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2월 21일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故人)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공영장례 지원대상 규정 (안 제4조)

다. 공영장례 지원내용 및 방법 규정 (안 제5조, 안 제6조)

라. 지원신청 및 결정 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 4. ∼ 2024. 1. 24.(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故人)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4. “공영장례”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장례 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공영장례 지원을 원하는 경우

5. 검사의 검시(檢屍)를 마친 변사자

6.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예산에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수의, 관, 운구비, 안치비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2. 화장 및 봉안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및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및 환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공영장례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신 청 인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망자와의 관계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장례수행자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 락 처
	장례일자				장례방법
신청사유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뒷면)

공영장례 지원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 동의서

남원시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수집‧이용 및 제3자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공영장례 지원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가족관계증명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계좌번호	공영장례 지원	3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중요ㆍ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애등급, 생년월일	공영장례 지원	3년

※ 위의 중요ㆍ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 (제7조제2항 관련)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망자와의 관 계
결정내역	사 망 자 인 적 사 항	◦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
	장례수행자
	지원사유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공영장례 지원을 원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