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024년 주요업무 계획

환   경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3년 주요업무 결산

□ 2024년 중점 추진방향

□ 2024년 주요업무 계획

◦ 지리산 생태자원 활용 테마 조성

◦ 만인 생태공원 조성

◦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조성

◦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유해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추진

◦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 남원시 통합 자원순환 체계 구축

◦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 안정적인 지하수 이용□관리 강화

◦ 안전한 실내공기질 운영 관리

◦ 악취배출시설 악취저감 지원사업 추진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추진

◦ 푸른 하늘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

일  반  현  황

□ 기    구

										환 경 과 장
										박 영 재
환경행정팀장					청소팀장						환경지도팀장								폐기물자원팀장						기후변화대응팀장
최 은 주					양 병 우						김 진 홍								이 재 근						임 희 철
□ 환경보전중장기계획 수립 □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 수질오염총량 및 비점오염원 관리 □ 환경영향평가 협의 □ 환경단체 지원·관리 □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 야생동물관리 및 피해예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 □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조성사업 □ 대산매립장 조성·관리 □ 광역재활용선별시설 운영 □ 음식물 폐기물 수거 □ 환경관리원 복무관리 □ 영농폐기물 수거운반 □ 재활용품 자원순환 업무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 (대기, 수질, 소음진동) □ 비산먼지·특정공사 관리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및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 석면 및 실내공기질 관리 □ 환경오염 사고대비 및 대응 □ 지하수개발 ․ 이용신고 □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 □ 환경 생활민원 관리								□ 사업장ㆍ건설폐기물 관리 (사업장일반, 건설, 지정) □ 폐기물시설·처리 관리 □ 방치폐기물 관리 □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고시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지원 □ 공중화장실 관리 □ 분뇨수집운반업 관리						□ 2050 탄소중립 추진 □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 대기측정망 운영·관리 □ 친환경 전기차 보급사업 □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탄소포인트제 추진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39	1	10	12	13	3
현 원	45	1	10	15	16	3	휴직자 5명 현원 포함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공무직 78명
증 감	6	-	-	3	3	-

2023년 주요업무 결산

	< 주 요 성 과 >
◦ (환경부)『2023년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선정 : 2023. 10. 18. - 지리산 정령치습지 & 운봉백두대간 일원 5.47㎢ ◦ 적극 시민소통, 열린대화를 통해 신속한 광역 소각시설 신속한 입지 결정 고시(2023.9.4.)에 따라 국비 291억, 도비 87.3억 확보 ◦ (환경부)『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선정 : 2023. 5. 19. - 전기차 충전인프라 52대 구축, 사업비 21억원 절감 효과 ◦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및 친환경차, 운행경유차 저감지원 확대 - 전기차 보급(348대), 조기폐차(1,068대), DPF부착(50대), 엔진교체(28대) □ 초미세먼지(PM2.5) 전년 대비 6.9% 개선 (17.5 → 16.3㎍/㎥) ◦ (전라북도)『2023년 자원순환 추진실적』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투명페트병 선별량 전년대비 2배 증가 ※ 합동평가 전북1위 달성

□ 국가생태관광지역 선정 및 생태인프라 조성 사업비 51.6억원 확보

◦ 2023년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 선정 (지리산 정령치습지 & 운봉 백두대간)

◦ 우수한 생태자원을 연계한 힐링․체험․체류하는 생태인프라 조성        사업비 51.6억원 확보 및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 (신규) 3개사업 25.9억원 : 국가생태관광 육성, 만인생태공원,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 (계속) 2개사업 25.7억원 :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ㅇ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

ㅇ생태관광지 육성지원

: 146백만원

ㅇ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조성(‘15~’24 /76억원)

ㅇ동부산악권 삼천리길

- 15억원 (‘23~24년)

- (장수~남원) 걷는길

(남원~순창) 자전거길

- 에코캠핑거점 5개소

-거점시설(killer content)

ㅇ도시생태축 복원

- 60억원 / ‘24년 17억

- 생태통로, 생태숲 등

ㅇ만인생태공원 조성

- 100억 / ‘24년 10억

- 도시과연계 협의추진

ㅇ생태관광 페스티벌 개최

ㅇ에코촌 조성 사업건의

- 총사업비 120억원 규모

- 숙박동 등 체류형 시설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생태복원 인프라

생태관광 활성화

□ 소각시설 신속한 입지결정 고시에 따라 2024년 국비 연차별 지원 확정

◦ 적극적 시민 소통, 열린 대화를 통한 신속한 입지결정 추진

◦ 입지결정 고시(2023.9.4) 확정에 따라 적극적 국․도비 확보

- (국비) 2024년 국비 연차별 지원 확정	: 실시설계비 3억원

- (도비) 도비 부담률 상향 성공	: 10% → 30%

- (순창군비) 2024년 1,710백만원 예산반영 지원

□ 재활용폐기물 선별량 증가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

◦『2023년 자원순환 추진실적』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선별시설 현대화사업 및 재활용도움센터 운영 등으로 투명페트병 선별량 2배 증가 (2022년 112톤 → 2023년 223톤)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주민 1인당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 전라북도 1위 달성

◦ 남원시 자원순환 체계 구축 : 1,449백만원

-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 투명페트병 선별 시설 1식

- 재활용동네마당 및 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 34개소 설치․운영

- 재활용장터 거점시설 2개소 / 자원순환지킴이 양성 4명

- 1회용품 없는 거리조성(11개소), 청사내 반납대(4대) 및 세척기 운영(3개)

□ 환경오염 사업장 선제적 집중관리로 주민불편 최소화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예고제로 사전 예방 유도 : 94개소

◦ 환경전문기관 기술지원으로 업체 운영방식 효율적 개선  : 10개소

◦ 대기오염물질 개선 지원 : 12개소 (소규모 방지시설 10, 어린이집 석면해체 2)

◦ 민원 다발사업장 집중 감시·점검 및 생활 민원 신속 대처 : 105건

□ 폐기물 적정 처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폐기물 불법 처리에 따른 감시 강화 : 9건 (불법매립․투기․소각 5, 준수사항 위반 4)

◦ 계도, 순찰강화, 특별점검 등을 통해 악취 등 불법행위 사전예방 도모

◦ 슬레이트 철거(303동) 및 방치슬레이트 등 573톤 처리로 주거환경 개선

□ 기후위기 대응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 조성

◦ 탄소중립 기반 확충 및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실천 문화확산 추진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23. 3. 29.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 2023. 4. 7.

- 탄소중립 홍보체계 구축을 위한 시민 서포터즈 운영  : 7명

- 탄소포인트제 가입 : 신규 94세대 (누적 18,413세대 46.2% 가입)

- 온실가스 에너지진단 컨설팅 추진 : 가정 360세대(한신아파트), 상가 30개소

- 퀴즈대회, NOW&ME 챌린지, 탄소중립 교육, 소등, 채식밥상 클래스 등

◦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차 민간보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구축

- 전기차 348대 보급 : 승용차 163, 화물차 162, 이륜차 23

- 충전기  52대 설치 : 환경부「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선정

◦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 및 시설 개선관리로 미세먼지 저감 주력

-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시기『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운영 : 2023.12 ~2024.3

- 저감사업 추진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1,068대),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 (206대)

	아쉬운 점
◦ 2023년 수렵장 설정 해제로 2024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조기운영 및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방안 필요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정착화 미도달 ◦ 하절기 악취발생, 소음․진동, 먼지 등 환경불편 사업장에 대한 불편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집중감시 및 저감조치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주력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참여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 및 적극 홍보 필요

2024년 중점 추진방향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중 점 추 진 과 제
◦ 건강한 생태인프라 확충 및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 -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 에코정원, 에코촌 및 에코캠핑 삼천리길 추진으로 생태․힐링 거점공간 조성 ◦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문화 정착 - 2030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적기 소각시설 확충 추진 - 남원시 통합 자원순환 체계 구축 운영 ◦ 환경오염물질 저감 선도적 추진 및 시민의 건강한 삶 도모 -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저감 지원 및 사전 예방 감시 - 건강 취약계층 지원 및 지하수 체계적 관리로 시민의 건강한 삶 도모 ◦ 악취민원 해결을 위한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교육 및 홍보 - 관행적인 미부숙퇴비 야적 및 살포금지, 부숙도검사, 퇴·액비관리대장 작성·보관 등 준수사항 교육 및 단속강화 홍보 (축산과 협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 남원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 시민과 함께 하는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 감축 생활실천 확산 - 환경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미세먼지 대응 신뢰성 확보

2024년 주요업무 계획

지리산 생태자원 활용 테마 조성

(신규사업)

작성부서 : 환경과  부서장 : 박영재  팀장 : 최은주  담당자 : 지나경  전화 : 6232

□ 추진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및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12.14.)

□ 개    요

◦ 위    치 : 운봉읍, 주천면, 인월면, 산내면 일원

◦ 사업기간 : 2024 ~ 2026 (3개년)

◦ 총사업비 : 12,270백만원 (국 6,135, 시 6,135) ☞‘24년 90백만원 (국 45, 시 45)

◦ 사업내용

❶ 생태관광지정 및 육성 : 270백만원 / 주민협의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❷ 에코촌조성 및 생태인프라 네트워크 조성 : 12,000백만원

- 친환경숙박동, 캠핑장, 에코센터 및 체험관, 생태탐방로 등 생태인프라 조성

□ 추진계획

◦ (환경부) 2023년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 선정	: 2023. 10.18

◦ 생태관광 협의체 운영 및 역량강화, 활성화 추진	: 2024. 1. ~ 12.

◦ 제8회 생태관광 페스티벌 유치건의 및 추진	: 2024. 2. ~ 11.

◦ 남원 에코촌 조성 사업건의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4. 2. ~ 12.

- 사업대상지 토지매입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추경예산반영)

◦ 생태관광 기반시설 남원 에코촌 조성 사업 추진	: 2025. ~ 2026.

* 제주 유스호스텔 95억(‘15~’19), 고창 에코촌 60억(‘16~’19), 남해 캠핑장 80억(‘18~’23), 영양 에코촌 120억(‘22~’25)

□ 기대효과

◦ 생태자원이 우수한 생태관광지역에 체험․교육․체류기능을 갖춘 생태관광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현명한 이용 및 지역소득 증진 도모

만인 생태공원 조성

(신규사업)

작성부서 : 환경과  부서장 : 박영재  팀장 : 최은주  담당자 : 지나경  전화 : 6232

□ 추진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전라북도 생태공원 조성사업 지침 (2022.11)

□ 개    요

◦ 위    치 : 동충동 197-1 일원 (만인공원)

◦ 사업기간 : 2024 ~ 2026 (3개년)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도 5,000, 시 5,000)  ☞‘24년 1,000백만원 (도 500, 시 500)

◦ 사업내용 : 생태학습관, 관찰데크, 자연탐방로, 야외관찰원 조성 등

□ 추진계획

◦ 길문화관 조성사업 변경 및 대체사업 전북도 협의	: 2023.3. ~ 11

◦ 관련부서와 협업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 등 연계추진	: 2024. 1. ~

◦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추진	: 2024. 1. ~

◦ 만인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협업 지속 추진	: 2024. 1. ~

◦ 만인생태공원 조성사업 시행	: 2024. 8. ~ 2026. 12.

□ 기대효과

◦ 생물 다양성 보전 ․ 증진 및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함양을 목적으로 생태탐방이나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원조성으로, 생태환경을 구현하여 도시민을 위한 자연속의 힐링공간 조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조성

(계속사업)

작성부서 : 환경과  부서장 : 박영재  팀장 : 최은주  담당자 : 지나경  전화 : 6232

□ 추진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계획

□ 개    요

◦ 사업위치 : 운봉읍 주촌리 일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 사업기간 : 2015 ~ 2024 (10개년)

◦ 사 업 비 : 7,600백만원 (국비 1,950, 도비 3,775, 시비 1,875)

◦ 사업내용 : 생태휴양시설 및 생태관찰, 체험시설 설치 등

□ 추진실적

◦ 에코롯지 조성 (8억 / 친환경 숙박시설 4개동 6실)	: 2016. 2. ~ 2017. 5.

◦ 생태관광 테마별 탐방로 조성 (8억 / L=3,655m)	: 2017. 1. ~ 2017. 12.

◦ 생물테마 전시체험시설 조성 (23억 / 4동 에코큐브)	: 2018. 3. ~ 2020. 12.

◦ 생태관광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23명)	: 2021. 3. 6.

◦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

- 1지구 완료 (12억 / 생태체험공간-생태연못, 유실수원, 히어리정원 등)	: 2021. 5. ~ 2022. 8.

- 2지구 사업계약 (15억 / 유아숲체험원, 생태놀이터, 차폐수림, 환경정비 등)	: 2023. 12. ~

□ 금후계획

◦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2지구) 공사 추진	: 2024. 1. ~ 2024. 6.

◦ 백두대간 에코센터 조성(관리동, 교육․체험실 등)	: 2024 2. ~ 2024. 12.

<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전라북도 지역 균형발전 일환으로 추진 / 2023~2033(11년)) >

신규

◦ 동부산악권 산림․생태․문화자원 등을 연계한 생태․힐링 거점공간 조성

- 동부산악권(남원,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 생태지질체험(고창, 부안, 정읍) / 역사체험 (김제, 군산, 익산, 전주)

◦ 예산확보 : 15억원 (도비 8.4, 시비 6.6)       ☞‘23년결산 9억,‘24년 6억

◦ 사업내용 : 생태관광 자원을 연계한 힐링걷기, 레포츠체험, 마을주민 연계 숙박․체험 인프라 조성

※ 현재 전북도 기본구상 용역중(22.12~24.6) / 23.12월말 지침확정시 사업진행

[동부산악권 코스(안)]  장수군 □ (코스28)하성마을 (흥부마을) > (코스29)인월 달오름마을 > (코스30)운봉 백두대간캠핑장 > 코스31) 광한루원(KTX) > (코스01) 금지 하도마을 □ 순창군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계속사업)

작성부서 : 환경과  부서장 : 박영재  팀장 : 최은주  담당자 : 지나경  전화 : 6232

□ 추진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2 (도시생태 복원사업)

◦ 환경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가이드라인 (2023.7)

□ 개    요

◦ 사업목적 : 향교공원 그린축과 광치천 수생태축 연결을 강화하여 도시지역 생물서식공간 확보 및 도시민 생태체험공간 제공

◦ 사업위치 : 용정동 산116-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 ~ 2025 (4개년)

◦ 총사업비 : 6,000백만원 (국비(기후대응기금) 4,200, 시비 1,8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2	2023	2024	2025	비 고
계	6,000	600	1,053	1,714	2,633
국비 (70%)	4,200	420	740	1,200	1,840
시비 (30%)	1,800	180	313	514	793

◦ 사업내용 : 생태통로, 생태숲, 생태탐방로, 생태서식환경 및 체험학습공간 조성 등

□ 추진실적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협상에 의한 계약, 529백만원)	: 2022. 7. ~ 2023. 11.

◦ 생태통로 공법선정 기술제안 평가(합성형 라멘계열 형식)	: 2023. 4. 7.

◦ 사전 행정절차 이행 완료 및 사업 총괄발주	: 2023. 12월 한

- 매장문화재지표조사(10.17.), 경관심의(10.18.), 도시생태복원위원회 기술심의(11.2),

소규모재해영향평가(12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12.8), 설계안정성검토 및 안전보건대장 용역(12월)),

실시설계인가 및 공원계획변경(경미한변경)(12월), 도원가심사(12월), 일상감사(12월)

□ 금후계획

◦ 사업착공 및 추진 (전북환경청 중간점검 3회 시행)   : 2023. 12. ~ 2025. 12.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준공	: 2025. 12.

유해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추진

(계속사업)

작성부서 : 환경과  부서장 : 박영재  팀장 : 최은주  담당자 : 정해영  전화 : 6269

□ 추진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4조의4

◦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 개    요

◦ 사업목적 :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피해 예방 및 구제, 공존문화 조성

◦ 총사업비 : 399.3백만원 (국비 82.1, 도비 23.3, 시비 293.9)

◦ 사업내용

(유해) 야생동물 관리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300.1백만원)	+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40백만원)	+	야생동물 공존문화조성 (59.2백만원)
		❶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 72백만원 ❷피해방지단 운영 : 84.8백만원 멧돼지사체처리 : 143.3백만원		❸농작물피해 조사 및 보상 : 40백만원		❹야생동물 구조활동지원(15.2백만원) ❺반달가슴곰 공존문화조성 : 44백만원

□ 추진실적

구 분	2022년	2023년	비 고
❶ 피해예방사업 (62.5백만원)	35농가 / 10.6km	30농가 / 5.7km	철선,전기울타리 지원 (보조 60%, 자부담 40%)
❷ 피해방지단 운영 (223.9백만원)	2,687마리 포획 (멧돼지 542, 고라니 2,145)	2,342마리 포획 (멧돼지 737, 고라니 1,605)	34명, 책임구역지정 고라니 5만원/마리 멧돼지 20만원/마리(ASF)
❸ 피해보상사업 (47백만원)	29건 / 44백만원	21건 / 8백만원
❹ 구조활동 전개 (22.5백만원)	114건	131건	야생동물보호협회 2인1조 출동
❺ 반달가슴곰 공존 문화조성 (44백만원)	철선울타리 설치(4개소 270m), 올무제거(4,11월), 곰 회피용품 보급 등		국립공원공단 협의 추진

※ 2023년 수렵장 운영 취소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379명(남원)

□ 금후계획

◦ (피해예방) 필요농가 수요조사, 현장확인 후 설치지원 : 2024. 2. ~ 10.

◦ (개체수조절) 경찰서 협의 및 2024년 피해방지단 연중 운영(30명)

◦ (피해보상) 지속적인 피해보상 홍보, 피해조사 및 신속 지급 추진

◦ (야생동물 구조) 야생동물 구조활동 전개 및 활동비 지원

◦ (공존문화 조성) 반달곰 출현(예상) 지역 울타리 설치, 올무제거(2회)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계속사업)

작성부서 : 환경과  부서장 : 박영재  팀장 : 양병우  담당자 : 오나경  전화 : 6242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개    요

◦ 추진기간 : 2022 ~ 2026 (5개년)

◦ 위    치 : 대산면 노산하대길 134 일원

◦ 사업내용 : 소각시설 100톤/일 (남원시 60톤, 순창군 10톤, 순환형 30톤)

◦ 총사업비 : 683.38억원 (국비 291, 도비 87.3, 시군비 305.08)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시설비	주민지원	비 고
계		683.38	582	101.38
국 비		291	291	-
지방비	도 비	87.3	87.3
	남 원	213.6	142.6	71
	순 창	91.48	61.1	30.38

* 광역화 추진에 따라 공사비 50% 국비지원 / *시․군비 비율=남원(7):순창(3)

□ 추진실적

◦ 적극적 예산 확보 (총 18회 / 국회, 부처, 전북도)   : 2023. 4. ~ 12.

- 국비 50% 지원 확정 (`24년 연차별 지원) / 도비 부담률 상향 지원(10%→30%)

- `24년 순창군 총 17억 1천 예산 확보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완료	: 2023. 5. ~ 8. 31.

◦ 입지결정고시 확정	: 2023. 9. 4.

◦ 지방재정투자 타당성 용역 추진	: 2023. 9. ~

◦ 사업수행방식 결정 및 기본계획 등 용역 추진  : 2023. 11.~

□ 금후계획

◦ 중앙투자심사 등 인허가 행정사항 병행추진	: 2024. 1. ~ 2026.

◦ 실시설계용역	: 2024. 2. ~ 2024.  8.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4. 9. ~ 2026. 12.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신규사업)

작성부서 : 환경과  부서장 : 박영재  팀장 : 양병우  담당자 : 오나경  전화 : 6242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관련 폐기물 매립지 등 확보

◦ 매립지 정비 및 순환이용사업 업무지침(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지침(환경부)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 2026 (4개년)

◦ 위    치 : 대산매립장 내 매립완료 된 제1공구 (507,109㎥)

◦ 총사업비 : 313.8억원 (국비 156.9, 도비 47.1, 시비 109.8)

◦ 사업내용 : 광역 소각시설 추진에 따라 기존 매립시설 순환이용으로                    소각재 처리 등 신규 매립지 확보

□ 추진계획

◦ 2025 국비 신청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 2024. 1. ~ 1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4. 11. ~ 2025. 6.

◦ 공사 착공 및 매립지 정비 완료	: 2025. 7. ~ 2026. 10.

□ 기대효과

◦ 광역 소각시설 설치 추진에 따라 기존 매립지 순환이용으로 추후         소각재 매립 등 가능 및 안정적 매립 용량 확보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신규사업)

작성부서 : 환경과  부서장 : 박영재  팀장 : 양병우  담당자 : 오나경  전화 : 6242

□ 추진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지침(환경부)

◦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조 및 제5조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 2026 (4개년)

◦ 위    치 : 대산면 수덕리 일원 *(농기술센터)스마트팜 설치장소 부근

◦ 총사업비 : 60억원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 사업내용 : 소각시설 폐열 활용으로 스마트팜 등 구축하여 주민 수익                  창출 및 주변 농업 연계에 따른 혐오시설 님비현상 극복

□ 추진계획

◦ 친환경에너지타운 타당성 조사 추진중	: 2023. 10. ~ 12.

◦ 2025 국비 신청 및 실시설계 용역	: 2024. 1. ~ 8.

◦ 공사 착공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완료	: 2024. 9. ~ 2026. 10.

□ 기대효과

◦ 광역 소각시설 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여 농산물 건조장,

스마트팜 등 구축으로 폐자원에너지 활용 확대 및 지역 주민 수익창출

◦ 주민 소득에 따라 소각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님비현상 극복

남원시 통합 자원순환 체계 구축

(계속사업)

작성부서 : 환경과  부서장 : 박영재  팀장 : 양병우  담당자 : 박혜정, 김성은, 김주승, 이윤서  전화 : 6245, 6243, 6771, 6917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830백만원 (국비 75, 도비 78, 시비 677)

◦ 사업내용 : 재활용 관련 사업 통합으로 자원순환도시 건설

◦ 주요사업현황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830	75	78	677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설치	405		60	345	cctv 설치 예산 포함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지원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	40	12		28
하천부유쓰레기 정화사업	하천부유쓰레기 수거	92	63		29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무인회수기(3대) 설치	60		18	42
1회용품 없는 거리조성사업	1회용품 줄이기 실천	4			4
재활용도움센터 운영	재활용도움센터 및 자원순환지킴이 운영	109			109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취약지역 CCTV(24대) 설치	120			120

□ 추진실적

◦『2023년 자원순환 추진실적』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재활용동네마당 및 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 설치	: 34개소

◦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 83대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 4개소

◦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압축기, 전용컨베이어) 설치	: 1식

◦ 재활용장터거점시설 및 환경관리원 쉼터 운영	: 2개소

◦ 1회용품 없는 거리조성사업 추진 다회용컵 제작‧배부	: 5,300개

◦ 1회용품 없는 거리조성사업 참여 매장 협약	: 11개소

◦ 청사 내 다회용 컵 반납대 4대, 텀블러 세척기 3개 설치

◦ 다회용컵 사용 독려를 위한 챌린지 진행

◦ 재활용품 교환사업 추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남원아이쿱생협

- 폐건전지↔종량제봉투 교환실적	:  7.0톤(2023. 11월말 기준)

- 종이팩↔친환경화장지 교환실적	: 12.6톤(2023. 11월말 기준)

◦ 분리배출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급	: 12개 마을/ 12백만원

◦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류 수시 수거	: 1,198톤 / 28톤

◦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홍보 : 24개 읍면동

◦ 재활용품 수시 선별 매각	: 1,028톤, 401백만원 (2023. 11월 기준)

◦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운영

(단위 : kg)

구 분	반 입 량				재활용량	선별률(%)
	합 계	남 원	임 실	순 창
2023년 1월~11월	2,258,000	1,548,530	441,290	268,180	1,196,489	53%

□ 금후계획

◦ 1회용품 줄이기 참여 매장 확대 운영	: 2024. 1.

◦ 자원순환지킴이 채용(3명)	: 2024. 1.

◦ 하천정화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 2024. 3.

◦ 재활용동네마당 실시설계 및 착공	: 2024. 3.

◦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실시설계 및 착공	: 2024. 3.

◦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실시설계 및 착공	: 2024. 3.

◦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3대) 설치	: 2024. 5.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계속사업)

작성부서 : 환경과  부서장 : 박영재  팀장 : 김진홍  담당자 : 김대산, 채예지  전화 : 6913, 6264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 개    요

◦ 배출사업장 : 797개소

구분	수 질			대 기			소음 진동	토양 오염	석 면			실내공기질
	소계	폐수	기타 수질	소계	대기	비산 먼지			소계	공공 건축물	공공외	소계	의료 기관	어린 이집	요양 시설	목욕 탕외
개소	213	119	94	327	108	219	73	99	36	28	8	35	7	10	7	11

□ 추진실적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190건

- 처분 33건 (고발 2, 과태료 9, 경고 9, 개선명령 12, 조업정지 1)

◦ 환경신문고(128) 접수민원 및 생활불편 민원 처리	: 105건

- 대기 4, 폐수 18, 악취 8, 비산먼지 22, 소음·진동 50, 매연과다 3

◦ 상·하반기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안내 및 시행 : 94개소

◦ 환경기술지원 요청사업장 점검 및 기술지원(도,녹색센터)   : 10개소

◦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및 청정연료 전환설치 지원	: 12개소

◦ 날림분진 발생사업장 집중감시 및 환경불편 저감 개선조치 : 수시

- 대기오염도검사 4건, 대기질측정 1, 드론감시, 환경기술지원 3, 상생협의회 4회

◦ 취약계층 어린이집 석면 해체․제거사업 지원                   : 2개소

□ 금후계획

◦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지속 추진(38백만원/7개소)       : 2024. 1.

◦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추진(26개소/82백만원)   : 2024. 3.

◦ 환경성질환 취약가구 시설개선 사업 추진(20개소/40백만원) : 2024. 3.

◦ 사업장 분야별 통합 지도□점검 추진 : 2개반 4명(환경지도 2, 폐기물 2)

◦ 환경불편 및 오염우려 사업장 특별점검 / 취약지역 감시체계 강화(감시원 3명)

◦ 생활밀접 환경민원 신속 적극적인 대처로 생활불편 저감 도모 등

안정적인 지하수 이용□관리 강화

(계속사업)

작성부서 : 환경과  부서장 : 박영재  팀장 : 김진홍  담당자 : 이주은  전화 : 6919

□ 추진근거

◦ 지하수법 및 제4차 지하수관리 기본계획(2022~2031)

□ 개    요

◦ 지하수 현황 : 31,212개소

구 분			생 활 용			공 업 용			농 업 용
총계	허 가	신 고	계	허 가	신 고	계	허 가	신 고	계	허 가	신 고
31,212	245	30,967	10,446	41	10,405	63	6	57	20,703	198	20,505

◦ 지하수 보조관측망 현황 : 51개소 (2030년까지 설치목표 94개소)

총계	설치 완료								설치 예정
	소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2030
94	51	8	7	7	7	7	7	7	43

□ 추진실적

◦ 지하수 실태조사 추진 (6,365개소)	: 2023. 3. ~ 12.

◦ 지하수 보조관측망 점검․정비 유지보수 (44개소)	: 2023. 3. ~ 5.

◦ 정기 수질검사 이행 및 독려안내 (7,358개소)	: 2023. 5. ~ 12.

◦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 (7개소)	: 2023. 6. ~ 8.

◦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양성화)	: 2023. 10. ~ 12.

□ 금후계획

◦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7개소/87백만원)  : 2024. 3. ~

◦ 지하수 보조관측망 점검·정비 유지 보수(51개소/26백만원)  : 2024. 3. ~

◦ 지하수 실태조사 지속 추진 (2개반 4명)	: 2024. 3. ~ 12.

◦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지속 운영(양성화)   : 2024. 1. ~ 6.

안전한 실내공기질 운영 관리

(계속사업)

작성부서 : 환경과  부서장 : 박영재  팀장 : 김진홍  담당자 : 김대산  전화 : 6913

□ 추진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피해구제법

□ 개    요

◦ 다중이용시설 : 35개소

계	PC영업 시설	목욕장	영 화 상영관	실 내 체육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 시설	전시시설	대규모 점 포	실 내 주차장	도서관	실내 놀이시설
35개소	2	2	1	1	7	10	7	1	1	1	1	1

◦ 석면 건축물 : 36개소

계	공공건축물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학 원
	소 계	남원시	그 외
36개소	29	7	22	2	2	2	1

□ 추진실적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 점검 및 오염도 측정 확인 : 35개소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지도점검 및 오염도 측정 : 15개소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따른 실내공기질 특별점검(12월~3월) : 6개소

◦ 석면건축물 관리 지도 점검	: 5개소

◦ 석면피해자 피해구제 급여 지급	: 2명, 28백만원

◦ 환경 취약 어린이집 석면 해체․제거사업 지원	: 2개소, 55백만원

□ 금후계획

◦ 환경성질환 취약가구 시설개선 사업 추진	: 20개소, 40백만원

- (환경부)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실시	: 2024. 1. ~ 6.

- (남원시) 개선대상 가구 선정 및 시설개선	: 2024. 7. ~ 12.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 점검 및 교육 안내	: 2024. 1. ~ 12.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준수 오염도 측정 및 점검	: 2024. 1. ~ 12.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준수사항 지도 점검 및 안내	: 2024. 1. ~ 12.

◦ 석면피해자 생활수당 및 치료비 지급(2명)	: 매월

악취배출시설 악취저감 지원사업 추진

(계속사업)

작성부서 : 환경과  부서장 : 박영재  팀장 : 이재근  담당자 : 김영찬  전화 : 6262

□ 추진근거

◦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제7조, 제13조

□ 개    요

◦ 필 요 성 : 깨끗한 대기질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커 악취배출시설 악취저감대책 필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총사업비 : 315.9백만원 (도비 75.8 시비 176.9 자부담 63.2)

- 악취배출시설 탈취탑 지원 : 230.9백만원 (도비 55.4 시비 129.3 자부담 46.2)

- 악취저감 미생물제 등 지원 :    85백만원 (도비 20.4, 시비 47.6, 자부담 17)

◦ 사업대상 : 가축분뇨재활용업체 등 9개소

◦ 사업내용 : 악취배출시설 시설 탈취탑 지원사업 및 미생물제(탈취제포함) 지원사업

□ 추진실적

◦ (2020년)  5개소 : 바이오커튼 5

◦ (2021년)  6개소 : 안개분무시설 5, 탈취탑 1

◦ (2022년) 14개소 :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3, 자동분사시설 4, 미생물제 7

◦ (2023년)  9개소 : 밀폐화시설 1, 미생물제 8

□ 금후계획

◦ 보조사업자 대상선정	: 2024. 1.

◦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제출	: 2024. 2.

◦ 교부결정 및 사업 완료	: 2024. 2. ~ 2024. 5.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계속사업)

작성부서 : 환경과  부서장 : 박영재  팀장 : 이재근  담당자 : 김은지  전화 : 6922

□ 추진근거

◦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 ｢석면안전관리법｣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등 특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슬레이트 해체·제거 등 규정

-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폐슬레이트(지정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 등 규정

□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 사 업 량 : 399동 (주택 327, 비주택 45, 개량 27)

◦ 사 업 비 : 1,524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 사업내용 : 유해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 연도별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동)

연 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 업 비	7,753	264	432	712	571	537	537	613	1,165	1,499	1,423	1,598
배정물량	2,284	110	150	212	170	160	160	185	350	403	384	411
처리실적	3,086	118	246	368	291	277	305	281	352	474	374	398

□ 추진실적

◦ 1,2차 슬레이트 철거지원 완료: : 281동(주택 205, 비주택 55, 개량 21) / 40,138㎡ / 470.47ton

- 해체포장 공사 260동, 37,868㎡ / 지붕개량 공사 21동,  2,270㎡

- 운반처리 용역 470.47ton

◦ 3차 슬레이트 주택 철거지원 (22동(2,736㎡) / 37.74t)	: 2023.11.8.~12.19.

◦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95개소(5,097㎡) / 64.82ton) : 2023.11.8.~12.19.

□ 금후계획

◦ 2024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 2024. 1.

◦ 2024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	: 2024. 2. ~ 12.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

(계속사업)

작성부서 : 환경과  부서장 : 박영재  팀장 : 이재근  담당자 : 김은지  전화 : 6922

□ 추진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책무)

□ 개    요

◦ 기    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76.5백만원

◦ 사업대상 : 공중화장실 118개소 (공중 64, 간이 25, 개방 29)

◦ 사업내용 : 화장실 시설 보수·정비 및 편의용품 구입·비치 등

□ 추진실적

◦ 악취제거용 방향제 및 세정제 비치(월1회)	:  63개소 / 19백만원

※ 관광지, 시장, 도시공원, 터미널 등 이용객이 많은 공용화장실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 118개소 / 분기별

◦ 안전시설 설치사업 추진 (안심가림판, 비상벨)	:   8개소 / 13백만원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 고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사업	45개소 (85,627)	10 (22,370)	17 (19,800)	10 (17,697)	10 (17,120)	-	6 (8,640)	*8개소 정비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가림판 설치사업	43개소 (31,809)	-	-	-	24 (16,869)	15 (10,000)	4 (4,940)

◦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배부(설, 휴가철, 축제 등)	: 7건 /  39백만원

◦ 공중화장실 등 시설 보수(읍면동 재배정 사업 포함)	: 9건 / 166백만원

- 신축 2건(인월면, 주천면), 시설 보수 7건

◦ 공중화장실 난방시설 설치공사 추진	: 6개소 / 8백만원

□ 금후계획

◦ 2024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 2024. 1.

◦ 2024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상시 추진	: 2024. 1. ~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추진

(계속사업)

작성부서 : 환경과  부서장 : 박영재  팀장 : 임희철  담당자 : 송현미, 양정윤  전화 : 6918, 6916

□ 추진근거

◦ 탄소중립기본법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 탄소중립기본법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 개    요

◦ 2050 탄소중립 목표 및 추진분야

3대 목표	- 시민과 함께 이뤄내는 탄소중립 도시 - 시민이 행복한 녹색창조도시 - 쾌적한 자연생태도시
6개 추진분야	교통 / 토지 / 자원관리 / 산림 / 에너지 / 안전·재난

◦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천tCO2eq)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배출량	666.76	655.62	660.22	685.51	695.64	682.29
흡수제거량	-26.27	-52.05	-251.95	-333.90	-306.32	-287.98
순 배출량	640.49	503.58	408.26	351.61	389.32	394.31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추진실적

<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

◦ 남원시 2050 탄소중립 선언	: 2021. 3. 3.

◦ 남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23. 3. 29.

◦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 2023. 4. 7.

◦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 참여	: 2023. 8. 30.

<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

◦ 가정/자동차분야 탄소포인트제 운영

- 가정분야   : 신규가입 94세대 (누적 18,413세대 / 전체세대 중 46.2%)

- 자동차분야 : 87대 참여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

- 2023년도 온실가스·에너지진단 컨설팅 추진 중(목표 : 가정 360세대, 상업 30개소)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 4,255톤CO₂(목표배출량의 82.5%)

◦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 우리 함께 탄생해요!(다회용컵사용), 물의 날 퀴즈대회, 기후변화주간 캠페인 등

◦ 탄소중립 홍보체계 구축

- 탄소중립 시민 서포터즈 운영(7명) : 매월 2건의 환경관련 카드뉴스 제작 및 홍보

◦ 탄소중립 온라인 시민교육 추진(환경정책교육원)

- 탄소중립 환경교육(121명), 기후위기 적응능력 향상교육(408명)

◦ 청사 내 저탄소 생활실천 캠페인 추진

- 새올 행정 게시판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탄소중립 생활실천 독려

□ 금후계획

◦ 탄소중립 시민 서포터즈 운영 및 에너지진단 컨설팅 추진 : 연중

◦ 탄소포인트제 연중 접수(가정․자동차) 및 인센티브 지급 (연2회)

◦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 2024. 3. ~ 12월

◦ 2050 지방 탄소중립 녹생성장 위원회 구성	: 2024. 상반기

◦ 남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2024. 7.

◦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 2025. 상반기

푸른 하늘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계속사업)

작성부서 : 환경과  부서장 : 박영재  팀장 : 임희철  담당자 : 양정윤, 최윤미  전화 : 6916, 6267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상시 측정 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 남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조례 제9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개    요

◦ 목    적 : 미세먼지 감축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 사 업 비 : 203백만원(국 61, 도 18, 시 124)

◦ 저감대응 : 저감대책(평상시) + 계절관리제(12~3월) + 비상저감조치(고농도)

◦ 초미세먼지(PM2.5) 현황 (죽항 대기오염 측정소)

구 분	2020	2021	2022	2023	비 고
연평균	18	18	17.5	16.3(11월말)	(단위:㎍/㎥ )
12~3월	22.0	26.5	22.3	23.2

□ 추진실적

◦ 대기오염 측정소(죽항, 운봉) 운영 및 대기질 공개(에어코리아, 미세먼지신호등)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CCTV 7개소) 및 고농도시 5등급차량 단속시행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2회) 및 모의훈련(2회) : 상황전파, 운행제한, 차량2부제 등

◦ 환경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미세먼지 대응 신뢰성 확보 및 민원 차단

-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5등급차량 3,006대, 우편 및 문자)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단속 안내(문자, 전광판 등)

- 민간 환경감시원을 활용한 환경 취약 사업장 불법행위 상시 예방·감시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저감대책 추진계획 수립  : 2023. 11. 30.

□ 금후계획

◦ 대기오염 측정망 및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	: 2024. 1. ~ 12.

◦ 환경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미세먼지 대응 신뢰성 확보	: 2024. 1. ~ 12.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계속사업)

작성부서 : 환경과  부서장 : 박영재  팀장 : 임희철  담당자 : 송현미  전화 : 6918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 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제6조(재정지원)

□ 개    요

◦ 사 업 비 : 4,863백만원 (국비 2,630, 도비 670, 시비 1,563)

◦ 사 업 량 : 319대 (승용 169,  화물 150)

◦ 보급대상 : 관내 거주기간 3개월 이상 시민 또는 남원시 소재 법인, 단체

◦ 지원금액 : 대당 800만원 ~ 2,300만원

- (승용) 최대 1,380 (화물) 소형 1,900 초소형 800 경형 1,400 소형특수 2,300

□ 추진실적

◦ 연도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현황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 고
계	1,080	9	23	30	34	318	341	325
전기승용(대)	497	9	23	30	19	125	128	163
전기화물(대)	583	-	-	-	15	193	213	162

◦ 전기자동차 등록현황 (누적)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고
전기차 등록대수	30	62	94	133	452	786	1,112
차 량 등록대수	29,643	32,445	35,202	37,893	40,257	42,331	44,541
비 율	0.1%	0.2%	0.2%	0.3%	1.1%	1.8%	2.5%

◦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급 속	완 속	비 고
계		392	139	253	운영중 340, 설치중 52
남원시 시설	운영중	70	48	22
	설치중	52	41	11	※ 환경부 「2023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선정(2023. 5. 19.)
민간,타공공기관 시설		270	50	220

□ 금후계획

◦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2024. 2. ~ 12.

◦ 환경부 충전기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 적극 대응	: 수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

(계속사업)

작성부서 : 환경과  부서장 : 박영재  팀장 : 임희철  담당자 : 최윤미  전화 : 6267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 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조례 제4조(조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

□ 개    요

◦ 목    적 : 노후경유차 감축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사업기간 : 2024. 1. ~ 12. (계속사업)

◦ 사 업 비 : 3,658백만원(국비 1,909, 도비 525, 시비 1,224)

◦ 사업내용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DPF부착, LPG화물차 신차구입,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추진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계획		비 고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계	3,120	10,061	934	2,978	1,196	3,426	990	3,658
조기폐차	2,632	6,516	674	1,078	1,068	2,774	890	2,664
DPF 부착	242	798	140	462	50	165	52	172
LPG화물차 신차구입	97	213	47	188	50	25	-	-
건설기계 엔진교체	149	2,534	73	1250	28	462	48	822

※ 5등급 차량 현황

(단위 : 대)

년 도	2020	2021	2022	2023	비 고
대 수	4,610	4,057(▼553)	3,426(▼631)	2,876(▼550)	차량 등록대수 44,541
감축율	-	11.9%	15.5%	16.1%	2023년 4등급차량 518대 조기폐차

□ 금후계획

◦ 2024년 추진계획 수립	: 2024. 1.

◦ 2023년 추진결과 정산	: 2024. 1. ~ 3.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 추진	: 2024. 1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