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2.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2.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3.  11.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故人)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공영장례 지원대상 규정 (안 제4조)

다. 공영장례 지원내용 및 방법 규정 (안 제5조, 안 제6조)

라. 지원신청 및 결정 규정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 4. ∼ 2024. 1. 24.(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故人)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영장례 지원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는 지원신청 및 결정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보건복지부지침「2021 장사업무 안내」제8편 제4장에 근거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위해 품위 있는 장례의식 진행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8편 제3장 무연고 시신 등의 유형별 처리절차 및 행정사항

○ 가족해체 및 경제적인 사유로 무연고 사망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또한 고독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초고령사회 및 사회적 단절 가구 증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의식의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됨.

○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 조례(안)”이 배포됨에 따라, 지역별 공영장례 편차 해소를 위해 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바,

남원시 무연고 사망자 등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다만, 제6조(지원방법)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바,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붙 임		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2023. 3. 28.>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

참 고		전북도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1	전라북도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2023.6.16.
2	전주시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2023.5.8.
3	군산시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2021.12.15.
4	부안군	부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2.15.
5	무주군	무주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