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3. 5. / 운영위원회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2024. 3. 5.)

2. 개정이유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에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현 기관체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별표 1 개정(안 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 내역		비고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 원	1,200,000원	300,000원

나. 제3조 및 제5조 일부내용을 현 기관 체제에 맞게 수정

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1일 부터 적용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 기획실-1407(2024.2.26.)호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 결과 알림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비 상한을 인상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현 기관 체제에 맞게 변경하고자 제안된 사항임

□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으로 결정되어  2024년 2월 26일 통보된 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 내역		비고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 원	900,000원	200,000원	당초
의 원	1,200,000원	300,000원	변경

□ 금번 의정활동비 인상은 2003년 이후 동결되어있던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된 사항이며

□ 현 기관 체제에 맞게 안 제3조제1항 중 “남원시”를 “남원시의회”로, 안 제5조 중 “남원시 소속 공무원의 여비지급 규정”을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