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2.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2.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3.  11.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개정이유

주민참여예산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분리·운영중인 위원회를 통합하여 주민 의견 수렴 활성화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 삭제 (안       제11조제2항3호)

나. 분과위원회의 설치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 삭제(안 제17조제3항)

다.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조항 삭제 (안 제18조)

라. 주민참여위원회 대표협의회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 삭제(안 제19조제1항)

마. 재정 및 실무지원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 삭제(안 제20조)

바. 수당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 삭제 (안 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2. 1. ～ 2024. 2. 20.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 1건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분리·운영중인 위원회를 통합하여 주민 의견 수렴 활성화를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1조제2항3호는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을 삭제

- 안 제17조제3항은 분과위원회의 설치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을 삭제

- 안 제18조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조항을 삭제

- 안 제19조제1항은 주민참여위원회 대표협의회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을 삭제

- 안 제20조는 재정 및 실무지원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을 삭제

- 안 제22조는 수당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 삭제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지자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소규모 시설사업, 농로·용배수로 사업 위주의 신청으로 전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미흡하여 시민(지역)위원회별 한도액 지급에 관한 사항과 지역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민위원회로 통합하는 사항임

○ 당초 지역참여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지역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각 읍·면·동 지역사회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결정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는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관련 부서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제출 있음.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조항 삭제’는 읍면동 주민자치권을 축소시켜 본연의 기능 강화 취지에 반하는 것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     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