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4. 2. .
			발 의 자 : 오동환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공개대상,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2조∼3조)

다.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4조∼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2. ∼ 2024. 2.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우수 사례

4.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의 공개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증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사례금 지급과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