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2.  21. 한명숙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2.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3.  11.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긴급전화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계법령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책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정비(현행 제5조제4호)

- 위원회의 일부 기능 규정 삭제

나. 소위원회 규정 삭제(현행 제12조)

다. 법령체계 정비(안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23조)

- 위원회 관련 규정 중 별도로 분리 규정되어 있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위원회 관련 규정 부분에 재구성

- 아동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맞추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개정

- 아동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맞추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를 ‘제공’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

- 비밀준수 의무 대상자에 대한 규정 명확화

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3조)

마.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2. 23. ～ 2024. 2. 28.(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긴급전화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위원회의 기능 정비, 위원회의 일부 기능, 소위원회의 규정을 삭제       하였으며,

- 안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23조는 법령체계를 정비하였으며,

- 안 제13조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내용 신설하였고,

- 안 제14조는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위원회와 남원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역할이 중복이 됨에 따라 소위원회의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는 사항임

○ 또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사항과 전담인력 확충에 따른 의무와 역할을 반영한 것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고, 그 기관에 긴급전화 설치·운영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근거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     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4. 7.>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      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4. 7.>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 1. 15., 2020. 4. 7.>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2020. 12. 29.>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2. 보장원의 장: 제6항 각 호의 업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