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15.(월) 13:30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5차)

제262회 임시회 일반안건 검토보고

	검토안건
1.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4. 남원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5.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6.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4년 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협의회의 기능 중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시장이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변경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기능 중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변경함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2. 28. ~ 2024. 1.3.(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의 기능 중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시장이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은 협의회 기능 중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입법 검토결과” 일부 조항의 개정 권고사항으로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계획”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사항을,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붙 임		관련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전년도    시행결과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2024년 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원대상, 지원사업(안 제4조～제5조)

다. 비밀누설의 금지, 협력체계구축(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법」,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한의학육성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2. 28. ～ 2024. 1. 3.(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비밀누설의 금지,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난임 부부의 난임 극복을 돕고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남원시의 출산율은 전국의 출산율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2021년 345명 1.16%, 2022년 286명 0.96%, 2023년에는 25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상태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겠다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붙 임 1		관련 법령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       술을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삭제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        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저출산ᆞ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ㆍ출산

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 아동     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 임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개소	자치단체
26개소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구, 나주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양주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주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진구, 금천구, 서초구, 성동구,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시흥시, 안산시, 영암군, 오산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연수구, 창원시, 평창군, 평택시, 하남시, 홍천군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검토보고

2024년 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남원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 기준, 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안 제4조～안 제7조)

다.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의견청취(안 제8조～안 제10조)

라. 평가결과의 반영, 종합결과보고서 작성(안 제11조～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2. 28.  ～ 2024. 1. 3.(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 기준, 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의견청취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평가결과의 반영, 종합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례의 재정비(개정, 폐지)를 통해 입법의 타당성 및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집행부에서 매년 전체 조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 폐지 또는 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위해 조례 미정비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대부분임

○ 전국 69여개 지자체에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전라북도의 경우 전라북도를 포함 3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시 조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3년마다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그 의의가 충분하다고 보이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9조 (구성·운영 등)제3항 제1호 “남원시의원 2명”를 “남원시의회 의원 2명”으로,

제2호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을 “시 소속 4급 공무원 3명”으로,

제6항 “총괄부서의 팀장”을 “총괄부서의 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붙 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참 고 1		전라북도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1	전라북도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23.07.07.
2	익산시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15.02.27.
3	장수군	장수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20.11.02.

참 고 2		남원시 자치법규 수(2023.1.1. 현재)

구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총합
현행자치법규	511	105	72	19	696
폐지법규	109	39	29	4	181

남원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2024년 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남원시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언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건전한 남원시 지역언론문화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원대상, 재정지원, 지원방법, 지원경비의 환수(안 제4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방송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2. 28. ～ 2024. 1. 3.(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언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건전한 남원시 지역언론문화를 만들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재정지원, 지원방법, 지원경비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지방자치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 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광고 시행에 관하여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집행 기준 마련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당초 ’남원시에 본사 또는 사무소를 두거나 시에 등록된’ 를 ‘남원시에 본사를 둔’으로,

제5조(재정 지원) 중 추진 사업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 1건(별첨) 제출됨.

붙 임		관계법령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방송”이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2. “지역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           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2024년 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전라북도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지역단위(남원시) 보훈대책마련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2023년 현재 전라북도 대간첩작전위원회 관련 조례는 시행되지 않고 있고 보훈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등 사문(死文)화 되어 실효성을 상실한 당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2. 28. ～ 2024. 1. 3(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전라북도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지역단위   (남원시) 보훈대책마련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2023년 현재 전라북도 대간첩작전위원회 관련 조례는 시행되지 않고   있고 보훈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등 사문(死文)화 되어 실효성을 상실한 당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폐지 이유는 대간첩작전 수행에 따르는 지원 및 보훈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1995년 1월 15일 제정되었으나,

현재 전라북도 대간첩 작전위원회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등

본 조례 위원회 운영 실적 등 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운영실적이 전무함) 및 실효성이 없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 폐지에 특별한 문제는 없음.

참 고		전국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1	김제시	김제시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 조례	1998.09.26
2	남원시	남원시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 조례	1995.01.15.
3	임실군	임실시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 조례	1970.08.14.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4년 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지난해 3월 257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행하는「남원시 장수축하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 결과 현금 및 상패 지급 불가 판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 후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남원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함.

나.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다. 지급대상과 지급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라. 지급신청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6조)

마.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8조)

바.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2. 28. ～ 2024. 1. 3.(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3월 257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행하는「남원시 장수축하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 결과 현금 및 상패 지급 불가 판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 후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제명을 “남원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과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급대상과 지급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급신청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는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사회보장사업 신설 변경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검토결과 “협의완료” 사항으로,

당초 지원사항인 현금 및 상패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본 조례의 지원사항을 “장수축하물품”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제5조(지급기준)제2항에서 장수축물품을 장수축하물품으로,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서 만 101세를 101세로,

별지 제1호 서식 내용 중 장수축물품을 장수축하물품으로 자구 정정할 필요가 있음.

참 고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 장수축하금 지급 지원 조례

개소	자치단체
24개소	강화군, 거제시, 고양시, 구미시, 남원시, 부산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 양천구, 용산구, 안성시, 울산광역시 동구, 중구, 울진군, 의령군,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주특별자치도, 청도군, 태백시, 합천군

▢ 장수축하물품 지원 조례

개소	자치단체
2개소	대구광역시 달서구(2019. 12. 전부개정) , 서울특별시 관악구(2023. 11. 제정)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2024년 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 기업지원과>

천연물 소재 화장품 등 지역혁신형 바이오소재 산업육성에 필요한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첨단 바이오소재 융합산업센터 구축

2.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1건     4,462㎡  ---    13,500,000천원

․ 건   물 : 1동                  4,462㎡    --  13,500,000천원

-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	1동	4,462㎡	13,500,000천원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4. 검토의견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동으로

총 1건, 4,462㎡, 135억원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은

- 천연물 소재 화장품 등 지역혁신형 바이오소재 산업육성에 필요한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및 첨단 바이오소재 융합산업센터 구축을 위하여,

- 건물 1동(4,462㎡) 135억원을 취득하고자 함

- 남원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순위 사업으로

기 추진된 화장품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신성장산업을 육성시키고 기존 축적된 자료를 활용한 산업을 다각화하여 천연자원을 활용한 신사업으로 천연물 기반 첨단소재 발굴, 기업 맞춤형 소재 개발․실증 등을 통한 바이오소재 혁신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후 첨단기술 보급 및 천연물 바이오소재 원료 기술을 기업 및 농가에 확대(상생 협력 관계 구축)하는 계획과 공공형 스마트농업시설 기술 보급 등 추후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남원시 노암동 867-3번지

- 사업기간 : 2024년 ~ 2028년 (5년간)

- 사 업 비 : 190억원(도비 95 시비 95)

※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편성 예정(2024년)

- 사업내용 : ①천연물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건립 ②창업 양성 프로그램 운영 ③전시 및 체험공간 마련 ④천연물 바이오소재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사업규모 : 부지 14,344㎡, 연면적 4,462㎡

시험동 1동(지상1층)_1,322㎡, 지원동 1동(지상2층)_2,644㎡ 등

※ 제261회 정례회 부결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