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15.(월)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회의

- 제26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

일반안건 검토보고서

검토안건

연번	제출(발의)자	안 건 명
1	남원시장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남원시장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남원시장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남원시장	남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5	윤지홍 의 원	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장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영태 의원 외1	남원시 한옥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장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한수 의원 외1	남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년 1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 청 규

1.제안 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 관리 중인 전통시장 주차장이 계약 만료됨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관리·운영을 상인회에 재위탁 하고자 함.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위탁 대상

가. 시설개요

시설명	위 치	점용면적	주차면수	위탁 기간	수탁자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금동 271, 금동 271-1	4,801㎡	110면	'24. 2.1 ~ '27. 1.31	공설시장 상인회 (대표 김성자)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하정동 141	1,990㎡	70면	'24. 2.1 ~ '27. 1.31	용남시장 상인회 (대표 김병철)

나. 주차장 운영계획

○ 운영시간

- 동절기(11~3월 : 08:00~18:00), 하절기(4~10월 : 08:00~19:00)

※ 운영시간 외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무료 개방

○ 주차요금  (「남원시 주차장 조례」제3조에 의거)

구분	30분미만	주차요금		1일 주차 요금	정기 주차 요금(월)
		30분	매10분 초과시
소형	무료	400	100	5,000	35,000
대형		500	200	6,000	45,000

3. 위탁 내용

가. 위탁기간 : 3년(2024. 2. 1. ~ 2027. 1. 31.)

나. 위탁업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다. 위탁사용료 : 연간 7,066,440원

○ 근    거

- 남원시 주차장조례 제6조

○ 산출기준 : 점용면적(㎡)×해당 토지의 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

×운영일수/365×지수×0.2(위탁사용료 80%감면)

공설시장	4,801㎡×195,800원×25/1,000×1년×247/365×1×0.2 = 3,180,660원
용남시장	1,990㎡×577,100원×25/1,000×1년×247/365×1×0.2 = 3,885,780원

- '23년 개별공시지가

(금동 271, 271-1) : 195,800원 / (하정동 141) : 577,100원

- 운영일수 : 247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지수 = 동·읍면지역별 1회 주차요금(30분기준)/동지역 1회 주차요금(30분기준)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주차장은 80% 감면

라. 수탁자 : 공설시장 상인회 / 용남시장 상인회

○ 근    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 「남원시 주차장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4.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위탁 관리 중이던 전통시장 주차장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관리·운영을 재위탁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3년이며,

- 위탁사용료는

공설시장의 경우 연간 3,181천원이고, 용남시장의 경우 연간 3,886천원임.

- 위탁사무는 시장 공영주차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 업무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전통시장 주차장의 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남원시 주차장 조례」제6조제3항에서는 사용료의 80%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본 민간위탁의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③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은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 다만,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르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고, 제22조에 따른 운영성과 평가도 실시하지 않음. 아울러, 이는 지난 위탁동의안(2021.07.) 상정 당시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음.

○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바, 그 지도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탁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참고		위탁관리 내역 출처 : 일자리경제과

시설명	점용면적	주차면수	위탁 기간	수탁자	위탁료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4,801㎡	110면	'17. 8. ~ '20. 7.	공설시장 상인회 (대표 이영길)	2,139,000
	4,801㎡	110면	'21. 7. ~ '24. 1.	공설시장 상인회 (대표 이영길)	3,074,340
	4,801㎡	110면	'24. 2. ~ '27. 1.	공설시장 상인회 (대표 김성자)	3,180,660

시설명	점용면적	주차면수	위탁 기간	수탁자	위탁료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1,990㎡	70면	'17. 8. ~ '21. 1.	용남시장 상인회 (대표 김병철)	2,226,000
	1,990㎡	70면	'21. 2. ~ '24. 1.	용남시장 상인회 (대표 김병철)	3,702,700
	1,990㎡	70면	'24. 2. ~ '27. 1.	용남시장 상인회 (대표 김병철)	3,885,780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년 1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 청 규

1. 제안 이유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통합마케팅전문조직에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및 관리권을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위탁 근거

○ 「남원시농산물공동브랜드위탁관리조례」 제4조(업무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의회동의)

3. 위탁 사무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의 사용권 및 관리권

4. 주요내용

가. 수탁자 및 자격

○ 수탁자 :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 자  격 :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나. 위탁기간 : 2024. 2. 1 ∼ 2029. 1. 31(5년)

다. 위탁대상사무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의 사용권 및 관리권

라.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 기간

○ 위탁대상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위탁관리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합마케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용권 및 관리권을 위탁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 수탁자는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법인으로,

- 위탁대상 사무는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의 사용권과 관리권임.

○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은 2013년 상표 등록 후 매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1,156억원을 달성하였음

○ 본 동의안은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농산물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한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법인에 공동브랜드 사용권과 관리권을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4조(업무의 위탁) 시는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권 및 관리권을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참고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일반현황 및 업무성과 출처 : 원예산업과

□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통합마케팅전문조직) 현황

◦ 법 인 명 :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백남정)

◦ 소 재 지 : 남원시 금지면 요천로 217(춘향골농협APC 2층)

◦ 설립일자 : 2013. 3. 25. / 출자액 2,000백만원(농협당 4억원 출자)

◦ 참여농협 : 관내 5개 농협 (남원농협, 춘향골농협, 지리산농협, 운봉농협, 남원원예농협)

◦ 농산물통합마케팅 추진 실적 : 1,156억원 달성(2023년)

◦ 직원현황 : 7명(대표 1명, 직원 6명)

□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주요 업무성과

□ 생산유통 통합조직 연차평가결과 우수조직으로 선정(전국 8위)

◦ 평가결과 : 우수조직 선정(전국8위)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대상 : 123개 조직(농협조직 94개, 농업법인 29개)

* 남원시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혁신조직 25개 우수조직 중 8순위

◦ 평가내용 : 2022년말 기준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 인센티브 : 산지유통 활성화 자금 121억원(무이자 3년간 지원)

* 산지유통 관련 국비 지원사업의 지방비 재원 부담율 완화(시비 637백만원 절감)

◦ 무이자 자금사용

: 선지급금, 계약재배 계약금, 원물확보 및 농자재 일괄 구입비 등

□ 통합마케팅조직 실적 평가결과 최고등급인 S등급으로 선정

◦ 등    급 : S등급 〔3개소(남원, 전주, 농산 등)〕

◦ 주    관 : 전라북도

◦ 인센티브 : 추가 사업비 70백만원 확보(도균이)

※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 기존사업비 : 총 100백만원(도비 50, 시비 30, 자담 20)

- 변경사업비 : 총 240백만원(도비 120, 시비 72, 자담 48)

□ 남원 농산물 통합마케팅 추진으로 마케팅비용 절감하고 매출실적 증대

◦ 매출실적 : 2013년 600억원 □ 2018년 860억원 □ 2023년 1,156억원

□ 산지유통분야 지원사업을 행정과 함께 추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농가지원 기여 및 통합마케팅 참여 유도

◦ 대상사업 : 공동선별비, 공선농가 포장재 구입비, 물류비 지원 등

◦ 추진체계 : 행정 □ 조합공동사업법인 □ 농협 □ 농가

- 통합마케팅 참여실적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에 사업비 배정하고 농협은 농가별 출하실적에 따라 각 농가에 원활하게 보조금 집행

- 보조사업 추진 관련 포장재 및 프라스틱상자 등 자재 구매시 농협별 개별구매를 하지 않고 조공을 통한 공동구매로 예산절감 실현

참고		남원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추진현황 출처 : 원예산업과

□ 연도별 농산물 매출액 현황 (2023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60,075	72,553	75,970	76,635	83,023	86,070	87,711	85,958	96,727	113,872	115,687
공선출하실적	28,272	29,733	30,174	30,400	33,962	33,039	37,659	36,520	38,085	42,907	41,814
출하권 위임실적	31,803	42,820	45,796	46,235	49,061	53,031	50,052	49,438	58,642	70,965	73,873

□ 연도별 농산물 취급량 현황 (2023년말 기준)                   (단위 : 톤)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20,456	25,311	24,049	25,454	24,846	23,808	28,596	24,760	25,524	25,242	22,877
공선출하 실적	9,865	10,144	9,143	10,984	10,185	9,493	13,971	12,244	11,413	9,833	8,714
출하권 위임실적	10,591	15,167	14,906	14,470	14,661	14,315	14,625	12,516	14,111	15,409	14,163

□ 남원시 주요 농산물

- 전략품목 : 딸기, 감자, 포도, 복숭아, 파프리카, 상푸, 토마토, 방울토마토

- 육성품목 : 배, 오이, 사과대추, 양파, 멜론, 사과

□ 참고사항

- 2023년 사과, 배 등의 과일은 냉해 및 병해충으로 생산량이 많이 감소하고 농산물 가격은 올랐음. 이로 인해 매출량은 감소하고 매출액은 증가함

- 일손이 많이 필요한 포도작목의 폐원이 늘어나고 사과대추나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늘어나서 포도 공선출하 실적 감소함

- 사과대추의 경우 농가가 직접 선별하여 개인이 출하하는 경우가 많아 통합마케팅 참여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산림녹지과에서 개인에게 선별기 지원)

남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년 1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 청 규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내 안전문화활동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보안관의 목적,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안전보안관 위촉, 교육 및 임기,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안 제5조)

다. 안전보안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안 제7조)

라.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7. 31. ～ 2023. 8. 20.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할수 있도록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임.

○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안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가 안전보안관의 해촉 조건으로 명시되어있으나, 그에 앞서 위촉할 때에 따르는 안 제3조에서 위촉의 조건에는 ‘남원시 (주민등록)주소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안전보안관으로서의 자격조건에 통일성이 없음.

안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안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2.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4. 그 밖의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주소 조건을 규정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수정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 조례가 제정되면, 안전보안관을 위촉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활동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이에 안전보안관의 활동 실적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받는 등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년 1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 청 규

1. 개정 이유

남원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능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려는 운전자는 기존 5분 이상 공회전 금지 규정을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하였고, 대기 온도가 0도 이하 이거나 섭씨 30도 이상일 때는 공회전 제한 규정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6조)

나. 공회전 단속요원 임명, 공회전의 단속업무 위임 등 공회전의 단속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람에게 시장은 공회전 담당 요원으로 임명하여 단속 업무를 수행 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안 제8조 ∼ 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2. 28. ~ 2024. 1. 3. (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안은 남원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회전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조문별로 살펴보면,

-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은 전라북도 조례 제3조의2와 안 제7조의제5호  및 제6호는 도 조례 제4조와 내용을 일치하도록 하여 통일성을 높였음.

제3조의2(공회전의 제한) 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이거나 섭씨 5도 미만인 경우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의 제2종 저공해자동차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섭씨 0도 이하이거나 섭씨 30도 이상일 때는 공회전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하나와 같다.

5. 영 제1조의2 제1호의 제1종 저공해자동차

6.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안 제8조에서는 환경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공회전 단속담당요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별지 제1호에 따른 단속요원증에 더하여 공무원증을 소지하여도 단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공무원증만으로 단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면, 공무원증에는 공회전 단속담당요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음.

- 안 제9조는 별표 1의 제7호에서 새롭게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규정된 국립공원 주차장에 대하여 국립공원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이는 그 단속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년 1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 청 규

1. 개정 이유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무질서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요금 및 시간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와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감소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차요금 변경 및 주차 시간 변경 (안 제3조, 안 별표 1)

1) 주차 기본 시간 변경: 30분 → 1시간

2) 주차 시간 구분 간소화 : 주간 08:00∼18:00, 야간 18:00∼익일 08:00

나. 부설주차장의 시설물 설치기준 변경 (안 별표 3)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남원시 주차장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12. ∼ 2023. 11. 2.(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안은 장기 주차 및 무질서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요금을 정비하고,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그런데, 안 제3조제3항의 경우

현행	개정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 규정을 정하여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③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 제1항에서 먼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제3항에서 반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여 간결히 하고,

-  단서조항에서 인용한 법 제9조제3항은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모두 포함하는 ‘공영주차장’(조례 제3조제1항)이 아닌 노상주차장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별표 1 주차장 요금표의 개정사항에 따라,

1시간 미만 주차의 경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요금이 기존과 비교하여 낮추어졌으나, 소형 기준 80분 초과시부터 기존보다 확대됨. (기존 80분 초과: 1,000원 / 개정 80분 초과: 1,100원)

○ 그런데, 현행조례 제6조제5항의 위탁료의 산출기준에 따르면 기존 별표 1의 노외주차장 요금표에 따라 30분기준의 읍면동별 1회 주차요금을 지수로 계산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의 별표 개정에 따르면 현행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르는 지수 산출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⑤ 제2항에 따른 위탁료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영유료주차장 : 점용면적(㎡)×해당(인근)토지의 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운영일수/365×지수 ※ 지수 = 동ㆍ읍면지역별 1회 주차요금(30분기준)/동지역 1회 주차요금(30분기준)

구 분	1 구 획 당 1 회 주 차 요 금
	동 지 역		읍 면 지 역
	30분당	가산금	30분당	가산금
소 형	400원	100원	300원	100원
대 형	500원	200원	400원	100원

○ 지수 산출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➄ 제2항에 따른 위탁료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영유료주차장 : 점용면적(㎡)×해당(인근)토지의 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운영일수/365×지수 ※ 지수 = 동ㆍ읍면지역별 1회 주차요금(1시간기준)/동지역 1회 주차요금(1시간기준)

○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개정사항에 따라, 주택단지와 소형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바,

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에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상한범위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2. 소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남원시 한옥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년 1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 청 규

1. 개정 이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 보존 및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나. 지원 및 신청결정, 지원시기 규정 (안 제4조∼안 제6조)

다. 지원 취소 및 환수, 등록, 승계 규정 (안 제7조∼안 제9조)

라. 용도변경, 보존기간, 준용 규정 (안 제10조∼안 제13조)

3. 참고 사항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2. 28. ~ 2024. 1. 3. (6일간)

- 결  과 : 남원시장 1건(건축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조례는 상위법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한옥 건축의 진흥에 필요한 한옥의 등록 관리 및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입법예고 기간 1건의 의견이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음. (별지참고)

○ 전체 조문 중 핵심조항으로 사료되는 안 제4조는 한옥의 신축, 증축, 대수선, 기타 보수 등 그 행위에 따라 공사비용 50% 범위에서 각각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전라북도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와 유사함

구분	전라북도 조례 제14조	남원시 조례안 제4조
지원 금액	신축 공사비50%, 5천 증축․재축․개축 3천 보수 공사비50%, 1천	신축 공사비50%, 5천 증축․재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 3천 보수 공사비50%, 1천

○ 한편, 전북도 조례에 의거하여 편성된 예산(도비보조)으로 관내 한옥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해당연도	대상 건축물 수	지원내용	지원예산
2023	2	신축 2동	80,000천원
2022	3	신축 3동	150,000천원
2021	-	-	-
2020	3	신축 1동, 증축 2동	110,000천원

○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의 경우 4개 시군에서 본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의 근거 조례를 두고 있음. 아울러, 향후 본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의 도비보조 사업과 별도로 남원시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됨.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임실군,

○ 우수한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본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에서는 관내 기존 한옥건축물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년 1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 청 규

1.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2. 주요 내용

가. 건축허가 수수료 위임 조항 정비 (안 제19조)

나. 가설건축물의 연장 횟수 지정 및 면적 변경(안 제24조)

- 무분별한 가설건축물의 연장으로 임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최대 연장 횟수를 지정 및 면적변경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안 제35조)

- 층간소음 및 설비ㆍ소방 기준 등 건축기준 강화에 따라 건축물의 층고가 불가피하게 높아지게 되어 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1. 27. 〜 2023. 12. 18.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임.

○ 조문별로 살펴보면,

- 안 제19조제1항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조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 안 제24조는 시행령 제15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조항으로, 횟수에 관계없이 존치기한을 연장하도록 하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가설건축물의 연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5조의 경우 인용된 시행령 제86조의 개정사항(2023.9.12.)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개정 사유가 합당함.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남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년 1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 청 규

1. 제안 이유

남원시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와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스마트농업육성계획, 사업추진 및 지원 규정 (안 제4조, 안 제5조)

다. 사무위탁, 지도감독, 위원회 및 홍보 규정(안 제6조∼안 제9조)

라. 협력체계, 지원의 제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안 제12조)

3. 참고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2. 28. ~ 2024. 1. 3. (6일간)

- 결  과 : 남원시장 1건 (현장지원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 육성위원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임.

○ 농업인구 고령화,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빈발 등에 대응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남원시에서는 주 담당부서를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도 기준, 61개 농가에 대하여 25여억원의 예산으로 스마트팜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음.

2023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농가수
합 계	2,517,600	61	2,513,778
노지작물 세미스마트	19,200	4	19,200
시설원예 세미스마트	136,800	19	136,800
시설원예 스마트팜 고도화	365,600	16	365,600
원예농가 세미스마트팜	500,000	14	500,000
ICT 융복합	88,000	4	84,178
스마트팜 패키지	1,408,000	4	1,408,000

○ 본 조례가 시행되면,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그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집행부 내부 부서 간은 물론,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입법예고 기간 남원시장으로부터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의견을 제출하였음. 해당 의견을 바탕으로 협의하여 원안을 수정하는 방안도 있으나,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시장의 권한이므로, 추후 남원시장이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거나 추후 개정을 통하여 반영하도록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