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2.  21. 오동환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2.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3.  11.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공개대상,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2조~3조)

다.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4조~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2. 23. ～ 2024. 2. 28.(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남원시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공개대상,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에게는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시민에게는 남원시 예산운용에 대한 알권리 보장 및 시정 참여를 촉진하여 우리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인한 예산절감 또는 수입 증대의 경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절약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 등으로 지급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제48조 등에 규정된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을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으로 자구정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      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참 고		전북도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1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2013.10.4
2	정읍시	정읍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 등에 관한 조례	2023.11.7
3	김제시	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2022.10.12
4	완주군	완주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2019.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