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2.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2.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3.  11.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제고 및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계결정을 하지 못하고 기간을 초과한 안건의 자동폐기 내용 삭제

(안 제8조제3항)

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10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 3. ～ 2024. 1. 23.(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제고 및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의제3항은 경계결정을 하지 못하고 기간을 초과한 안건의 자동폐기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며,

- 안 제10조제3항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법법」

제16조(경계의 결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조례 제8조제3항 <후단>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      되지 아니하거나 결정을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상위법 근거 조항 없음)

④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      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조례 제10조제3항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영하여야 한다.(상위법 근거 조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련 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법법

제16조(경계의 결정) 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      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④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      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     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⑨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⑪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