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2.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2.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3.  11.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광한루원 주차장 이용고객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료를

일부 조정하고, 남원시 관광지 연계 할인 대상을 통일시켜 관광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점심시간 주차료 면제사항 규정 (안 제12조)

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내 관광지에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연계할인 적용 규정 (안 별표 1, 안 별표 2, 안 별지 제1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2. 21. ∼ 2024. 1. 10.(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6) 물가심의위원회: 2023. 12. 20.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주차장 이용고객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료를 일부 조정하고, 남원시 관광지 연계 할인 대상을 통일시켜 관광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2조는 점심시간 주차료 면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별표 1, 안 별표 2, 안 별지 제1호 서식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내

관광지에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의 연계 할인 적용을 규정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주요 관광지 입장 할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연계 할인 대상 시설로 ‘남원시 어린이 과학 체험관’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과,

○ 광한루원 이용고객의 편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한루원 주자장을 점심시간(11:30 ~ 13:30) 2시간 면제하려는 사항으로,

- 당초 :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1시간 이내 면제

- 개정 : 점심시간(11:30 ~ 13:30) 주차시: 면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     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