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갈등 해결과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2.  21. 이기열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2.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3.  11.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이 조례는 남원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 대상 및 범위(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정보공개 및 공유, 갈등영향분석,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안 제5조 ∼ 안 제9조)

다. 회의 등 협의 결과, 공공갈등 토론회, 공청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안 제15조)

라. 갈등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비밀 유지 등(안 제16조 ∼ 안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07.5월 시행)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2. 23.  ∼ 2024. 2 . 28.(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정보공개 및 공유, 갈등영향분석,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회의 등 협의 결과, 공공갈등 토론회,    공청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갈등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직접적인 상위법은 없으나 국무총리실 소관 대통령령인「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2007.12.2)되고 있고,동 규정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등 공공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자치권 내의 사무로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최근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다원화됨에 따라 주민의 참여욕구가 증대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정책 수립과 추진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 방지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9조(갈등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등) 제3항 중 “위원은 해당

사안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둥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제3항 제3호 ‘경력 20년이상 공공갈등, 사회갈등, 지역갈등, 갈등

조정관 경험자’를 ‘공공갈등, 사회갈등, 지역갈등 조정 경험자’로

제3항 제5호 ‘시 소속 6급 이상 공무원’을 ‘해당 갈등 관련 소관

부서의 장’으로,

제10조(회의 등) 제1항 중 ‛위원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소집하고, 심의·의결한다.’를 ‘위원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

회를 소집한다.’ 로 수정할 필요 있음

○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1건 제출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붙 임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 2007. 5. 13.] [대통령령 제19886호, 2007. 2. 12.,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     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     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참 고		전북도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1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	2013.01.04.
2	전주시	익산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2011.11.09.
3	군산시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2015.12.24.
4	익산시	익산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2012.12.29.
5	완주군	완주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2012.05.11.
6	고창군	고창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2023.08.01.
7	임실군	임실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