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운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2.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2.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3.  11.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민간 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라.「남원시 영유아보육 조례」제35조(운영의 위탁 등)

마.「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현황

어린이집명	소재지	연면적	정원	비고
운교어린이집	대산면 대사로 339	381.99㎡	39명

5. 위탁대상자 선정 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나.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개인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함

다. 선정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보건복지부 표준안)

- 어린이집 운영계획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운영체의 운영실적

- 운영체의 공신력

- 운영체의 재정능력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에 의거 운영체의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등 판단

라. 선정방법 :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선정

6. 위탁범위 및 내용

가.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나.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7. 기대효과

○ 보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학부모 만족도 제고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민간 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국공립운교어린이집은 기존 운영자가 토지를 기부채납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었으나 재원 아동 미충족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하여 2023년 12월부터 운영 중지 상태임

농촌지역의 어린이집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개 모집에 따른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사항임

○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사무는 영유아 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운영보다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에 따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개경쟁 및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하며,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사무의 위탁절차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보육서비스의 성격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에 해당하므로 전문 역량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존 운영자의 포기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탁기관 선정 시에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1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 남원시영유아 보육조례

제3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재위탁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      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36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붙 임 2		남원시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연 번	유 형	어린이집	인가일자	행정동	주 소	원 장	정 원	현 원
1	국공립	남명더라우	2020.1.20.	노암동	여수길47, 103동	김교상	69	67
2	국공립	도담	2020.2.27.	동충동	충정로 38	김혜경	61	61
3	국공립	뽀뽀뽀	2021.12.31.	주생면	장산길 26-1	김형석	70	33
4	국공립	아희뜰	2023.2.10.	금 동	서문로 49	이미옥	49	3
5	국공립	해맑은	2019.12.31.	아영면	인월장터로 255-16	김은희	74	67

(24.2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