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심사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2.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2.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3.  11.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제안이유

○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여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및 직위	추천기관	비고 (재임기간)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기획실	2022. 7.~ 현재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기획실	2023. 8.~ 현재
조성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국장	기획실	2023. 9.~ 현재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기획실	2023. 4.~ 현재
허정환	국회 이용호 의원실 보좌관	기획실	2022. 10.~ 현재
정종근	산림청 前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녹지과	2023. 5.~2024. 1.
소재실	前 남원소방서장	안전재난과	2023. 1.~2024. 1.

○ 수여대상자 공적내용 : 붙임 참고

○ 수여대상자의 예우 :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부여, 시정참여,

공공시설이용료 면제

4. 근  거

○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및 제3조

-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원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

5.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 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남원시 재정규모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 선정에 기여하였으며,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선정,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등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선정에 적극 협조하였음

○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정비   사업’ 공모 평가 등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 ‘남원·순창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남원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가교역할을 하였음

○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장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남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였으며, 각종 평가 대응으로 남원시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기관’에 선정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회 개최를 성사시켜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크게 기여함

○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남원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적기 지원으로   마을안길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며,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비, 도비 등을 확보   하여 남원시의 재정 운영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음

○ 허정환 국회 이용호 의원실 보좌관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실에 재직하면서 남원시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정부 예산안에 담지 못하여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으며,

-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을 고려하여 선정되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    하였음

○ 정종근 前)서부지방산림청장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남원시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2023년 남원시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 2016년부터 춘향골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남원 양묘사업소 운영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음

○ 소재실 前)남원소방서장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2023. 07. 01. 남원의료원 지하 기계실 화재 발생시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하였으며,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비상전력 복구작업, 입원환자   105명에 대한 이송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추가 인명피해 발생과 재산   피해 경감에 기여하였음

- 또한, 함께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펼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간의 소통과 화합 향상에 이바지하였음

○ 수여대상자의 공적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에서 정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제2조(수여대상) ①명예시민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한 자   2. 문화, 경제 등 각각의 분야에서 시 발전에 기여한 자

3. 국내·외 교류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     4. 시에 직간접 투자를 통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명예시민증 수여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