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축제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2.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2.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3.  11.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지역축제장을 찾는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 1조, 안 제2조)

나. 셔틀버스의 운영 (안 제 3조)

다. 셔틀버스의 운행 노선, 운영 범위 (안 제4조, 안 제5조)

라. 셔틀버스의 이용 대상자 (안 제6조)

마. 홍보 (안 제7조)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청소년 활동 진흥법』,

『문화예술 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 26. ～ 2024. 2. 16.(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지역축제장을 찾는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는 셔틀버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셔틀버스의 운행 노선, 운영 범위를 규정   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셔틀버스의 이용 대상자를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축제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침익적 행정의 내용은 없어 보이며, 조례 등의 근거없이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우리시의 축제 특성상 개최되는 장소가 도심에 밀집되어 있어 주차 등 교통체증으로 인해 관람객에 대한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람객에 대한 불만·불편 해소와 축제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1		참고자료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③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6. 2. 3.>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     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붙 임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1	충남 논산시	논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23.6.12.
2	강원 동해시	동해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23.9.22.
3	부산 금정구	부산 금정구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23.5.15.
4	전남 목포시	목포시 지역 축제장 및 경기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23.5.13.
5	충남 공주시	공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23.5.1.
6	충남 아산시	아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19.3.15.
7	경북 안동시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23.9.22.
8	경기 이천시	이천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19.10.7.
9	전북 익산시	익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21.11.18
10	전남 함안군	함안군 지역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