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2 .
			발 의 자 : 한명숙 의원

1.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긴급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계법령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책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정비(현행 제5조제4호)

- 위원회의 일부 기능 규정 삭제

나. 소위원회 규정 삭제(현행 제12조)

다. 법령체계 정비(안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23조)

- 위원회 관련 규정 중 별도로 분리 규정되어 있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위원회 관련 규정 부분에 재구성

- 아동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맞추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개정

- 아동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맞추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를 ‘제공’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

- 비밀준수 의무 대상자에 대한 규정 명확화

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3조)

마.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 . ～ 2024. .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하고, 제2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하고,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남원시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하고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21조) 중 “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제2항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7조)의 제목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2조) 중 “방지 등과”를 “피해아동 보호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아동학대 판단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2조(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제5조제4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를 준용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ㆍ자문 결과를 위원회 정기회의 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남원시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하고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ㆍ제14조 (생 략)	제15조ㆍ제16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제15조(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제17조(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 아동정보시스템----------------------------------------------.
제16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7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시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 제공하여야 한다. ------------------------------------------------------------------------------------------.
제18조 ∼ 제20조 (생 략)	제20조 ∼ 제22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제2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제22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비밀준수의 의무) -------------- 피해아동 보호와 -----------------------------------------------------------------------.
제23조 (생 략)	제24조 (현행 제23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