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운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4. 2.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민간 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2. 법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제2항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라.「남원시 영유아보육 조례」제35조(운영의 위탁 등)

마.「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어린이집명	소재지	연면적	정원	비고
운교어린이집	대산면 대사로 339	381.99㎡	39명

3. 위탁대상 현황

4. 수탁자 선정 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나.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개인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함

다. 선정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보건복지부 표준안)

- 어린이집 운영계획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운영체의 운영실적

- 운영체의 공신력

- 운영체의 재정능력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에 의거 운영체의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등 판단

라. 선정방법 :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선정

5. 위탁범위 및 내용

가.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나.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6. 동의요청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

7. 기대효과

○ 보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학부모 만족도 제고

[별지 제1호서식]

국공립운교어린이집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관리 및 인건비, 기타지원금 등 운영 보조금 지원 필요

나. 관련 조문

-「남원시영유아보육조례」제41조(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 보육료 및 수익자부담 수입(특별활동비, 기타필요경비 등) 반영

- 실제 수탁기간과 관계없이 1개년도 비용추계는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로 함

나. 추계결과

- 2023년 세입·세출, 예산 총결산표 확인하여 인상분(연3%) 적용

3. 재원 조달 방안

가. 재원조달계획

- 국도비 및 시 보조금 등

- 보육료 및 수익자부담수입 등을 통한 자체수입

4. 그 밖의 사항

가. 부대의견

-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주로 정부보조에 의하여 지급되므로 어린이집 운영 시 수준 높은 교직원 채용 및 안정된 운영이 가능함. 이에 따라 공보육 확충 정책을 적극추진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별지 제2호서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273,346	281,546	289,993	298,692	307,653	1,451,230
보 조 금		177,399	182,721	188,203	193,849	199,664	941,836
보 육 료		89,919	92,616	95,395	98,256	101,205	477,391
기타수입 (수익자부담수입 등)		6,028	6,209	6,395	6,587	6,784	32,003
세 출		273,346	281,546	289,993	298,692	307,653	1,451,230
인 건 비		219,624	226,213	232,999	239,989	247,189	1,166,014
운 영 비		20,665	21,285	21,924	22,581	23,259	109,714
보육활동비 등		33,057	34,048	35,070	36,122	37,205	175,502
재원 조달		273,346	281,546	289,993	298,692	307,653	1,451,230
의존 재원	소 계	177,399	182,721	188,203	193,849	199,664	941,836
	보 조 금	177,399	182,721	188,203	193,849	199,664	941,836
자체 수입	소 계	95,947	98,825	101,790	104,843	107,989	509,394
	보 육 료	89,919	92,616	95,395	98,256	101,205	477,391
	기타수입 (수익자부담수입 등)	6,028	6,209	6,395	6,587	6,784	32,003

2024. 2.

국공립운교어린이집 민간위탁 참고자료

여성가족과

국공립운교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

Ⅰ		위탁근거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남원시 영유아보육 조례」제35조(운영의 위탁 등)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Ⅱ		시설개요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비고
운교어린이집	대산면 대사로 339	381.99㎡ / 지상2층	39명

❍ 시설현황

❍ 운교어린이집 위탁 연혁

위탁기간	수 탁 자	방 법	소 재 지	비 고
2007. 3. 1. ~ 2010. 2. 28.	복영숙	신규위탁	대사로 339 (현 부지 기부채납)	3년
2010. 3 .1. ~ 2013. 2. 28.	복영숙	재위탁		3년
2013. 3. 1. ~ 2016. 2. 28.	복영숙	재위탁		3년
2016. 3. 1. ~ 2019. 2. 28.	복영숙	재위탁		3년
2019. 3. 1. ~ 2024. 2. 29.	복영숙	재위탁		5년

- 기존 운영자 토지 기부채납하여 위탁운영하였으나, 수탁 포기로 2023. 12. 1.자 휴지상태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1. 위탁내용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위탁사무 :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

- 어린이집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 보고 등

- 어린이집 회계 관리

-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건강·급식·위생 관리

- 그밖에 보육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조건 : 협약에 의함

❍ 위탁방법 : 위·수탁관리 협약체결

2. 수탁자 선정방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가.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개인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함

나. 선정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보건복지부 표준안)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신규 위탁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점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

다. 선정방법 :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선정

Ⅳ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

검토내용		검토의견
공공성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에 의거 위탁이 가능하며, 안정성·지속성·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위탁운영 필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공개경쟁을 통한 심의선정 및 근거법령에 의한 운영으로서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 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으로 컨텐츠 활용 및 관리인력 측면에서 직영 대비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가능성	◦ 오랜 기간 축적된 보육 관련 노하우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발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보육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입력되는 데이터와 성과를 행정지원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하여 성과물 측정이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민간서비스 공급 위축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서 민간 전문가에게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민간 위탁운영이 바람직함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사무는 영유아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운영보다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해당 사무는 민간위탁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Ⅴ		금후계획

❍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 이행                      : 2024. 3.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심의선정                    : 2024. 4.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4. 5.

❍ 민간위탁 운영	: 2024. 6.

참 고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남원시영유아 보육조례

제3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재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36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