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2.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2.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3.  11.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지역 문화예술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문화진흥의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남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원문화재단 목적 및 대상 사업 규정 (안 제1조∼안 제4조)

나. 재산, 정관, 임원, 이사회 운영사항 등 규정 (안 제5조∼안 제10조)

다. 수익사업, 운영 재원, 지도ㆍ감독 등 규정 (안 제11조∼안 제17조)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 22. ～ 2024. 2. 13.(22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문화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남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남원문화재단 목적 및 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재산, 정관, 임원, 이사회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수익사업, 운영 재원, 지도ㆍ감독 등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간 추진 경과를 보면 2022년 6월 남원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2023년 3월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 11월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단 설립 필요성이 인정되어 설립 동의를 득하였음

○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전북연구원에서 진행한 타당성 용역 평가 종합결과 ‘타당성 있음’       으로 도출되었으나,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성       분석에서 부적절한 의견을 받은 만큼 문화재단의 운영재원을 시 출연금       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단사업 수익금 및 각종 공모사업 선정 등        적극적으로 문화 사업을 개발하여 재원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시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공공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재단의 정관 및 운영규정,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타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시의 문화 환경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해           보임

○ 제10조(직원) 중 “이사장이 임명한다.”를 “이사장이 임면한다.”로 자구       정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1		관계 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       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붙 임 2		전북도 내 기초지자체 문화재단 현황(2021년 기준)

※ 출처 : 2021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2021년)

※ 남원문화재단(안)

재단명	설 립 예정일	관 련 조 례(안)	이사장	조직 (안)	최초출연금(억원)			예산규모(억원)
					최초 출연금	기타	합계
남원 문화재단	2024. 상반기(예정)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장	1국 4팀 29명	29	-	29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