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024년 주요업무 계획

주 민 복 지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1
□ 2023년 주요업무 결산	---------	3
□ 2024년 중점 추진방향	---------	6
□ 2024년 주요업무 계획	---------	7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8
◦ 행복미소 치아 지원 사업	---------	9
◦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	10
◦ 저소득층 의료보장 서비스 지원	---------	11
◦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	12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	13
◦ 자립·자활을 위한 탄탄한 자활사업	---------	15
◦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	17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	19
◦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	---------	20
◦ 복지·안전 AIoT 통합돌봄플랫폼 구축	---------	21
◦ 긴급복지 지원	---------	22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23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24

일  반  현  황

□ 기    구

				주민복지과장
				김 은 영
복지행정팀장			통합조사팀장				자활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김 영 미			박 생 희				오 지 선				이 아 영
재해구호 의료급여 보훈·현충시설 관리 사회복지사처우개선 정신요양시설 관리 저소득층 치아지원			기초생활보장 복지대상자조사․결정 변동․사후관리 확인조사처리 생계·해산·장제 지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자활사업 자활센터운영·지원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자활기금운영 자활근로사업 사회복무요원관리				지역사회보장계획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지원 지역사회투자사업 사회안전망강화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21	1	4	7	5	4
현 원	22	1	5	7	8	1	공무직6 ※교육복귀자 근무지지정1
증 감	1	-	1	-	3	△3

□ 복지대상 인구

구 분	세 대 수	인 구 수 (명)	비 고(시 인구대비)
생계급여 수급자	3,656	4,697	6.1%
의료급여 수급자	3,237	4,253	5.5%
주거급여 수급자	4,469	6,230	8.1%
교육급여 수급자	548	879	1.1%
차 상 위 계 층	1,468	1,868	2.4%
보 훈 수 당		1,303	1.7%

□ 사회복지시설 현황 - 3개소

(단위 : 명)

구 분	시 설 명	대표자	정원	현원	비 고
정신요양	스마일빌	하정두	215	136	생활인
			39	38	직원수
지역사회복지	남원사회복지관	강정아	12	12	직원수
	남원지역자활센터	임충근	7	9	직원수

□ 보훈단체 및 민주화단체 - 9개소

(단위 : 명)

계	보 훈 단 체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24	180		88		130		74
1,168	보 훈 단 체						민주화단체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98		190		124		260

□ 사회복지 민관협력 기구

(단위 : 명)

구분	기 구 명	대표자	임원수	위원수	비 고
기 타	남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태봉	26	406

□ 사회복지 단체

(단위 : 명)

구분	단 체 명	대표자	임원수	회원수	비 고
기 타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	노재규	15	969

2023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행정안전부)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선정 : `23.5. ◦ (보건복지부)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공모 선정 : `23.7. ◦ (전라북도)복지‧안전 AIoT 통합돌봄플랫폼 구축사업 공모 선정 : `23.9.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든든수당 지원 : 850명 350백만원 ◦ 『행복미소 치아지원』사업 추진 : 24명 54백만원‘23. 적극행정 우수선정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자활참여자 성공률’, ‘자활기업 우선구매율’ 6년 연속 목표 달성 ◦ (보건복지부)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우수기관 수상 : `23.1. ◦ (보건복지부)지자체 고독사예방사업 우수기관 수상 : `23.11. ◦ (전라북도)긴급복지지원 분야 우수기관 수상 : `23.12. ◦ 건강보험공단,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우수 협력기관 선정 : `23.12.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	850명	350백만원
◦ 민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	274명	15백만원
◦ 민간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지원	:	40명	10백만원

□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보훈단체 지원(사업비, 운영비 등)	:	9개소	225백만원
◦베트남 전적지 순례 지원	:	60명	72백만원
◦보훈기념 행사(4·19혁명, 현충일)	:		14백만원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1,341명	1,590백만원
◦호국영웅 해피데이(생일축하금) 지원	:	494명	32백만원
◦3·1만세운동 기념탑, 김주열 열사 추모관 정비	:		72백만원
◦6.25참전 전사경찰 합동묘역 정비사업	:		50백만원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출연금)	:		2,084백만원
◦ 요양비(당뇨소모품, 산소치료 등) 지원	:	627건	132백만원
◦ 장애인 보조기기(보청기, 휠체어 등) 지원	:	98건	99백만원
◦ 의료급여 적정 이용을 위한 사례관리	:		571명
◦ 「의료급여제도 바로 알기」순회 교육	:	16회	372명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일제 정비	:		4,430명

□ 사회보장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보장관리

◦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적정 지급 및 부정수급 예방 (복지급여 누수 방지)

<수급 적정성 관리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구 분	행복e음 변동통보(건)				통보자료 조사결과(건)
	계	보장중지	급여감소	급여증가	계	보장중지	급여감소	급여증가	자격유지
계	4,370	2,392	1,235	743	4,312	794	1,733	983	802
월별 확인조사 (1~3월,7~9월)	1,090	724	289	77	1,090	226	550	212	102
상.하반기 정기확인 (4~5월/10~12월)	3,280	1,668	946	666	3,222	568	1,183	771	700

※ 하반기 정기확인조사(58건) 진행중

□ 저소득 자활사업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일자리 지원	: 100명 2,921백만원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 확대 추진  :  신규가입 144명

◦매출액 향상으로 참여자 자립성과금 확대 지원    : 183건 104백만원

□ 저소득 취약가구 사회안전망 지원 확대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

(`23.11. 기준/가구수)

합 계	안부요구르트	네이버클로바케어콜	KT AI 스피커	복지등기
1,018	500	348	20	150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23. 11. 기준)

합 계	긴급복지지원	민간자원연계	초기상담 모니터링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28,456가구	934가구	1,650가구	25,062가구	810가구 (9,994건)
1,057백만원	918백만원	139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남원사회복지관 고독사예방 2차사업 선정(`23. 8.)	: 70백만원

◦읍면동 마을복지 역량강화 사업 추진	: 27백만원

◦읍면동 지역복지 특화사업 추진	: 128개 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	: 87명 25백만원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 추진	: 50명 55백만원

◦복지‧안전 AIoT 통합돌봄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 185백만원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 2개소 100백만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 인프라 확대

◦읍면동 복지 업무 인력 배치	: 106명

◦찾아가는 보건복지 업무연찬 교육	: 14회 521명

◦민관협력 성과보고회(워크숍)	: 120명

◦기관·단체 MOU체결	: 3개소

	아쉬운 점
◦ 왕정, 대산 간호직 직원 미배치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추진에 어려움 - 간호직 직원 배치를 완료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성과를 거양하고자 함

2024년 중점 추진방향

두툼한 돌봄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남원 실현

	중 점 추 진 과 제
◦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 취약계층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확대 - 국가유공자 예우 실현을 위한 지원 확대 - 현충시설 정비를 통한 보훈 문화 조성 ◦ 복지대상자의 신속한 통합조사·관리 - 신속·정확한 통합조사로 복지체감도 제고 - 복지대상자의 적정 보장과 적극적인 관리 ◦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로 탈빈곤 촉진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취·창업으로 자립 지원 - 다양한 자활사업장 창업을 통한 근로·자립 유인 확대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활성화

2024년 주요업무 계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속사업)

작성부서 : 주민복지과 부서장 : 김은영 팀장 : 김영미 담당자 : 장혜원 전화 : 6823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 시킴

◦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지급대상)

- 복지수당 지급대상에 아동,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대상 명시

□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사 업 비 : 539백만원(시비) [든든수당 514, 보수교육비 15, 힐링캠프 10]

◦ 사업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종사자

◦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 1인 300천원~500천원

- 민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 1인 56천원

- 민간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지원             : 10,000천원

□ 추진실적 (2023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 850명 350백만원

◦ 민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 274명  15백만원

◦ 민간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지원              : 40명  10백만원

□ 금후계획

◦ 든든수당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4. 1. ~ 3.

◦ 민간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추진                      : `24. 5.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급                  : `24. 6.

◦ 민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 반기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 : `24. 12.

행복미소 치아 지원 사업

(계속사업)

작성부서 : 주민복지과 부서장 : 김은영 팀장 : 김영미 담당자 : 조미경 전화 : 6210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구강보건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함

□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대상 : 20여명(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 치아 상실자)

◦ 사 업 비 : 54,000천원(시비)

◦ 내    용 :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90% 지원(10% 자부담) ※ 1인 최대 270만원 한도

□ 추진실적 (2023년)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 `23. 1.

◦ 남원시 치과의사협회 업무 협약	: `23. 4.

◦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및 선정(접수 82명 중 24명 선정)  : `23. 4.

◦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23. 8.

□ 추진계획

◦ 행복미소 치아지원 사업 세부계획 수립	: `24. 1.

◦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및 선정	: `24. 2.

◦ 사업 추진 및 상시 모니터링	: `24. 2. ~ 12.

◦ 사업비 지급	: 수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계속사업)

작성부서 : 주민복지과 부서장 : 김은영 팀장 : 김영미 담당자 : 조미경 전화 : 6210

□ 추진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부의 시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함

◦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6조(보훈단체 지원)

-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개    요

◦ 단체현황 : 광복회 등 9개소 / 회원수 1,168명

◦ 사 업 비 : 2,029백만원 (도 367, 시 1,662)

◦ 사업내용 :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현충시설물 정비

□ 추진실적 (2023년)

◦ 보훈단체 지원(사업비, 운영비 등)	: 9개소  225백만원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지원	: 1,341명 1,622백만원

◦ 3·1만세운동 기념탑, 김주열 열사 추모관 등 정비	: 122백만원

□ 금후계획

◦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 `24. 1.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및 생신축하금 지원	: 매월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상시

◦ 지리산 충혼탑 환경정비(청소)	: `24. 3.

◦ 월남전참전자회 기념비(와비석) 설치	: `24. 3.

저소득층 의료보장 서비스 지원

(계속사업)

작성부서 : 주민복지과 부서장 : 김은영 팀장 : 김영미 담당자 : 조미경 전화 : 6210

□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제5조(보장기관) 제1항

-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함

□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35,282백만원 (국 28,172, 도 4,973, 시 2,137)

※ 의료급여 국․도비 예탁금(32,830백만원) 포함

◦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3,237세대 4,253명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및 직접지원

□ 추진실적 (2023년)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출연금)                  :      2,084백만원

◦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 725건, 231백만원

◦ 의료급여 적정 이용을 위한 사례관리            :	571명

◦ 「의료급여제도 바로 알기」순회 교육           : 16회, 372명 참석

□ 금후계획

◦ 의료급여비(출연금,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등) 지원   : 상시

◦ 장애인 보장구 사용실태 점검(보장구 지급 후 3개월)	: 상시

◦ 가정방문을 통한 의료급여 상담 및 사례관리	: 상시

◦ 「의료급여제도 바로 알기」순회 교육(읍·면 지역)	: 상·하반기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계속사업)

작성부서 : 주민복지과 부서장 : 김은영 팀장 : 박생희 담당자 : 김선자 전화 : 6831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목적), 제7조(급여의 종류)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 생활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함

◦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제1조(목적), 제4조(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함

.

□ 개    요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	5,148세대 7,022명(시 인구의 9.1%)
◦ 사 업 비(수급비 관련)	:	28,025백만원(국22,354,도2,810,시2,861)
- 생계, 해산·장제급여	:	27,839백만원(국22,271,도2,785,시2,783)
-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	83백만원 (국비 전액)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	50백만원 (도 25, 시 25)
- 교육급여	:	53백만원 (지방비 분담금)

□ 추진실적 (2023년)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	3,307세대	4,381명	17,071백만원
◦ 시설수급자 시설생계비 지원	:	14개 시설	354명	1,618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해산ㆍ장제급여 지원	:		182명	146백만원
◦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		2,402가구	85백만원
◦ 교육급여(시비 분담금) 상·하반기 지급	:			51백만원

□ 금후계획

◦ 생계급여 정기 지급	:	매월 20일
◦ 해산·장제급여 수시 지급	: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지급
◦ 생계급여 기준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용 홍보(통리장 회의,경로당 IPTV) 등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계속사업)

작성부서 : 주민복지과 부서장 : 김은영 팀장 : 박생희 담당자 : 김선자 전화 : 6831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급여의 신청),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23조(확인조사),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제23조(확인조사),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제27조(급여의 실시 등),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제1조(목적), 제3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신청), 제7조(지원 중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함

□ 개    요

◦ 목    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회신된 자료(소득ㆍ재산내역)를 활용      하여 사회보장급여 지원 적합여부 조사 및 공정한 급여지급 기여

◦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층(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인, 차상위 확인서), 한부모, 타법 의료급여 등의 수급권자

◦ 업무처리 체계

업무 처리 절차	대상자 발굴	⇨	상담	⇨	신청	⇨		접수	⇨	소득 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	결정 안내	⇨	변동 관리
담당	읍면동							통합조사팀

□ 추진실적 (2023년)

◦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 및 조사 실적 : 3,687건 (2023.11.30.일 기준)

- 적합 2,100건(57%), 부적합1,406건(38%), 조사중 181건(5%)

(단위:건)

구 분	계	기초 생계	기초 의료	기초 주거	기초 교육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전북형 생계
신 청	3,687	493	349	567	253	588	97	1,254	68	18
책정 (적 합)	2,100	261	170	357	154	169	53	886	38	12
제외 (부적합)	1,406	198	155	177	98	395	39	313	26	5
조사중	181	34	24	33	1	24	5	55	4	1

◦ 2023년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월별 및 정기 확인조사)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기  간 : 2023. 1. 2. ~ 11. 30.

- 가  구 : 4,370건

(단위:건)

구 분	확인조사 통보건수				조사결과					처리율
	계	보장 중지	급여 감소	급여 증가	계	보장 중지	자격 유지	급여 감소	급여 증가
계	4,370	2,392	1,235	743	4,312	794	1,733	983	802
월별 확인조사 (1~3월)	427	292	101	34	427	75	258	56	38	100%
상반기 정기확인 (4~6월)	1,790	959	531	300	1,790	353	677	433	327	100%
월별 확인조사 (7월)	376	241	123	12	376	83	162	104	27	100%
월별 확인조사 (8월)	148	91	34	23	148	31	59	31	27	100%
월별 확인조사 (9월)	139	100	31	8	139	37	71	21	10	100%
하반기 정기확인 (10~12월)	1,490	709	415	366	1,432	215	506	338	373	96.1%

※하반기 정기확인조사 중 58건 조사 진행중

□ 금후계획

◦ 수급 적정성 관리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월별 및 상반기 정기조사)

◦ 복지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 확대(생계, 주거급여 상향) 따른 신청 홍보

◦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한 복지급여 투명성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및 타 복지제도와 민간 서비스 연계

자립·자활을 위한 탄탄한 자활사업

(계속사업)

작성부서 : 주민복지과 부서장 : 김은영 팀장 : 오지선 담당자 : 이은주 전화 : 6857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자활급여), 시행령 제10조(자활사업),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 제20조(자활근로)

- 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장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에 자활사업을 위탁 시행할 수 있음

- 수급자의 수용능력 등에 관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지역자활센터)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개    요

◦ 사 업 비 : 3,361백만원(국 2,662,  도 248, 시 451)

◦ 운영기간 : 2024. 1. ~ 2024. 12.

◦ 사업내용 : 지역자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 지원

◦ 사업대상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추진실적 (2023년)

◦ 자활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100명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자활참여자 성공률’,‘자활기업 우선구매율’목표치 달성(6년 연속)

◦ 국가예산 확보 및 신규자활사업단(다회용기 식기세척사업단) 발굴을 위한 전북도·광역자활센터·시·자활센터 간담회 및 벤치마킹, 전북자활 어울한마당 성공 개최 :  8회

◦ 지역특성화고 업무협약 : 사업단 활용 현장실습 프로그램 정례화, 청소년 자립서비스 지원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인센티브(자립성과금) 지급 : 183건 104백만원

◦ 자활근로 사업단별 추진 실적 (9개사업단 : 시장진입형 6  비매출 기타유형 3)

사 업 단 명	참여 인원	2023년 예산 집행 내역(단위:천원)			매출액 (‘23.10말기준)	비고 (유형)
		계	인건비	사업비
9개사업	62명	2,279,103	1,145,044	1,134,059	968,825
사회적농업 (쌈채소, 양돈)	13	619,127	262,660	356,467	309,691	시장진입형
쌀국수전문 (베트남골목식당)	6	200,257	117,091	83,166	53,369	시장진입형
파스타전문 (미 태 리)	9	382,485	181,140	201,345	294,222	시장진입형
카페 (매머드커피)	4	154,215	81,629	72,586	111,529	시장진입형
분식점 (싸다 김밥)	6	259,717	127,041	132,676	200,014	시장진입형
베이커리카페 (달구운 베이글)	7	338,069	76,916	261,153	0	시장진입형 (12월 신규 개점)
기타사업	17	325,233	298,567	26,666	0	청년자립도전, 돌봄, 게이트웨이

□ 금후계획

◦ 자활사업 참여자 발굴 및 상시 모집                     :     연중

◦ 자활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 강화, 자활사업단 다변화      :     연중

◦ 심리상담 치료비·탈수급가구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     연중

◦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 연1회 이상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지도점검 실시               : 연1회 이상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계속사업)

작성부서 : 주민복지과 부서장 : 김은영 팀장 : 오지선 담당자 : 김철환 전화 : 6858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 및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 등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개    요

◦ 사 업 비 : 738백만원(국 590, 시 148)

◦ 사업규모 및 가입조건 : 286가구

- 일몰제사업 : 56가구(희망Ⅰ 9, 희망Ⅱ 23, 내일 5, 청년희망 9, 청년저축 10)

- 계 속 사 업 : 230가구(희망저축Ⅰ 22, 희망저축Ⅱ 18, 청년내일저축계좌 190)

사업명	가입대상	지원조건	사업규모	비고
희망저축계좌 (Ⅰ)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가구	1 : 3 매칭 (본인저축 10만원 : 30만원 정부지원) 3년 후 만기 생계·의료 탈수급	22
희망저축계좌 (Ⅱ)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주거·교육가구, 차상위계층	1 : 1 매칭 (본인저축 10만원 : 10만원 정부지원)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18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만15세 ~ 39세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 근로청년	1 : 3 매칭 (본인저축 10만원 : 30만원 정부지원)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 제출	20
	만19세 ~ 34세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	1 : 1 매칭 (본인저축 10만원 : 10만원 정부지원)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 제출	170

◦ 유지기간/지원조건 : 3년/탈수급 및 자립역량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 제출시 지급

□ 추진실적 (2023년)

◦‘23년도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수	: 144명

◦ 자산형성지원사업 홍보 및 접수 (보도자료, 시 홈페이지 등)  : 18회

◦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가입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1,250건 334백만원

◦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	: 104명 359시간이수

□ 금후계획

◦ 신규 모집 및 사업 홍보	: 연중

◦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	: 연중

◦ 자산형성지원사업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지원)	: 매월 말

◦ 저소득층 금융관련 전문 프로그램 운영	: 연 2회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계속사업)

작성부서 : 주민복지과 부서장 : 김은영 팀장 : 이아영 담당자 : 김동남 전화 : 6335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 시장은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종합적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음

□ 개    요

◦ 사업목적 : 개별화·다양화되고 있는 복지비극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및 주민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예 산 액 : 227백만원(균특 159, 시 68)

※ 읍면동간 주민수, 사업량에 따라 예산 조정/ 23개 평균 9,864천원

◦ 사업내용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운영비 + 사업비)

※ 운영비(회의수당, 교육훈련비, 기타운영비), 사업비(의료비, 생활지원비, 기타지원비 등)

□ 추진실적 (2023년)

◦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상황(통합사례관리 등)

(`23 11월 기준/건수)

구 분	초기상담	모니터링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범정부의뢰	비고
읍면동(23개소)	15,704	19,358	810	9,994	271

◦ 민·관 협력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상황

(`23 11월 기준/천원)

구 분	합계	긴급지원 연계	민간 지원 연계	비고
금 액	1,057,411	918,276	139,135
가구수	2,584	934	1,650

◦ 23개 읍면동 담당자 교육 및 업무연찬(14회, 521명)   : `23. 1. ~ 11.

□ 금후계획

◦ 읍면동 인력배치에 따른 업무 추진사항 점검 및 컨설팅 : `24. 1. ~ 12.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슈퍼비전 및 교육(월1회) : `24. 1. ~ 12.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

(신규사업)

작성부서 : 주민복지과 부서장 : 김은영 팀장 : 이아영 담당자 : 김동남 전화 : 6335

□ 추진근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개    요

◦ 사업목적 :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와 개인주의 확산 등에 따른 사회적 고립·단절의 심화로 대두된 사회문제 해소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예 산 액 : 66백만원(국 8, 도 4, 시 54)

※ 3개사업(네이버클로바케어콜, KT AI 케어스피커, 국도비매칭 관리체계 구축사업)

◦ 사업내용 : 안부살핌 서비스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 추진상황

◦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23 11월 기준/가구수)

구 분	계(가구수)	안부요구르트	네이버클로바케어콜	KT AI 스피커	복지등기
가구수	1,018	500	348	20	150

◦ 남원시·남원우체국 업무협약에 따른 복지등기 공익우편사업 추진

◦ 지자체 고독사 예방사업 우수사례 보건복지부장관 우수상 수상(`23.11.30.)

◦ 읍면동장 1일 1가구&월 1시책 소통행정과 연계하여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 연중

□ 기대효과

◦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안전망 구축

◦ 유관·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해 지역밀착형 고립 예방사업으로 개인의 삶이 사회적 연대 안에서 마지막까지 존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지원

복지·안전 AIoT 통합돌봄플랫폼 구축

(신규사업)

작성부서 : 주민복지과 부서장 : 김은영 팀장 : 이아영 담당자 : 최진 전화 : 6825

□ 추진근거

◦ 「남원시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 제4조, 제5조

- ICT 기술을 활용하는 복지‧안전과 통합사례관리활동에 보조금 지원가능

◦ 전북지역사업평가단장 운영팀–797(2023.09.05.)호 : 공모사업 선정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9. ~ 2024. 2. (1차)

◦ 사 업 비 : 185백만원(도 109, 시 46, 기타 30)

◦ 필 요 성

- 현재 위기가구 발굴의 한계 극복을 위해 AI 플랫폼 체계구축 필요

-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간 중복·누락 조정필요

◦ 사업내용

- 돌봄AI 시나리오 개발․실증

- 스마트돌봄 유효성 검증(유사 시스템 분석 및 만족도 조사)

- 통합돌봄플랫폼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 인력 양성(노인복지행정지도사)

□ 추진상황

◦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사업선정                    : `23. 09.

◦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사업계획 수립                 : `23. 09.

◦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업무 협약                      : `23. 11.

[전라북도, (재)전북테크노파크, 남원시,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군산간호대]

◦ 돌봄AI 시나리오 개발                                 : `23. 11.

◦ 플랫폼 구축 타당성 조사를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설문지 확정        : `23. 11.

◦ 유사 시스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 발송    : `23. 12.

◦ 노인복지행정지도사 교육과정 확정 및 1차교육          : `23. 12.

* 2024년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2차 공모예정 (`24.하반기)

□ 기대효과

◦AI를 활용한 상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감소, 통합돌봄 강화

◦통합돌봄플랫폼 정보 제공을 통해 복지서비스 중복‧부정 수급 방지

긴급복지 지원

(계속사업)

작성부서 : 주민복지과 부서장 : 김은영 팀장 : 이아영 담당자 : 김가연 전화 : 6333

□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및 남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사 업 비 : 1,040백만원(국 832, 도 104, 시 104)

◦ 지원대상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종    류 :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등

◦ 지원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152백만원 이하, 금융 6백만원 이하

지원 종류 (주 지원)	지원액	기본	지원연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추가 연장)	비고
생계	623,300원 (1인 기준)	1개월(선지원)	2개월 범위(3개월 범위)
의료	3백만원 이내	1회(선지원)	- (1회)
주거	299,100원 (중소도시, 1-2인 기준)	1개월(선지원)	2개월 범위(9개월 범위)
사회복지시설이용	552,000원 (1인 기준)	1개월(선지원)	2개월 범위(3개월 범위)

□ 추진실적 (2023년)

◦ 긴급복지 지원 현황                           :  1,359건 984백만원

- 생계비                                      :   888건 779백만원

- 의료비                                      :   179건 160백만원

- 연료비 및 기타                              :   292건  45백만원

□ 금후계획

◦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사유 발생 시 긴급복지 지원 연계	: 연중

◦ 맞춤형복지급여 탈락 및 중지, 기타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자격에서        탈락한 가구에 대하여 긴급복지 지원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	: 연중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계속사업)

작성부서 : 주민복지과 부서장 : 김은영 팀장 : 이아영 담당자 : 양보름 전화 : 6332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여건 조성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함

□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사 업 비 : 458백만원(균특 366, 도 46, 시 46)

◦ 사업대상

- 돌봄필요 중장년 :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40~64세)

- 가족돌봄 청 년 : 중증질환․장애․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 지고 있는 청(소)년 (만13~39세)

◦ 사업내용 :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통합적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 추진실적 (2023년)

◦ 일상돌봄 서비스 공모사업 선정	: `23. 7. 3.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23. 7. 19.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및 선정	: `23. 7. 21. ~ 8. 4.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및 등록	: `23. 8. ~ 10.

◦ 일상돌봄 서비스 홍보	: `23. 9. ~ 10.

- 읍면동 현수막 게첨·리플릿 배부, 시 홈페이지·전광판 홍보, 민원실 앞 배너 게시, 관내 중·고등학교 공문 발송, 유관기관 방문 및 홍보 포스터 부착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	: 87명 25백만원

□ 금후계획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사업비 예탁	: 상시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제공기관 간담회	: 연 1회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 연 1회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이용자 모니터링	: 연 1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계속사업)

작성부서 : 주민복지과 부서장 : 김은영 팀장 : 이아영 담당자 : 양보름 전화 : 6332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여건 조성,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함

□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사 업 비 : 1,690백만원(균특 1,352, 도 169, 시 169)

◦ 사업유형 및 규모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2개 사업, 18개 제공기관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3개 제공기관

□ 추진실적 (2023년)

◦ 202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510명, 1,245백만원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76명,  258백만원

◦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간담회	: 5. 26.

◦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 6. 2. ~ 7. 12.

◦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니터링	: 9. 18. ~ 10. 6.

□ 금후계획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비 예탁	: 상시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 연 1회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 연 1회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 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