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2월 21일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기 획 실 장

1. 개정이유

주민참여예산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분리·운영중인 위원회를    통합하여 주민 의견 수렴 활성화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 삭제 (안 제11조제2항3호)

나. 분과위원회의 설치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 삭제(안 제17조제3항)

다.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조항 삭제 (안 제18조)

라. 주민참여위원회 대표협의회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 삭제(안 제19조제1항)

마. 재정 및 실무지원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 삭제(안 제20조)

바. 수당 내용 중, ‘지역회의’ 관련 조항 삭제 (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 31. ～ 2024. 2. 20.(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분과위원회, 지역회의”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선정하고,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사항을 종합하여 심의한다”를 “선정하고 심의한다”로 한다.

제4장(제18조)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분과위원회, 지역회의”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분과위원회, 지역회의”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22조 중 “분과위원회, 지역회의”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1조(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11조(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등 의견 심의 조정	3. 분과위원회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1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한 후 사업순위 및 배제사업을 선정하고,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사항을 종합하여 심의한다.	③ ---------------------------------------------------------------------- 선정하고 심의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장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삭 제>
제18조(지역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④ 지역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읍ㆍ면ㆍ동별 중점 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2. 주민 요구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3. 주민참여예산안 제출 4.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5.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⑥ 지역회의의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은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준용한다. ⑦ 지역회의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생활담당이 한다.	<삭 제>
제19조(주민참여위원회 대표협의회) ① 시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 대표협의회(이하 “대표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주민참여위원회 대표협의회) ① ---------- 분과위원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시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대표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 분과위원회-----------------------------------------------------------------.
② 시장은 시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대표협의회로부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출석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② ----------------- 분과위원회----------------------------------------------------------------------------------------------.
제22조(수당 등) 시장은 시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대표협의회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 분과위원회----------------------------------------------------------------------------------------------------------------------------------------------.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