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2월 21일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제고 및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계결정을 하지 못하고 기간을 초과한 안건의 자동폐기 내용 삭제

(안 제8조제3항)

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10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 3. ～ 2024. 1. 23.(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8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회부한 지적확정조서는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결정을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 <후단 삭제>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0조(의견청취) ①ㆍ② (생 략)	제10조(의견청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영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