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2월 21일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세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감면 조항 정비(안 제12조)

나.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내 세부시설 명칭 변경사항 반영 (안 별표 1)

다. 체육시설 사용료 및 요일 조문 일부 변경 (안 별표 2)

라.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조문 내용 추가 (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 23. ∼ 2024. 2. 13.(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를”을 “다음 각 목의 사람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가. 유아: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나.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다.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라. 성인: 19세 이상의 사람(다만,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자로 본다)

제12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이용하는 경우

10. 임산부가 이용하는 경우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 다음 각 목의 사람을 -----------------.
<신 설>	가. 유아: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신 설>	나.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신 설>	다.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신 설>	라. 성인: 19세 이상의 사람(다만,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자로 본다)
5. “어린이”란 7세 이상 13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삭 제>
6.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삭 제>
7.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자로 본다.	<삭 제>
8. ∼ 12. (생 략)	5. ∼ 9. (현행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ㆍ3. 삭 제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10.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이용하는 경우	<삭 제>
11. 임산부가 이용하는 경우	<삭 제>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 제9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개인사용료를 받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이용하는 경우
<신 설>	10. 임산부가 이용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체육시설의 현황(제2조 관련)

명 칭		세부시설	소재지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 육상경기장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다목적구장	실내체육관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남원시 충정로 341
	인공암벽장	실외암벽장	남원시 충정로 341
	롤러경기장	트랙, 로드경기장	남원시 충정로 341
	다목적 롤러하키장	실내구장(막구조)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실내수영장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실내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축구장	야외축구장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족구장	야외족구장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실내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축구경기장, 족구장, 풋살장 등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33
신준섭 복싱체육관		실내체육관	남원시 만인로 41-51
육면 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남원시 만인로 41-51
관덕정		국궁장	남원시 소리길 122-23
황산정		국궁장	남원시 운봉읍 군화동길 74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수영장, 헬스장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628-2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1.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단위:원)

시설		기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 고
			평일 주간	공휴일 ㆍ 평일야간		평일 주간		공휴일 ㆍ 평일야간
종합 운동장	축구 경기장	1회 3시간	30,000	40,000		60,000		80,000
	육상 경기장	1회 3시간	15,000	20,000		25,000		30,000
남원 실내체육관		1회 3시간	80,000	100,000		150,000		200,000
남원 다목적구장		2시간/1면 (조명료포함)	20,000	25,000		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남원 테니스장		2시간/1면	6,000	8,000
인공암벽장		전용사용료 (1일기준)	50,000	70,000
		1회 2시간	2,000	2,500
롤러 경기장	구분		성인		청소년		어린이
	트랙, 로드	월정회원 (주간)	20,000		15,000		10,000
		월정회원 (야간)	25,000		20,000		15,000
		1회 3시간	평일주간			공휴일 ㆍ평일야간
			40,000			50,000
다목적 롤러하키장		1회 3시간	평일주간			공휴일 ㆍ평일야간
			40,000			50,000
남원 실내수영장		구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1인 월	60,000		40,000		20,000
		1인 1회 (2시간)	3,000		2,000		1,000
헬스장 (남원실내 수영장 내)		1인 월	30,000
		1인 1회 (2시간)	2,000

시설	기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 고
		평일 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평일 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남원 실내탁구장 (남원실내 수영장 내)	1인 월	30,000			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1인 1회 (2시간)	2,000
남원 실내배드민턴장	1인 월	40,000
	1인 1회 (2시간)	2,000
남원 축구장	1회 3시간	30,000	40,000
남원 족구장	1회 3시간	7,000	10,000

○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 5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 기본사용료 100퍼센트 가산

※ 다목적구장 공휴일 야간사용료는 공휴일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종합운동장 축구장 마킹은 사용자측에서 이행(장비 무료 대여)

○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

○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1:00

○ 인공암벽장 운영 시간 (※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휴무)

· (12월∼3월) 화요일∼일요일 10:00∼19:00

· (4월∼11월)

- 화요일 10:00∼19:00

- 수요일∼금요일 10:00∼21:00

- 토요일∼일요일 10:00∼19:00

○ 수영장의 경우 월정기권 가임여성 10퍼센트 할인(일일권은 미적용)

○ 월정기권 1일 사용시간 : 2시간

2. 남원문화체육센터

(단위:원)

시설	기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평일 주간	공휴일 ㆍ 평일야간	평일 주간	공휴일 ㆍ 평일야간
실내 체육관	1회 3시간	30,000	40,000	40,000	50,000
	배드민턴 월정사용료 (1일 1회 3시간)	300,000
축구장	1회 3시간	30,000	40,000	체육경기외 대여불가
족구장	1회 3시간	7,000	10,000
풋살장	1회 2시간	성인 10,000 (무료: 어린이, 청소년)

○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이하 : 기본사용료 5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 기본사용료 100퍼센트 가산

○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1:00

○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

3. 지리산권 실내 수영장

(단위:원)

시설	기준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비고
수영장	1인 월	60,000	40,000	20,000
	1인 1회 (2시간)	3,000	2,000	1,000
헬스장	1인 월	30,000
	1인 1회 (2시간)	2,000

○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

○ 수영장의 경우 월정기권 가임여성 10퍼센트 할인(일일권은 미적용)

○ 월정기권 1일 사용시간 : 2시간

○ 체육경기 외 대여불가

[별표 3]

체육시설 부대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원)

구 분				사용기준	기본료		비 고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	종합 운동장	조명타워		1회3시간	120,000		1.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가산 2. 전기, 음향 : 1회 기준 1일 3.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전 기		1일1회	20,000
		음 향		1일1회	20,000
	남원 실내 체육관	조명		1회	실내조명	80,000	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5,000원, 냉ㆍ난방 20,000원 추가 3. 무대조명,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무대조명	80,000
		음 향		1회	30,000
		냉ㆍ난방		1회	40,000
		전 기		1회	20,000
	남원 다목적구장	전 기		1일1회	20,000		1. 전기, 음향 : 1회 기준 1일 2.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음 향		1일1회	20,000
	남원 테니스장	조 명		1회	4,000		1. 1회 기준 2시간
	인공암벽장	전 기		1일1회	20,000		1. 전기 1회 기준 1일
	롤러 경기장	조명	트랙	1회	30,000		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로드	1회	15,000
		전기		1회	20,000

구 분				사용기준	기본료	비 고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	다목적 롤러 하키장	조명		1회	20,000	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 가산
		전기		1회	20,000
	남원 실내 수영장	전기		1회	20,000
		조명		1회	80,000
		음향		1회	30,000
		냉‧난방		1회	40,000
	남원 실내 탁구장	전기		1회	20,000
		음향		1회	20,000
	실내 배드민턴장	전기		1회	20,000
	남원 축구장	조명타워		1회	40,000
	남원 족구장	조명타워		1회	15,000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전기		1회	20,000
		조명		1회	80,000
		음향		1회	30,000
		냉‧난방		1회	40,000
탁 자				1개	1,000
의 자				1개	500
샤워장				1인 1회	500
남원 문화체육센터		실내조명		1회	30,000
		조명 타워	축구	1회	40,000
			족구	1회	15,000
		냉․난방		1회	20,000
		음 향		1회	20,000
		전 기		1회	20,000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