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2.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2.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3.  11.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세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료 감면 조항 정비(안 제12조)

나.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내 세부시설 명칭 변경사항 반영 (안 별표 1)

다. 체육시설 사용료 및 요일 조문 일부 변경 (안 별표 2)

라.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조문 내용 추가 (안 별표 3)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 23. ∼ 2024. 2. 13.(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세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2조는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 안 별표 1은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내 세부시설 명칭 변경사항 반영하는     사항과,

- 안 별표 2는 체육시설 사용료 및 요일 조문 일부 변경하였으며,

- 안 별표 3은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조문 내용을 추가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사항 중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이용하는 경우, 임산부가 이용하는 경우에 관하여 관련 조항을 재배열하는 사항임

- 변경사항 : 제2항 ⇒ 제3항으로 변경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개인사용료를 받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 또한 2023년 4월 변경된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의 명칭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별표 1 ~ 3의 체육시설 사용료, 부대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