중에 있음.

한국수자원공사 - 완료 : 고창, 진안, 장수 / 진행 : 완주, 순창,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장수

한국환경공단 – 정읍, 무주, 임실, 부안

○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르면,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사무의 위탁을 위해 적정성 검토결과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음.

○ 또한,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을 위탁하기 60일 전까지 시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의 위탁 동의안을 2024년 2월 21일 남원시의회의장에 제출하였고, 향후 동의안 승인시 기간을 지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최초 위탁 및 대행시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 통계목을 변경하여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666백만원과, 지리산권역(인월,아영,산내)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및 시설비 5,48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다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시에서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직접 추진할 경우 목표유수율 85% 미달성 시 우려되는 행정적 불안감 및 패널티(국비 미확보 등) 등 해소와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또한 송수관로 건설사업을 직접 추진할 경우 남원시와 타 지자체인 장수군을 거쳐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민원 발생시 대처가 어렵고 관로 사고시 단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 및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상수도는 남원시민의 필수적인 생활에 직결된 문제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과정에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준공 후의 유지관리 대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5.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