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2.  21. 오창숙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2.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3.  11.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책과 사업(안 제1조～제3조)

나. 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운영, 수당(안 제4조～제8조)

다.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신청,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 지정     취소 등, 우수 참여 부서 및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시상,    예산지원 등, 판로개척(안 제9조～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상표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2. 23. ～ 2024. 2. 28.(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운영,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부터 14조까지는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신청,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 지정취소 등, 우수 참여 부서 및 우수 관광    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시상, 예산지원 등,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으로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우수 관광상품을 제작·판매하는 업체에 행·재정적 지원과 판로개척 등 관광상품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관광진흥법」제4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 상품의 개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5조(위원회의 구성)제2항제2호에서 관계 공무원을 관련 부서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제출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붙 임		관련 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      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     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      특구ㆍ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      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      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      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