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축제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2월 21일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제정이유

남원시 지역축제장을 찾는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 1조, 안 제2조)

나. 셔틀버스의 운영 (안 제 3조)

다. 셔틀버스의 운행 노선, 운영 범위 (안 제4조, 안 제5조)

라. 셔틀버스의 이용 대상자 (안 제6조)

마. 홍보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청소년 활동 진흥법』,

『문화예술 진흥법 』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 26. ～ 2024. 2. 16.(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축제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지역축제의 방문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셔틀버스”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 및 운송수단을 말한다.

2. “축제장”이란 춘향제, 흥부제 등 남원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의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축제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셔틀버스의 운행 노선) 노선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제5조(운영범위) 제3조에 따른 셔틀버스의 운행일자 및 시간은 축제의 성격,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6조(셔틀버스의 이용 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이용자로 제한한다.

제7조(홍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 노선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축제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축제장 내 필요한 편의시설을 통하여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에 이바지 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함.

○ 관련조문

- 『관광진흥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셔틀버스 운영비용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 계획 : 49,920천원 [※ 2024년도 전체 예산]

․셔틀버스 운영비 : 49,920천원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천원)

연도	합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총비용	249,600	49,920	49,920	49,920	49,920	49,920
셔틀버스 운영비	249,600	49,920	49,920	49,920	49,920	49,920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남원시 관광과장 노 경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