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2월 21일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대상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 신설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 31. ∼ 2024. 2. 20.(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한한다”를 “사람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제3조(지원대상) ----------------------------------------------------------------------------------------------- 사람에 한정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선택예방접종으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 관련조문

-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제 4조(접종비용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 99,000천원(11천원X9,000명)

- 대상포진 예방접종 생백신 구입비 : 54,600천원(84천원X650명)

-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백신 구입비 : 182,880천원(360천원X608명)

- 그 밖의 필요한 예방접종(폐렴13가) 백신구입비 : 80,300천원(73천원X1,100명)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 계획 : 416,780천원 [※ 2024년도 전체 예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 99,000천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생백신 구입비 : 54,600천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백신 구입비 : 182,880천원

․ 그 밖의 필요한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 80,300천원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천원)

연도	합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총비용	1,798,780	416,780	345,500	345,500	345,500	345,500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	495,000	99,000	99,000	99,000	99,000	99,000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	902,280	237,480	166,200	166,200	166,200	166,200
그 밖의 필요한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401,500	80,300	80,300	80,300	80,300	80,300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건강생활과장 하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