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제1형 당뇨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2.  21. 오창숙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2.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3.  11.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제1형 당뇨에 따른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시민에 대하여 그 치료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제1형 당뇨 환자의 건강 증진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사업(안 제4조～제6조)

다.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비용 지원대상 등, 중복지원 제외, 환수(안 제7조～제10조)

라. 통계관리,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2. 23. ～ 2024. 2. 28.(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1형 당뇨에 따른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시민에 대하여 그 치료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제1형 당뇨 환자의 건강 증진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 중복지원 제외,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통계관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당뇨병은 발병 원인에 따라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나뉘는데,

각 유형은 발생 원인도 다르지만, 증상과 치료법도 다른데 현행법과 조례, 정책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아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의 차이(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  2022년 기준 당뇨병 환자 진료실 인원수를 살펴보면,

2018년 3,047명, 2021년 3,568명, 2022년 3,692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출처 :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

○ 특히, 우리나라 제1형 당뇨병 환자는  2%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사춘기나 유년기에 발생되며 일반적으로 30세 전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제2형 당뇨와는 달리 유전적 요인이 작용하는 사항으로,

췌장의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하는 인슐린 치료가 필수임에 따라,

○ 제1형 당뇨병는 반드시 인슐린을 사용해야 ‘인슐린 의존병 당뇨병’으로 적절한 치료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7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중 “환자 1인당 2회로 한하여”와, 제8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 미만인 가구에 속한 사람에 한한다.”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할 필요 있음

○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1건 제출됨.

※ 소아·청소년 당뇨병 지원 조례 제정 현황 : 24개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해시,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천구, 관악구, 광진구, 성북구, 양천구,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수원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천시, 포천시, 경기도교육청,광주광역시교육청, 나주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 제정 현황 : 4개소

-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하남시

※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 제정 현황 : 1개소(평택시)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붙 임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 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마. 당뇨병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        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