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갈등 해결과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4. 3. 11.
			제안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본 조례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9조 (위원회 구성)제3항

- “위원은 해당 사안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 “경력 20년 이상”을 삭제하며, “갈등조정관”을 “갈등 조정”

나. 제9조 (위원회 구성)제3항제5호

- “시 소속 6급 이상 공무원”을 “해당 갈등 관련 소관 부서장”

다. 제10조(회의 등)제1항

- “구성·소집하고, 심의·의결한다”를 “소집한다”로 수정하고자 함

3. 따로 붙임

가. 남원시 공공갈등 해결과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갈등 해결과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공공갈등 해결과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제3항제3호 중 “경력 20년이상 공공갈등”을 “공공갈등”으로, “갈등조정관”을 “갈등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당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

제10조제1항 중 “구성ㆍ소집하고, 심의ㆍ의결 한다”를 “소집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생 략)	제9조(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 1명-----------------------------------.
③ 위원은 해당 사안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경력 20년이상 공공갈등, 사회갈등, 지역갈등, 갈등조정관 경험자	3. 공공갈등---------------------------- 갈등조정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시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5. 해당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소집하고, 심의·의결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 소집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