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2.  2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2.  2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3.  11.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폐교 부지 매입 – 기획실>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인구 거점공간 조성에 필요한 폐교를 취득하고자 함

❍ <키즈아트랜드 조성 – 문화예술과>

1986년 함파우 유원지 지정 이후 다양한 관광시설을 조성해 왔으나  유아·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 부족하여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다양한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함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제2관) 증축 – 문화예술과>

자연·생명·예술·명상이 혼합된 ‘힐링형 전원미술관’으로 지역의 새로운 공립미술관 형태를 제시하고 경쟁력 있는 신모델 구현을 위하여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제2관)을 취득하고자 함

❍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 – 문화예술과>

요천을 사이로 이분화되어 있는 광한루원과 함파우유원지를 연결하는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광한루원의 100만 관광객을 함파우유원지로 유입시키는 등 문화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남원종합스포츠타운 풋살장 조성 사업 – 교육체육과>

지속적인 풋살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남원 전지훈련 에어돔 축구장 건립 사업 – 교육체육과>

남원시 전지훈련 수요 증가에 따른 4계절 이용 가능한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조성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 – 기업지원과>

옻칠 목공예산업의 관광자원화 연계 및 옻칠 목공예 도시로써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함

❍ <빈집 매입사업 – 건축과>

빈집을 매입함으로써 빈집을 활용한 부서별 연계사업 추진 발판 마련 및 빈집정비 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남원시보건소 증축사업 – 보건소>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등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상시 대응하고 질병예방, 건강관리, 보건행정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확장이 필요하여 기존 노후된 보건소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변경) – 보건소>

출산 가정에 산모의 산후 회복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후조리원이 없는 전북 동부권지역의 출산친화 거점도시 역할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진행중임. 충분한 산모실(13실) 확보와 시설 고급화를 통한 최고의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업계획(추가부지 확보, 건물 연면적 증가)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골자

3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221건    106,114㎡  ---  122,405,004천원

․ 토   지 : 111필지               62,600㎡    --  3,995,512천원

-	폐교 부지 매입	----	14필지	30,094㎡	1,279,512천원
-	빈집 매입	----	97필지	32,506㎡	2,716,000천원

․ 건   물 : 110동                 43,513㎡    -- 118,409,492천원

-	폐교 부지 매입	----	5동	1,323㎡	170,000천원
-	키즈아트랜드 조성	----	1동	2,300㎡	15,000,000천원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제2관) 증축	----	1동	2,300㎡	19,500,000천원
-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	----	1동	10,000㎡	40,100,000천원
-	남원종합스포츠타운 풋살장 조성 사업	----	1동	5,000㎡	3,000,000천원
-	남원 전지훈련 에어돔 축구장 건립 사업	----	1동	10,500㎡	10,000,000천원
-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	----	1동	3,000㎡	15,000,000천원
-	빈집 매입	----	97동	6,438㎡	1,164,000천원
-	남원시 보건소 증축	----	1동	653㎡	3,875,492천원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변경)	----	1동	2,000㎡	10,600,000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검토의견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11필지, 건물 110동으로

총 221건, 106,114㎡, 1,224억 5백만원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폐교 부지 매입은

-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인구 거점공간

조성에 필요한 폐교를 취득하고자,

- 건물  5동(1,323㎡) 1억 70백만원,

- 토지 14필지(30,094㎡) 12억 80백만원을 취득하고자 함

-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시행(2023.12.26.)에 따라 생활인구 거점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유휴 부지 및 시설을 매입하여 각종 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명 : 지리산 활력 충전소 조성 – 행정안전부(공모명:고향올래)

생활인구 거점센터 조성 – 국토교통부(공모명: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 키즈 아트랜드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 다양한 어린이 실내・외 체험시설(키즈랜드 등) 관련 특화된 어린이 문화공간 도입이 필요하여 민간시장과 차별하고 교육적 가치와 공공성을 포함할 수 있는 미래인재 교육형 어린이 공간을 도입하고자,

- 건물 1동(2,300㎡) 150억원을 취득하고자 함

- 함파우 아트밸리 주요 도입시설 조성 중 하나인 키즈아트랜드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24년 2월에 완료됨

-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비용편익비율(B/C)는 1.08로 경제적 타당성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얻는 금전적 편익과 비금전적인 편익을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로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할 수 있다고 도출되었음

타당성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키즈 아트랜드 개요

❍ 사업위치 : 남원시 노암동 산 10-7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0,317㎡, 연면적 2,300㎡(지상2층)

❍ 사업기간 : 2023 ~ 2026년 (준비기간 : 2023, 실행기간 : 2024 ~ 2026)

❍ 총사업비 : 150억원 (균이 59.5, 도비 29.75 , 시비 60.75)

❍ 사업내용 : 체험시설, 프로그램실, 휴게시설 등 조성

※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

❍ 비용편익비율(B/C) : 1.082 > 1

❍ 순현재가치(NPV)  : 3,508백만원

❍ 내부수익률       : 6% > 4.5%

※ 사업기간은 2024∼2028년 5년간 조성, 2029∼2058년까지 30년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제2관) 증축을 살펴보면,

- 기존 동양회화 중심에서 지역작가를 비롯한 국내외 작가의 다양한 미술 (서양화, 서예, 조각, 사진, 설치미술 등)을 알리고 지역미술의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공간 확장 필요에 따라,

- 건물 1동(2,300㎡) 195억원을 취득하고자 함

- 함파우 아트밸리 주요 도입시설 조성 중 하나인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제2관)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24년 2월에 완료됨

-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비용편익비율(B/C)는 1.02로 분석되으며,

본 사업의 증축 및 운영단계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도출되었음

타당성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미술관(제2관) 증축 개요

❍ 사업위치 : 남원시 어현동 277-1 일원 (미술관(제1관) 맞은편)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3,619㎡, 연면적 2,300㎡(지하1층~지상2층)

❍ 사업기간 : 2023 ~ 2026년 (준비기간 : 2023, 실행기간 : 2024 ~ 2026)

❍ 총사업비 : 195억 원 (도비 78(균특전환), 시비 117)

❍ 사업내용 : 명상전시실, 교육실, 수장고, 아트샵 등 조성

※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

❍ 비용편익비율(B/C) : 1.02 > 1

❍ 순현재가치(NPV)  : 652백만원

❍ 내부수익률       : 4.55% > 4.5%

※ 1인당 입장료 1,000원 및 아트숍 이용료 370원 산정에 따른 결과

○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아트피크 포함) 조성을 살펴보면,

- 남원관광지와 연계한 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관광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예술, 문화 컨텐츠를 발굴하여 예술체험형 도시로 거듭나고자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아트피크 포함) 조성을 위하여,

- 건물 1동(10,000㎡) 401억원을 취득하고자 함

- 함파우 아트밸리 주요 도입시설 조성 중 하나인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아트피크 포함)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24년 2월에 완료됨

-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비용편익비율(B/C)는 1.04로 분석되었음

타당성 조사 용역시 승월교 리모델링 방식 및 스카이브릿지의 개선 필요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트리프트 및 스카이브릿지 조성사업 개요

❍ 사업위치 : 쌍교동 315 ~ 승월교 ~ 노암동 산9-2 (함파우 최정상)

❍ 사업내용

- 아트리프트 A=1,300㎡, 아트피크 A=270㎡, 스카이브릿지 L=1.4㎞

- 랜딩포인트 11개소, 승월교 리모델링 L=90.0m

❍ 사업기간 : 2023 ~ 2028년 (준비기간 : 23 ~ 24, 실행기간 : 25 ~ 28)

❍ 총사업비 : 401억 원 (기금 70%, 시비 30%)

※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

❍ 비용편익비율(B/C) : 1.04 > 1

❍ 순현재가치(NPV)  : 1,613백만원

❍ 내부수익률       : 4.9% > 4.5%

※ 1인당 입장료 1,000원 및 보행환경개선에 따른 관람객 편익(2,301백만원/연) 반영

○ 남원종합스포츠타운 풋살장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 지속적인 풋살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 건물 1동(연면적 5,000㎡)을 3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시민 및 풋살 동호회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풋살장 조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은 예산 의결 전에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 2024년 본예산 성립 후 안건이 제출된 문제점이 있음.

○ 남원 전지훈련 에어돔 축구장 건립 사업을 살펴보면,

- 남원시 전지훈련 수요 증가에 따른 4계절 이용 가능한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조성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 건물 1동(연면적 10,500㎡)을 10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호남권 최초 에어돔 축구장 건립으로 전지훈련, 국제대회, 기업행사 등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기금 이외의 지방비 50억원이라는 큰 재원이 투입되는 공모사업으로

에어돔 구장의 활용도 및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사업개요

◦ 위    치 : 남원시 월락동 248 일원(남원종합스포츠타운 내 축구장)

◦ 계획면적 : 10,500㎡(에어돔 10,000㎡ + 부대시설 500㎡)

◦ 사업기간 : 지자체 사업승인일 ~ 21개월

◦ 소요예산 : 100억원(기금 50, 지방비 50)

※ 2024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지원 사업 공모 : 미선정(남원시)

※ 2024. 2월 현재 에어돔 구장 현황 : 경주시(운영비 연 1억 60백만원)

○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은

- 옻칠 목공예산업의 관광자원화 연계 및 옻칠 목공예 도시로써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전시관을 건립하고자,

- 건물 1동(3,000㎡) 150억원을 취득하고자 함

- 함파우 아트밸리 주요 도입시설 조성 중 하나인 옻칠 목공예전시관은  2023. 11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용역비 1억을 확보하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으로 2024년 4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음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4년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관련 실시설계용역비 국가예산(3억 60백만원)이 2024 1. 24. 확정된 사항으로

2024년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국비 확보 여부가 달라지는 바, 이에 따른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 함파우유원지·남원관광지 마스터플랜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2024년 4월 중 완료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타당성 용역비 국비(1억) 송달                  : 2023. 11.

※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관련 국비 확정 : 2024. 1.

(2024년 국고보조금 : 3억 60백만원-설계용역비)

○ 빈집 매입사업을 살펴보면,

- 빈집을 매입함으로써 빈집을 활용한 부서별 연계사업 추진 발판 마련 및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하는 사항으로,

- 건물 97동(연면적 6,438㎡)을 11억 64백만원,

- 토지 97필지(연면적 32,506㎡)를 27억 16백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빈집 실태조사 결과 966동 중 매도를 희망하는 97호 등을 대상으로 건물·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매입빈집 리모델링 임대사업 및 각 부서에서

필요한 생활기반 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로 조성하는 사항임

-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남원시의 문제점인 빈집 매입을 통해 방치 빈집에

대한 방안을 찾고 남원시 관내 빈집이 감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제2항제1호를 살펴보면 사업의 목적 및 용도가 명확하여야 하는 바, 본 빈집 매입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성은 인정되나, 각각의 97동에 대해 사업목적 및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바, 공유재산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남원시 보건소 증축사업을 살펴보면,

- 기존 노후된 보건소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취득하는 사항으로,

- 건물 1동(연면적 653㎡)을 38억 75백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2024년도「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가 2024. 1월에 송달되었음

-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등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상시 대응하고 질병

예방, 건강관리, 보건행정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확장이 필요한

상황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은 예산 의결 전에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 2024년 본예산 성립 후 안건이 제출된 문제점이 있음.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원시보건소 증축사업

◦ 위    치 : 남원시 조산동 455

◦ 총사업비 : 3,875,492천원(국 1,005,496, 도 251,374, 시 2,618,622)

◦ 사업내용 : 본관 1동 증축 및 리모델링, 승강기 설치

◦ 면    적 : 증축 연면적 653㎡

◦ 사업기간 : 2024. 1. ~ 12.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변경)을 살펴보면,

-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산모실(13실) 확보와 시설 고급화를 통한 최고의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업계획(추가부지 확보, 건물 연면적 증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 건물 1동(연면적 2,000㎡)을 106억에 취득하는 사항임.

- 전라북도 동부권 및 지리산권 대표 공공산후조리원 역할을 위한 충분한

산모실 확보 및 고급화 추진에 따른 신축 건물 연면적 증가함에 따라 건물

추정가격이 106억원으로 당초 71억원에서 30% 초과 증가하였음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은 지난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된 사항이나, 건물 등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하게 되어 있어

관리계획 수립 변경

1. 취득･처분의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2.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되었으므로,

공유재산 취득(변경)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건물연면적

(당초)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137㎡ → (변경) 2,000㎡ / 증 863㎡

· 건물 추정가격

(당초) 71억원 → (변경) 106억원 / 증 35억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