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2월 26일 김한수, 김영태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1월 15일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남원시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와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스마트농업육성계획, 사업추진 및 지원 규정 (안 제4조, 안 제5조)

다. 사무위탁, 지도감독, 위원회 및 홍보 규정(안 제6조∼안 제9조)

라. 협력체계, 지원의 제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안 제12조)

4. 참고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2. 28. ~ 2024. 1. 3. (6일간)

- 결  과 : 남원시장 1건 (현장지원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 육성위원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임.

○ 농업인구 고령화,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빈발 등에 대응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남원시에서는 주 담당부서를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도 기준, 61개 농가에 대하여 25여억원의 예산으로 스마트팜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음.

2023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농가수
합 계	2,517,600	61	2,513,778
노지작물 세미스마트	19,200	4	19,200
시설원예 세미스마트	136,800	19	136,800
시설원예 스마트팜 고도화	365,600	16	365,600
원예농가 세미스마트팜	500,000	14	500,000
ICT 융복합	88,000	4	84,178
스마트팜 패키지	1,408,000	4	1,408,000

○ 본 조례가 시행되면,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그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집행부 내부 부서 간은 물론,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입법예고 기간 남원시장으로부터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의견을 제출하였음. 해당 의견을 바탕으로 협의하여 원안을 수정하는 방안도 있으나,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시장의 권한이므로, 추후 남원시장이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거나 추후 개정을 통하여 반영하도록 할 수 있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