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1월 22일		제출연월일: 2024. 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광한루원 주차장 이용고객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요금을

일부 조정하고, 남원시 관광지 연계 할인 대상을 통일시켜 관광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심시간 주차료 면제사항 규정 (안 제12조)

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내 관광지에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연계할인 적용 규정 (안 별표 1, 안 별표 2, 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2. 21. ∼ 2024. 1. 10.(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6) 물가심의위원회: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3. 점심시간(11:30∼13:30) 주차시: 면제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 징수조례」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각각 “광한루원,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지리산허브밸리 ”를 “광한루원,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지리산허브밸리 ”로 한다.

②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각각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지리산허브밸리”를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지리산허브밸리 ”로 한다.

③「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별표 1 중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지리산허브밸리” 을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지리산허브밸리 ”로 한다.

④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중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을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으로 한다.

⑤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중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을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지리산허브밸리”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주차료) ① ∼ ③ (생 략)	제12조(주차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남원시 주차장 조례」 제3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 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할인 요율을 적용한다.	④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 1시간 이내 면제(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3. 점심시간(11:30∼13:30) 주차시: 면제
⑤ 시장은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1시간 이내 주차시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삭 제>

[별표 1] <개정 1995.3.23, 2000.4.1, 2004.6.5, 2007.7.10., 2011.10.14.,2015.8.7. 2017.10.13., 2018. 5. 4, 2023.4.7.>

광한루원 입장요금표(제3조 관련)

구 분	어 른	청소년ㆍ군인	어린이
개 인	4,000	2,000	1,500
단 체	2,500	1,500	1,000
할인(연계)	1,800	1,000	700

※ 연계 할인권은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지리산허브밸리,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2] <개정 1995.3.23, 2000.12.30, 2007.7.10, 2008.12.30., 2013.2.1.,2016.9.23>

주 차 요 금 표(제12조제1항 관련)

차 종	당 일 주 차	월 주 차	비 고
1. 승 용 차 (영업․비영업용) 2. 승 합 차 ․소형버스(15인승 이하) ․중.대형버스(16인승 이상) 3. 화 물 차 ․1톤 이하 ․1톤 초과	2,000원 2,000원 4,000원 2,000원 3,000원	30,000원 30,000원 60,000원 30,000원 45,000원	월 주차료는 매월 1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주차장 유료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시간의 주차장 이용은 무료로 한다.

가) 4월 ～ 10월 08:00 ～ 18:30

나) 11월 ～ 3월 08:00 ～ 17:30

다) 점심시간(11:30∼13:30) 주차료 면제

[별지 제1호서식]<개정 1998.11.9, 2002.10.2, 2004.6.5, 2006.12.28, 2007.7.10, 2009.1.30., 2011.10.14.,2015.8.7.,2018.5.4., 2023.4.7..>

(앞 면)

ADMISSION TICKET 입 장 권 (영수증) 광 한 루 원 www.namwon.go.kr	『광한루원 사진』		ADMISSION TICKET 입 장 권 (수 표)
	남원시장	( 직 인 )

(뒷 면)

광 한 루 원 www.namwon.go.kr	『광한루원 안내도』 ※ 본 입장권을 소지한 분은 당일 입장에 한정하여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 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지리산 허브밸리, 남원시 어 린이과학체험관 입장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남 원 광 한 루(보물) ◦1419년(세종원년) : 황희정승이 광통루 건립 ◦1444년(세종26년) : 정인지가 광한루 개칭 ◦1597년(선조30년) : 정유재란으로 전소 ◦1626년(인조4년) : 남원부사 신감이 재건 ◦1963년 1월 21일 : 보물 제281호로 지정 ◦2008년 1월 8일 : 명승제33호(광한루원)지정
			관람시간 하절기(4월∼10월) 08:00∼21:00 동절기(11월∼3월) 08:00∼20:00
	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 (55776)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천거동), www.namwon.go.kr
	Tel 063-625-4861 fax 063-620-6834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